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은 '모르쇠'…양보 없는 배달앱 1·2위

2024.11.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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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영업자들 배달 수수료 부담 덜어주겠다고 출범한 상생협의체가 100일 넘는 기간 11번 회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배달 앱들은 소상공인의 요구도, 공익위원의 중재안도 모두 외면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이츠가 내놓은 최종 제안은 현재 9.8%인 배달 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 2~9.5%로 차등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신 지역에 따라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최대 1천 원 올리고, 배달 거리와 날씨에 따른 할증 비용을 점주가 추가로 부담하라는 거였습니다. [이정희/상생협의체 위원장 : 이게 배달수수료가 좀 내려오면 그러면 또 배달비가 옆에 좀 붙어서 올라가는, 이러다 보니까 계속 난항을 사실은 겪어 왔습니다.] 배달의민족 제안은 거래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 범위가 2~7.8%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역시 점주가 최대 500원의 배달비를 더 부담하는 조건을 걸었고, 쿠팡이츠가 동일한 내용을 시행하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이정희/상생협의체 위원장 : 배달의 민족은 일단은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조건이 경쟁사(쿠팡)도 이 조건을 맞추는 이런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조건을 내세운 거죠.] 배달 플랫폼들의 제안은 입점업체들이 요구해 온 최고 배달 수수료 5%는 커녕, 평균 6.8%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공익위원 중재안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배달시장을 80% 이상 과점하고 있는 두 플랫폼이, 수익 감소를 최소화하고 시장점유율을 지키는 데 급급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신금순/음식점 대표 (서울 관악구) : 배달만 하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면 9.8% 배달수수료에다가 포장비까지 하면 본인들이 경쟁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끼리도 제 살 깎아 먹기를 (하고 있어요)] 100일 넘게 상생협의체가 공전하는 사이 배달 음식을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가 확산하면서 소비자 부담도 커졌습니다. 상생협의체는 두 플랫폼이 오는 11일까지 한 번 더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극적인 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수수료 상한제 등 법제화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진훈, VJ : 정한욱)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108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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