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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압박하기 위해서인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압박하려는 방탄집회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한 주간 정국 이슈를이종훈 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장외로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집회인데 윤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군요? [차재원]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이 의혹을 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풀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현장을 봤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구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민주당이 또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록을 공개했던 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 상황을 드라이브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심은 우리에게 넘어왔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지만 국회에서 또 압도적인, 그러니까 절대 다석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내에서의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입법 드라이브는 하면서 또 장외에서의 적극적인 투쟁을 하는 소위 말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조기종식까지 내심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2016년 촛불집회와 비교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종훈] 그때하고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관철시키고 또 그 특검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증거들을 근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그러면 내년 봄 정도에는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 판단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2016년 상황하고 다른 점은 그때는 정당들이 주도한 촛불집회가 아니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정당들은 오히려 참석하면 약간 찬밥 신세 비슷하게 그랬고 일반 국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그리고 그 당시 촛불집회 같은 경우에는 보수 성향의 지지층들도 상당히 많이 거리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정도로까지 불이 붙었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조기에 본인들이 주도하는 형태로 이걸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역작용을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도 선뜻 거리로 나서기가 좀 어렵게 만드는, 오히려 그런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랬듯이 여론을 쫓아가면서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불이 발화되기를 기다렸다가 차후에 동참하더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전략적인 판단 착오가 있지 않나 싶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여당 쪽에서는 이거 결국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참여율을 오히려 더 낮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일련의 민주당 장외집회를 두고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위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어느새 다음 주 금요일, 6일 남았네요.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생중계를 또 주장하고 있잖아요. 생중계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차재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중계될 가능성은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공익적 차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생중계를 하자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죄가 선고되는 과정을 조금 더 정치적으로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생중계를 이야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의도가 뻔하게 읽히는데 단순하게 공익이나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을 우선적으로 내세워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재판부의 정치적 중립성, 이런 부분들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아마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 알 권리, 공익적 차원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실은 피고인의 동의 여부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체 생중계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한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중계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법사위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고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전날, 14일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는데 만약에 재의요구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을 때, 재의결했을 때 이탈표가 얼마나 생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2차 재의결 당시에 이탈표가 4표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여당 내 분위기도 좀 뒤숭숭하고, 특히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여당 내에서 더욱더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탈표가 꽤 나와서 재의결에서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그대로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가 될 텐데 또 재의결에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부결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이야기한 특별감찰관까지 일단 받기는 했는데 이 정도 조치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 면담 이전까지 또 재보선 과정에서는 그 가능성도 굉장히 내비쳤단 말이에요. 김건희 특검법을 마치 선발의할 것처럼 언급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친한계들이. 그런 지점들을 고려해 볼 때 아마 일단 특별감찰관 정도로 가고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든지 한동훈표 김건희 특검법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일단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무산을 시키고 본인이 준비한 특검법으로 차후에 통과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차재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4표 이상으로 더 나올까요? [차재원] 일단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는 일단 향후 지지율 추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국갤럽에서 지난번보다는 2%가 더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번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대통령의 국민담화나 기자회견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그것보다 더 떨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이번에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정말 신속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지느냐 여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추진해 왔던 특별감찰관, 이 부분이 사실 이번에 당내에서 논의를 거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특별감찰관이 당론으로 채택이 되면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상황이 악화될 때라면 몰라도 지금 당장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약간은 쉬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지금 만약에 이 3차 김건희 여사에 관한 특검법이 재의결될 경우 한 28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점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이 각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이 결과가 유죄로 나올 경우에는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은 정치적 여유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탈표가 상대적으로 당장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지금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지난 기자회견에 대한 후속 조치로 김건희 여사가 이달 중순 대통령 순방에 함께하지 않고 또 휴대전화 번호도 대통령 부부가 바꾼다고 하네요. 이런 점들이 어떻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행동이라고 보시는지요? [차재원] 제가 한자성어를 써서 좀 뭐합니다마는 한마디로 격화소양 아니겠어요? 