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번의 거부권, 협치 대신 대립의 2년 6개월

2024.11.09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 앵커 ▶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습니다. 윤 대통령의 2년 반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취임 일성으로 협치를 강조했지만 2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개원식은 물론, 시정연설까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실종됐다는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취임 1년이 채 되지 않아 나왔습니다. 지난해 4월,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권이 통과시키자, 포퓰리즘이라며 이를 거부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4월 4일)]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이후에도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11차례에 걸쳐 24건의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자신과 가족을 겨눈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거듭 거부권을 꺼냈습니다. 이해 충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0월 14일)] "24번의 거부권 행사 중에 5건을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대 야당과의 협조가 필요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설명하고 설득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37년 만에 국회 개원식 불참. 예산안 협조를 구하는 시정 연설에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 보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에도, 윤 대통령은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7일)] "박수 그냥 한두 번만 쳐주면 되는 건데…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한 사람은 30명.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당정 관계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 간에 늘 살아있는 불씨였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지난 10월 17일)]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가 권력 서열 1위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협치를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와 관련해 인용된 수치 일부가 잘못되어 자막을 바로잡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조민우 고재민 기자(jmi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109 31

  • 제주 어선 실종자 밤샘 수색‥고속도로 연쇄 추돌 02:21
    제주 어선 실종자 밤샘 수색‥고속도로 연쇄 추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명태균, 오늘 또 검찰 출석‥ 02:14
    명태균, 오늘 또 검찰 출석‥"강혜경이 거짓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8
    "청와대 들어가면 죽는다"‥명태균 말 듣고 이전?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충돌' 피하는 한동훈‥여당 내 '3자 특검' 고개 02:04
    '충돌' 피하는 한동훈‥여당 내 '3자 특검' 고개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01:58
    "대통령 자격 없다"‥오늘 2차 대규모 장외집회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말 한마디에 주가 급등‥'트럼프 효과' 톡톡 02:07
    말 한마디에 주가 급등‥'트럼프 효과' 톡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남 7중 추돌' 운전자 혈액에서 신경안정제 검출 00:31
    '강남 7중 추돌' 운전자 혈액에서 신경안정제 검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나토·한국 00:23
    나토·한국 "북한 러시아 파병 강력 규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강원·남부 짙은 안개‥낮 동안 온화해, 일교차 주의 00:57
    [날씨] 강원·남부 짙은 안개‥낮 동안 온화해, 일교차 주의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명태균 2차 출석‥돈거래 부인하며 언론 비난 01:44
    명태균 2차 출석‥돈거래 부인하며 언론 비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북한, GPS 교란‥ 00:30
    북한, GPS 교란‥"서해 선박·항공기 장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제주 침몰 어선 이틀째 수색‥심해잠수사 투입 01:49
    제주 침몰 어선 이틀째 수색‥심해잠수사 투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랠리' 다우·S&P 사상 최고가‥비트코인 폭등 00:28
    '트럼프 랠리' 다우·S&P 사상 최고가‥비트코인 폭등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나들이 하기 좋은 주말‥낮 동안 온화한 햇살 00:48
    [날씨] 나들이 하기 좋은 주말‥낮 동안 온화한 햇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24
    "대선 때 쓰던 휴대전화도 버렸다"‥윤 대통령 녹음 어디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명태균 02:14
    명태균 "허위보도·가짜뉴스‥대통령 부부와의 대화 중요치 않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명태균 이틀째 조사‥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 녹취록 제출 02:39
    명태균 이틀째 조사‥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 녹취록 제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휴대폰 버렸다는 명태균 02:44
    휴대폰 버렸다는 명태균 "돈 문제일 뿐" 사건 축소 의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10
    "윤석열 퇴진" 서울 곳곳 대규모 집회‥"이재명 구속" 맞불 집회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주째 장외집회 02:22
    2주째 장외집회 "마지막 기회 걷어차"‥"판사 겁박 무력시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욕증시 연일 신기록 '트럼프 랠리', 언제까지 이어질까? 01:59
    뉴욕증시 연일 신기록 '트럼프 랠리', 언제까지 이어질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5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할 듯"‥지구촌 기후위기 대응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번의 거부권, 협치 대신 대립의 2년 6개월 02:44
    24번의 거부권, 협치 대신 대립의 2년 6개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내수 회복 더딘데 수출마저 둔화‥감세 정책에 재정은 구멍 02:19
