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완화하는 듯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꼼수 악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특검을 제3자가 추천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여전히 위헌적 조항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들을 지적하는 건지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14개였던 수사 대상을 2개로 줄이겠다는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 기존 특검이 '정치적이었다는 자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수사 대상이 줄어들더라도 '인지 사건'이란 이유로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며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입니다."
대법원장 등 제 3자가 추천하도록 하겠다는 것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정안에 대상으로 포함될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이미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만큼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건 부적절하단 겁니다.
제 3자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야당이 비토권을 갖겠단 것 역시 '무늬만 제3자 추천'이란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이유를 설명하며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이탈표 단속'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친한계도 특별감찰관 추천이 우선이라며, '특검법 방어' 단일대오를 강조했습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대표도 반대해요. 이 특검은 지금 헌정질서를 중단하려는 야당의 의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권 내부에선 친윤, 친한계로 갈라져 있던 의원들에게 야당의 특검공세가 오히려 결속력을 높여주는 계기가 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한송원 기자(song1@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