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법무부 과장 '사표' 항의

2024.11.08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모두 삭감하는 안이 오늘(8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유독 검찰만 이런 예산을 없애려고 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찰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전액 삭감된 법무부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마약 수사 등 기밀 유지를 위해 쓰이는 예산이고,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부서가 압수수색이나 지명 수배자 검거 활동 등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세부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예산 삭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경태/민주당 의원 :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백만 원과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천1백만 원은 세부 집행내역 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우리 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용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하겠다,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 목에 칼이 오니까 상대방 팔이라도 자르겠다는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특경비에 한해 자료를 제출하면 향후 증액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검찰 예산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은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특경비는 경찰청과 국회 등에도 지급되는데 유독 검찰 특경비만 없앤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경비를 없애면 검찰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여현교 기자 yh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108 81

  • 02:23
    "모든 것이 제 불찰"…고개 숙여 사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30
    "부적절한 일 없다"…공천 언급은 "기억 없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41
    "거짓말 · 변명 기자회견"…긴급 규탄 대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시장 여론조사 수사…오늘 명태균 소환 01:59
    서울시장 여론조사 수사…오늘 명태균 소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6
    "결제됐습니다"…전 국민 50번씩 문자 폭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반도 포커스] 자꾸 달아나는 북한 외교관…북한의 정신승리 04:50
    [한반도 포커스] 자꾸 달아나는 북한 외교관…북한의 정신승리 "갈 테면 가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낮부터 기온 '쑥'…낮 대전 18℃ · 부산 20℃ 01:01
    [날씨] 낮부터 기온 '쑥'…낮 대전 18℃ · 부산 20℃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25
    클로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02:03
    바이든 "미국 선택 수용…평화롭게 권력 이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젤렌스키 01:44
    젤렌스키 "쿠르스크 교전서 북한군 사상자 발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5
    "모든 것이 제 불찰"…고개 숙여 사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8
    "부적절한 일 없다"…공천 언급은 "기억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5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주말에도 '규탄 집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9
    "진솔했다" vs "처참하다"…한동훈은 '침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낮부터 추위 풀려…일교차 10~15도 01:05
    [날씨] 낮부터 추위 풀려…일교차 10~15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졸다가 중앙선 넘어 '쾅'…11월 최다 발생 이유는 02:01
    졸다가 중앙선 넘어 '쾅'…11월 최다 발생 이유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제주 해상 어선 침몰 13명 실종…윤 대통령 01:33
    제주 해상 어선 침몰 13명 실종…윤 대통령 "구조에 만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외발신] 해외직구 530,300원…수십억 건 쏟아진 문자 실체 01:56
    [국외발신] 해외직구 530,300원…수십억 건 쏟아진 문자 실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27
    "데이트비 1천만 원 지원"…서울판 '나는 솔로' 개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굿바이 추신수'… 01:46
    '굿바이 추신수'…"다음 생에도 야구하겠습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최강' 흥국생명, 4년 만에 개막 5연승 00:54