신을 신고 지금 발바닥을 긁는 듣한 그런 느낌을 상당수 국민들은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일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기자도 얘기했지만 도대체 뭘 사과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번에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이야기가 불거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의혹의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그리고 인사 개입 그리고 또 김건희 라인의 호가호위에 대한 대통령의 단호한 조치를 보려고 했는데 우리 아내가 순진한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 음모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해외 순방은 안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대외활동도 자제하겠다고 했으면서 왜 갑자기, 물론 이야기를 해 온 것입니다마는 제2 부속실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향후 대외활동을 뭔가 예상을 하고 만드는 듯한 그런 타이밍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앞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특별감찰관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별감찰관 부분은 앞으로 향후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한 단속의 측면이 강한데 지금 그러면 이왕 빚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모든 것을 그냥 덮고 지나가자는 말인가,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향후 나올 여론조사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저는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친윤계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윤 대통령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휴대전화 번호 바꾸는 것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이런 것도 하나의 일환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종훈] 그런데 이게 문제는 반응이 있기는 했는데 반응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수행 지지율이 거의 바닥에 떨어지고 이런 지경이 되니까 이제서야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실 제2부속실 얘기는 거의 집권 초반부터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특별감찰관 얘기도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동안 이런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가질 때마다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까지 성사가 안 되다가 이번에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앞두고 제2부속실장 임명했다라고, 그것도 당일날 임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대로 대응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이런 조치들을 이미 다 선행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가졌더라면 훨씬 더 효과가 컸을 겁니다. 말로 계속 그동안 해왔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해서 미리 실제로 조치를 다 취해놓고 그러고 나서 대국민 담화 나와서 사과도 하고 했더라면 국민들 요구를 뒤늦게나마 제가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더라면 아마 효과는 훨씬 더 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조차도 사실은 너무 갑작스럽게 기획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런데다가 준비도 너무 부실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는 속도를 내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랑 연계가 돼 있어서 이걸 분리할 것인가, 연계할 것인가. 의원총회도 조만간 열릴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종훈] 이건 윤 대통령도 이번에 어찌됐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이 그대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동안에 계속 국민적 압박을 받다가 그나마 택한 게 제2부속실의 신속한 설치 그리고 특별감찰관 카드 수용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조차도 만약에 안 한다고 그러면 국민 여론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 악화되겠죠. 그런 기본적인 자각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당에서 어찌됐건 의원총회 열어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하고 연계를 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특별감찰관 임명하기 싫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거나 다름없었다.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그동안에 상당히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볼 텐데요. 갤럽 조사입니다.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여기에는 일단 대통령 담화 후속 조치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반영되더라도 미미한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고요. 지금 김 여사 활동 자제라든지 특별감찰관 임명까지 일련의 조치가 이뤄진다면 지금 쭉 9월 4주차부터 내려가고 있는 긍정평가가 좀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저는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반등하기에는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이 온전하게 다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난달 31일이었나요?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난 뒤에 상당히 국민 여론이 들끓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나온 대통령실의 반응이 지금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나 입장 표명이 아마 11월 말 정도쯤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물론 해외 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터졌는데 대통령이 일종의 시간벌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덮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국민 여론에 대해서 길을 닦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인식들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문제들이 이번에 여론조사에 상당히 반영이 돼서 2%가 떨어졌는데 일단 지난 7일날 기자회견 자체가 나름대로 진일보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생각을 하시겠죠.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등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육영수 여사에 비교하기도 했어요. 청와대의 야당 역할을 고 육영수 여사가 했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담화 기자회견 하기 전에 사과를 하시라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얘기를 했고요. 이게 어떤 정도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세요? [이종훈] 글쎄요, 육영수 여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국모의 전형 이렇게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육영수 여사에 대한 호감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죠. 그 이미지를 빌려서 어떻게 만회를 해 보겠다고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의 육영수 여사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런데 국민들 인식하고는 너무 차이가 큰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날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해명 내지는 옹호성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셨는데 저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잘못한 일이다, 그날 한 일 가운데. 오히려 담담하게 넘어가고 약간 건조할지 몰라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는 편이 오히려 하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국민의 부아를 더 돋군 측면이 없지 않을까. 최근 조금 전에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도 봤습니다마는 부정평가 가장 첫 번째 사유가 김건희 여사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만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결국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과연 국민들이 선뜻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회를 더 갖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전략을 잘 짜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여론조사에 저는 어느 정도 반영이 꽤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진행됐거든요.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할 거다, 기자회견 할 거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오히려 해 봤자 뻔한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고 이미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점, 대통령실이 유념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함께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의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했었는데 민주당은 올라갔고요. 이거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차재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록에서 소위 말하는 공천 개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도 공범격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록이 공개되고 난 뒤에 여당 일각에서 소위 말하는 친윤계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 취임 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일종의 디펜스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민들이 분노한 민심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함께 여당이 같이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물론 반사적 이익은 저는 분명히 입었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번에 금투세와 관련해서,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폐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처음 실시된 여론조사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사적 이익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하는 중도실용 노선에 대한 민심의 지지, 이런 부분들도 여론에 반영이 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간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차기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도 조사를 했던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3년 내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달에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연달아서 있는데 사법리스크의 영향을 크게 안 받는 것 같아요. [이종훈] 지금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격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사실은 윤석열 정권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프레임. 