    내수 회복 더딘데 수출마저 둔화‥감세 정책에 재정은 구멍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금성호 실종 12명 아직 수색중‥고등어 너무 많이 잡아 침몰? 01:54
    금성호 실종 12명 아직 수색중‥고등어 너무 많이 잡아 침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합참 00:26
    합참 "북 GPS 교란 도발‥선박·항공 한때 장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수원, 1부 승격 좌절'‥ 02:08
    '수원, 1부 승격 좌절'‥"떨어뜨려 속시원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꿈나무들과 함께'‥ 00:50
    '꿈나무들과 함께'‥"가르치다 오히려 배웠어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스포츠 영상] '생일 자축포' 수원FC 정승배 '데뷔골을 원더골로!' 00:21
    [스포츠 영상] '생일 자축포' 수원FC 정승배 '데뷔골을 원더골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낮 동안 온화해, 전국 20도 안팎‥남해안·제주 비 01:20
    [날씨] 낮 동안 온화해, 전국 20도 안팎‥남해안·제주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인터뷰] 18:48
    [인터뷰] "한덕수, 재판관 임명 협력해야"…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9인 완전체' 구성에도 시비…권성동 02:15
    '9인 완전체' 구성에도 시비…권성동 "강행 시 탄핵심판 무효될 수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여야 합의 내세워 02:47
    여야 합의 내세워 "재판관 임명 보류"…권한대행까지 '헌재 흔들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오 앵커 한마디] 한덕수 대행은 팩트체크 먼저 하라 01:39
    [오 앵커 한마디] 한덕수 대행은 팩트체크 먼저 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25:28
    "나가라!!" JTBC 쫓아낸 김용현 측…기자회견서 '한덕수 사전보고' 주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민주, 내일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00:39
    민주, 내일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최악의 탄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우의장 00:40
    우의장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명분 없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27:06
    "여야 합의" 말하며 임명 보류한 한덕수…해석도 팩트도 틀렸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9 한 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04:33
    한 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마용주 12:24
    마용주 "비상계엄 선포 순간, KBS 해킹당했다고 생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00:40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2 韓, 헌법재판관 임명 野요구 거부…野,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돌입 09:48
    韓, 헌법재판관 임명 野요구 거부…野,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돌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국방부, 노상원과 '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직무정지 00:47
    국방부, 노상원과 '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직무정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02:11
    "여야 합의까지 임명 보류"‥내일 한덕수 탄핵 분수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티조 Clip] 김상욱, 헌법재판관 표결 참여 03:12
    [티조 Clip] 김상욱, 헌법재판관 표결 참여 "당리당략 문제 아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정치 ON] 한덕수 36:29
    [정치 ON] 한덕수 "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한덕수, 내란 대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영상] 05:50
    [영상] "미적거리면 한덕수도 탄핵" "우리 당에 전두환 독재의 잔재가"…'탄핵 찬성파' 김상욱·조경태 작심한 듯 입 열더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헌법재판관 3인 운명은? 권성동 02:23
    헌법재판관 3인 운명은? 권성동 "임명하면 탄핵심판 자체 무효될 수도" 한덕수 "여야 합의 전까지 보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한덕수 탄핵안 내일 국회 표결…야당 추진에 여당은 반발 04:01
    한덕수 탄핵안 내일 국회 표결…야당 추진에 여당은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여의도1번지]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49:38
    [여의도1번지]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내일 탄핵안 표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02:15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안 내달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현장연결] 국민의힘, 한덕수 대행 탄핵안 대응 입장 발표 02:17
    [현장연결] 국민의힘, 한덕수 대행 탄핵안 대응 입장 발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2차 대전' 그대로 따라하는 러시아...북한군, 죽어야만 끝나는 상황 [Y녹취록] 02:43
    '2차 대전' 그대로 따라하는 러시아...북한군, 죽어야만 끝나는 상황 [Y녹취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현장영상+] 권성동 03:20
    [현장영상+] 권성동 "한 대행 탄핵은 민생과 국정 탄핵하는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티조 Clip] 민주 01:59
    [티조 Clip] 민주 "한덕수 탄핵안 오늘 본회의 보고, 내일 표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티조 Clip] 한덕수 03:47
    [티조 Clip] 한덕수 "여야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01:25
    "국민의힘 '쌍권총' 지도부, 국민에 총 맞을 것"…천하람의 일침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8 [영상]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1호기 인도…육군 노후 공격헬기 대체 02:30
    [영상]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1호기 인도…육군 노후 공격헬기 대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한덕수 대행 02:27
    한덕수 대행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한 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05:51
    한 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