    '최강' 흥국생명, 4년 만에 개막 5연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0:53
    "올해는 쉽지 않았다" 얼굴 없는 천사의 12년째 기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경찰의 직감'…음주운전 차량 2.5km 추격해 검거 00:57
    '경찰의 직감'…음주운전 차량 2.5km 추격해 검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종료 1초 전 극적 역전 골…삼성, LG 꺾고 최하위 탈출 00:24
    종료 1초 전 극적 역전 골…삼성, LG 꺾고 최하위 탈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맨발'로 260일 동안 5,000km…미국 횡단 도전한 사연 01:08
    '맨발'로 260일 동안 5,000km…미국 횡단 도전한 사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주택가 골목길에 멧돼지 난입…공포의 대피소동 00:46
    주택가 골목길에 멧돼지 난입…공포의 대피소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치쇼] 권영세 15:24
    [정치쇼] 권영세 "尹 회견, 아주 잘 됐다…韓 5대 요구 다 들어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검찰 출석… 03:16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검찰 출석…"국민께 부끄럽고 죄송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바로이뉴스] 지팡이 짚고 출석한 명태균… 03:16
    [바로이뉴스] 지팡이 짚고 출석한 명태균…"조사 후 입장 밝힐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바로이뉴스] 19:50
    [바로이뉴스] "강혜경은 제2의 윤지오"…"추가 폭로 영원히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글로벌D리포트] 01:59
    [글로벌D리포트] "북러 합동 군사훈련 할 수도"…"북한군 일부 교전 중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트럼프 2기 01:55
    [자막뉴스] 트럼프 2기 "충성파, 머스크도 합류할 듯"…의회 폭동 피고인 "사면 기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한동훈 02:14
    [D리포트] 한동훈 "특별감찰관 추진"…이재명 "반성 없는 사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명태균 검찰 출석… 02:06
    명태균 검찰 출석…"단돈 1원도 받은 적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제주 해상 대형 어선 침몰… 01:47
    제주 해상 대형 어선 침몰…"2명 사망·12명 실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02:31
    한동훈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vs 이재명 "반성 없는 사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수의' 입고 '철창'에 갇힌 김정은의 모습 02:10
    [영상] '수의' 입고 '철창'에 갇힌 김정은의 모습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 알리기 위해 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길에서 5만 원 현금다발 나누다…불심검문에 걸린 조폭 수배자 01:35
    [D리포트] 길에서 5만 원 현금다발 나누다…불심검문에 걸린 조폭 수배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미 대선 당일 ICBM 발사…북 화성 19형 보란듯 '다탄두' 맞불 01:42
    [D리포트] 미 대선 당일 ICBM 발사…북 화성 19형 보란듯 '다탄두' 맞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브스픽] 01:00
    [스브스픽] "악플 때문에…" 사격 스타 김예지, 총 내려놓는 이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글로벌D리포트] LA 산불…허리케인급 강풍에 '강력 적색경보' 01:36
    [글로벌D리포트] LA 산불…허리케인급 강풍에 '강력 적색경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지지율 17%, 또 최저치… 04:50
    윤 대통령 지지율 17%, 또 최저치…"변화·쇄신 시작" 바로 입장 낸 용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44
    "윤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 입장 낸 한동훈…정면충돌 피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첫 검찰 출석한 명태균,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엔 05:26
    첫 검찰 출석한 명태균,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엔 "조사 뒤 밝히겠다"…무슨 뜻?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명태균 녹취 추가 공개… 06:15
    민주당, 명태균 녹취 추가 공개…"청와대 가면 죽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하 40도 고려인 마을에 온기를…아프리카엔 '희망학교' 100개 건립 11:33
    영하 40도 고려인 마을에 온기를…아프리카엔 '희망학교' 100개 건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건희 여사 올해 대외 활동 중단… 01:24
    김건희 여사 올해 대외 활동 중단…"휴대전화 번호도 바꾼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인도네시아 '화산' 나흘 만에 또다시 폭발해, 인근 주민 1만 6천 명 영구 이주 01:34
    [영상] 인도네시아 '화산' 나흘 만에 또다시 폭발해, 인근 주민 1만 6천 명 영구 이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스포츠머그] 04:20