그거 가지고 버텨오다시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공격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검찰 수사 과정을 보더라도 생각했던 것만큼 스모킹건들이 별로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과잉수사 아니었느냐, 정치 탄압이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얘기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쪽이 오히려 더 맞았던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율배반적인 행보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결과적으로 더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건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법치주의를 강조했고 또 사법 정의라든가 공정성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던 분인데 지금 자신의 부인 문제를 비롯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실망이 커지면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반사적 이익을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보고 있는 그런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접근했었는데 이제 인식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한번 바뀌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것도 막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한때는 차기 지도자 선호도에서 선두를 달릴 때도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거의 2배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차재원] 일단 한동훈 효과가 작용될 거라고 일각에서는 봤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가 대표에 취임한 지 100일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나름대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의 갈등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부각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당의 개혁이나 혁신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빛이 바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 내걸었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해병대원 특검법이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내 반발 그리고 또 대통령실의 반발에 치여서 아예 입도 뻥긋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실망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일단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접어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번에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제 한동훈 대표는 일단 지켜보자는 식으로, 후속조치나 이런 걸 신속히 할 필요는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결국은 특별감찰관으로 이 사안이 해결될 수 없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제3자 특검법 형식을 통해서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파헤칠 수 있는 정치적 액션이 있어야만 한동훈표 정치가 드디어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논란의 핵심에 있는 명태균 씨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지금도 받고 있고요.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 언론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 여러분들이 계속 거짓의 산을 만들고 거기에 또 거짓이 나오고 또 거짓이 나와서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받아야 되죠. 왜 여러분들이 쓴 허위보도 가짜뉴스를 갖고 제가 왜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앵커] 첫 번째 검찰 조사 전날, 그러니까 그제는 사죄한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어제, 오늘 계속해서 언론에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종훈] 그런데 어제 국민들에 대해서 사과성 발언도 내놓고 갑자기 겸손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굉장히 지금 나름은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검찰 조사 진행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명태균 씨가 언론에 적극적으로 접촉하면서 속된말로 많이 흘렸잖아요. 논란이 될 만한 걸 특히 많이 흘렸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서 뭔가 있는 것처럼 계속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얘기도 했어요. 대통령실에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자기 건드리지 말라 하는 거였죠.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나 구속시키면 다 까버리겠다,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했는데 어제 검찰청사에 들어가면서는 굉장히 공손한 그런 태도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오늘은 검찰청사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자기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해놓고 이제는 언론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때 다르게 전략을 달리 구사하면서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아본 결과 본인이 원하는 정도, 또는 원하는 수준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언론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언론에 다 노출된 대로 검찰이 곧이곧대로 수사를 다 한다고 한다면 지금 수사 범위도 상당히 넓을 수밖에 없고 본인에 대해서도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대선 개입이라든가 공천 개입이라든가 이쪽까지도 다 수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도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거 수사받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최소화시켜서 어찌됐건 형량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가능하면 구속도 피하고 그러고 싶은 건데 그런 방향성에 대략 맞게끔 본인 보기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언론을 공격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오히려 흘려서 나간 그런 여러 가지 기사들을 가짜뉴스로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식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워낙 여러 가지 사안과 얽혀 있고요. 상대측과도 주장이 엇갈려서 헷갈리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와 대가성 공천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천 대가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돈의 흐름을 보면 사건이 해결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자신감을 표명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차재원] 본인 나름대로는 아마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회계장부상 입장에서는, 계좌상 돈이 오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뭔가 흔적을 만들어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 정치자금법만 수사해라. 내가 여기에서 1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6000만 원을 주고 또 3000만 원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종의 계좌의 돈의 흐름,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명태균 씨가 입장이 바뀌었다는 부분은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일단 본인 스스로가 선거의 전략가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나름대로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전략을 나름대로 세웠겠죠. 지금 상당히 건강한 모습으로 보였던 명태균 씨가 어제부터 갑자기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소위 말하는 축구로 치면 침대축구로 하고 있는 거죠. 동정 여론을 일으키려는 생각이 강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정치자금법만 수사하라,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보고 더 이상 수사를 확대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자칫 잘못하면 뭔가 터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제 같이 나왔던 변호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하고 나눴던 공천과 관련된 부분은 지역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달라고 추천하는 건, 그런 민원을 귀를 열고 들어준 대통령의 미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정도로 명태균 씨를 비롯해서 우리는 열심히 대통령을 보호할 테니 정권 차원에서 이 수사를 무마시켜 달라,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던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먹힐 거라고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정국 이슈를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4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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