    [스포츠머그] "그때나 지금이나" 또 작심발언한 박지성…축구협회 향한 '연속 직격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3:56
    "본능적으로 뛰어나갔어요" 낭만 폭발한 '버스 맞이'…안양이 승격에 진심인 이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어선 침몰 2명 사망 · 12명 실종…이 시각 수색 현장 02:05
    어선 침몰 2명 사망 · 12명 실종…이 시각 수색 현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17
    "사이드미러는 장식?" 안전지대서 '쾅'…차량 전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축구 경기 중 날아온 '돼지 머리'… 01:05
    축구 경기 중 날아온 '돼지 머리'…"발 부러질 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브래드 피트에 다짜고짜 '쪽'…영상 퍼지자 비난 쇄도 01:15
    브래드 피트에 다짜고짜 '쪽'…영상 퍼지자 비난 쇄도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주말 낮 20도까지 오른다…큰 일교차 주의 01:01
    [날씨] 주말 낮 20도까지 오른다…큰 일교차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검찰 특수활동비 '0'원?…정청래 02:24
    [자막뉴스] 검찰 특수활동비 '0'원?…정청래 "있을 때 잘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빚 상환? 공천 대가?…자금 흐름 살펴보니 02:26
    빚 상환? 공천 대가?…자금 흐름 살펴보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1:58
    [단독] "꼴등이면 난리, 4~5등 돼야"…창원 선거에서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2
    "청와대 가면 죽는다 했다"…"허언 불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지지율 또 최저치…순방 불참 · 전화 교체 02:08
    지지율 또 최저치…순방 불참 · 전화 교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12
    "민심 맞게 빨리 실천"…'봉합' 택한 이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특검법 세 번째 상임위 통과…수사 대상 14개로 02:10
    특검법 세 번째 상임위 통과…수사 대상 14개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고등어잡이 어선 침몰…2명 사망·12명 실종 02:06
    고등어잡이 어선 침몰…2명 사망·12명 실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실종자 야간 수색 계속…이 시각 제주 한림항 02:09
    실종자 야간 수색 계속…이 시각 제주 한림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8
    "20~30초 만에 뒤집어져"…'복원력' 잃은 원인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첫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충성파 킹메이커 02:15
    '첫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충성파 킹메이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8
    "불법 이민자 추방"…첫날 쏟아낼 '행정명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금리 인하에 미 증시 환호…한은의 선택은? 02:31
    금리 인하에 미 증시 환호…한은의 선택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46
    "두세 배 되겠죠?" 문의 급증…'보상 협의' 난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파트 복도서 흉기 난동…전 연인 살해 · 어머니 중상 02:05
    아파트 복도서 흉기 난동…전 연인 살해 · 어머니 중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1
    "악마의 바람" 서울 면적 1/8 잿더미…14,000명 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물린 자리에 검은 딱지… 02:10
    물린 자리에 검은 딱지…"온몸 퍼지면 치명적" 환자 급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의 6배 크기인데…100배 빠른 인구 쇼크 02:30
    서울의 6배 크기인데…100배 빠른 인구 쇼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고급 주택이 폐허로…'폭탄 터질라' 1,100조 원 푼다 02:22
    고급 주택이 폐허로…'폭탄 터질라' 1,100조 원 푼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법무부 과장 '사표' 항의 01:54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법무부 과장 '사표' 항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상생은 '모르쇠'…양보 없는 배달앱 1·2위 02:22
    상생은 '모르쇠'…양보 없는 배달앱 1·2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광역 상수도 누수…충남 4개 시·군 33만 명 단수 00:29
    광역 상수도 누수…충남 4개 시·군 33만 명 단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00:58
    [날씨] "주말 온화" 전국 단풍 절정…일교차 큰 가을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큰손' 한화, 연이틀 빅딜…엄상백 '4년 78억 원' 02:03
    '큰손' 한화, 연이틀 빅딜…엄상백 '4년 78억 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06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딥빽] 트럼프 09:43
    [딥빽] 트럼프 "하루 안에 끝낸다" 호언장담했는데…우크라와 가자 전쟁은 언제 종식될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박성재 00:46
    박성재 "탄핵소추 사유 동의 못 해…헌재서 대응"
    조회수 23
    본문 링크 이동
  • 2 [영상] 5·18계엄군 딸이 커피 1천잔 쏜 이유… 08:36
    [영상] 5·18계엄군 딸이 커피 1천잔 쏜 이유…"너무 이기적인가요?"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3 내란·김여사 특검 본회의 통과…여당서 공개 이탈표 02:06
    내란·김여사 특검 본회의 통과…여당서 공개 이탈표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4 01:47
    "국무회의 회의록 없다"...국가기록원, 실태 점검 착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웃돈 붙었던 '윤석열 시계'... 전두환 시계보다 싸다 [앵커리포트] 01:35
    웃돈 붙었던 '윤석열 시계'... 전두환 시계보다 싸다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공조수사본부 본격 출범...경찰청장 영장은 검찰로 01:39
    공조수사본부 본격 출범...경찰청장 영장은 검찰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검찰, '계엄사태' 선관위 직원들 참고인 조사...CCTV 확보 00:41
    검찰, '계엄사태' 선관위 직원들 참고인 조사...CCTV 확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01:48
    "군부대 국회에 들여보내라"...계엄 당시 경찰 무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단독] 계엄 당시 민주당사에 경찰 투입 장면 확보...대통령 지시였나 01:45
    [단독] 계엄 당시 민주당사에 경찰 투입 장면 확보...대통령 지시였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대거 감액에도 교육부 예산은 '사상 최대'…의대 반발은 여전 01:56
    대거 감액에도 교육부 예산은 '사상 최대'…의대 반발은 여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포인트뉴스] 인천 파티용품 공장서 화재…한때 대응 1단계 外 05:53
    [포인트뉴스] 인천 파티용품 공장서 화재…한때 대응 1단계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검찰, 조규홍 소환...'5분' 계엄 국무회의 집중 조사 01:42
    검찰, 조규홍 소환...'5분' 계엄 국무회의 집중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01:27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계엄 사전에 알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12월 12일 '뉴스 9' 클로징 00:10
    12월 12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경찰, 김용현 보안폰 확보...계엄 모의 정황 밝힐까 01:46
    경찰, 김용현 보안폰 확보...계엄 모의 정황 밝힐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윤 대통령 담화문에 담긴 '내란' 법률 쟁점은? 01:56
    윤 대통령 담화문에 담긴 '내란' 법률 쟁점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2일 뉴스투나잇 01:19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2일 뉴스투나잇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탄핵정국에 지자체 연말 행사 '줄 취소'…상인들 01:40
    탄핵정국에 지자체 연말 행사 '줄 취소'…상인들 "죽을 지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9 '조국의 강' 건너는데 왜 5년이나 걸렸나 03:24
    '조국의 강' 건너는데 왜 5년이나 걸렸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 조국, '감찰 무마'도 유죄 확정…'공범' 백원우 징역 10개월 01:41
    조국, '감찰 무마'도 유죄 확정…'공범' 백원우 징역 10개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허위스펙·대리시험 등 5개 혐의 유죄…온가족이 '입시 비리' 01:45
    허위스펙·대리시험 등 5개 혐의 유죄…온가족이 '입시 비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조국, 징역 2년 확정…이르면 13일 수감 01:45
    조국, 징역 2년 확정…이르면 13일 수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검찰 뺀 '공조수사본부' 첫 회의…대통령 기소 못하는 '한계' 01:27
    검찰 뺀 '공조수사본부' 첫 회의…대통령 기소 못하는 '한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날씨] 내일 충남·전북 최대 7㎝ 적설…서쪽 중심 눈비 01:26
    [날씨] 내일 충남·전북 최대 7㎝ 적설…서쪽 중심 눈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클로징 00:27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01:50
    "여인형, 軍 수사관 100명 국회 보내라"…실제 투입은 안 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01:48
    "가장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은?"…K-스타트업 '왕중왕'은 누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경찰, 김용현 '비화폰' 확보…합참, 전투통제실 CCTV 임의제출 01:49
    경찰, 김용현 '비화폰' 확보…합참, 전투통제실 CCTV 임의제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정신과 전문의 510명 01:50
    정신과 전문의 510명 "계엄, 내란 사태로 전국민 트라우마…탄핵만이 치료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이슈날씨] '겨울왕국'이 된 대관령...시설물 점검 주의 01:31
    [이슈날씨] '겨울왕국'이 된 대관령...시설물 점검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