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전액 삭감에‥"정부 마비" vs "투명해야"

2024.11.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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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국회 예결위에선 야당이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날을 세웠고, 야당은 국민 눈높이와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수업무경비, 587억 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당은 이어 검찰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도 특활비와 특경비,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조승환/국민의힘 의원] "'무슨 부도덕하고 뭐 정부에서 마음대로 기관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 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국민들한테 꼭 드리고 싶다…" 정부·여당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때문에 예산 보복에 나섰다는 취지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좌)-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우)] " 그런 의심도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 눈높이로 볼 때 부적절한 행태들이 이어져 왔다"며,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는 걸 멈춰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활비로 무엇을 샀느냐면 공기청정기 렌털 비용, 스타벅스 음료값, 파리바게트 케이크 구입‥" [박성재 법무부 장관(좌)-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 오래 전의 이야기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못이 있는 것으로 알고 다 시정을 했고‥" "6개 권력기관의 특활비 총액이 2조 1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 돈을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서민 예산에 써야하는 것 아니냐"고도 지적했습니다. 예결위는 이달 말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인데, 야당은 법무부 예산에 포함된 검찰 예산을 세부 항목별로 따져 보겠다며 거듭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114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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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벌금 150만 원‥"수행비서와 공모 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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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국민대 교수들 02:28
    고려대·국민대 교수들 "권력 사유화한 대통령 퇴진해야"‥줄잇는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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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사 라인·막말' 논란 뉴욕총영사 돌연 사표‥'여사 라인' 정리? 02:21
    '여사 라인·막말' 논란 뉴욕총영사 돌연 사표‥'여사 라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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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만 전자' 추락한 삼성‥고공 환율에 정유·항공도 '노심초사' 02:05
    '4만 전자' 추락한 삼성‥고공 환율에 정유·항공도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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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원정출산 업체, 산모 사망에도 '안전하다' 계속 영업 02:45
    [단독] 원정출산 업체, 산모 사망에도 '안전하다' 계속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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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괌 곳곳에 한국인 산모‥다시 증가하는 '원정출산' 02:59
    괌 곳곳에 한국인 산모‥다시 증가하는 '원정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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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9
    "작년보다 쉬웠다" 최상위권 변별 어려워‥'의대 입시' 과탐이 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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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등 수수료'로 극적 상생안‥ 02:01
    '차등 수수료'로 극적 상생안‥"반쪽짜리 합의"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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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뚜껑 없는 맨홀에 전치 12주 중상‥농어촌공사·보은군 02:06
    뚜껑 없는 맨홀에 전치 12주 중상‥농어촌공사·보은군 "상대 기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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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22
    정부 "조작된 문건"이라더니‥이런데도 인정 안 하고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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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테이 손' 대신 '손기정'‥'88년 만에 한국식으로' 01:06
    '키테이 손' 대신 '손기정'‥'88년 만에 한국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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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분 만에 50득점‥ 01:25
    26분 만에 50득점‥"인간이 아니라 외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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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포근한 수능일‥아침 안개, 저녁부터 전국 비 01:18
    [날씨] 포근한 수능일‥아침 안개, 저녁부터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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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0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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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프리미어12] 쿠바 이긴 한국.. 경기 후 류중일 감독, 곽빈 인터뷰 01:20
    [엠빅뉴스] [프리미어12] 쿠바 이긴 한국.. 경기 후 류중일 감독, 곽빈 인터뷰 "내일 선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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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합참 00:33
    합참 "북한 도발 유도설,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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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포토라인 설치… 01:37
    포토라인 설치…"이르면 내일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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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한일수교 60주년 맞았지만…실질적 관계 개선은 '안갯속' 02:09
    한일수교 60주년 맞았지만…실질적 관계 개선은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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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민주 00:24
    민주 "쌍특검 재표결, 오늘이든 주말이든 본회의 열어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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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민의힘 당사 폭발물 신고...경찰 00:34
    국민의힘 당사 폭발물 신고...경찰 "발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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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우 의장 00:42
    우 의장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여야 이미 합의한 것...마은혁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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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여당, 민주 고발에 00:25
    여당, 민주 고발에 "무고·명예훼손 등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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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민주, 권성동·나경원 등 12명 '내란선전' 고발 00:31
    민주, 권성동·나경원 등 12명 '내란선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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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여당, 거듭 02:39
    여당, 거듭 "윤 판단 몫"...민주 "곧장 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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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진석 실장, 사의 접고 복귀...윤, SNS 정치 본격화 전망 01:50
    정진석 실장, 사의 접고 복귀...윤, SNS 정치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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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편지에 여당도 '곤혹'...민주 "극우 동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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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신년 공연 영상에 남녀 아이 동반…"자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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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재명 선고 원칙대로"…야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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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뉴스NIGHT] 윤 대통령 체포 임박...커지는 충돌 우려 36:24
    [뉴스NIGHT] 윤 대통령 체포 임박...커지는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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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헌재' 확전 자제...여당 02:30
    '헌재' 확전 자제...여당 "국정안정", 야당은 탄핵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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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림없이 맡은 임무 매진"…외교안보부처 '엄중한 상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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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단독] 이재명 '출국금지령'에…野, '트럼프 취임식'도 불참 검토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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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정동영 "과거 전두환 '골목길 성명' 연상케 하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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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수석들 "거취 신중해야" 만류에 잔류키로…與, 최상목 비판 대신 "국정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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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野, 경호처 향해 01:52
    野, 경호처 향해 "체포 협조 않으면 내란공범"…권성동 등 12명 내란선전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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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與 법사위원들 02:01
    與 법사위원들 "尹영장 발부 판사 탄핵 검토"…비대위, '尹 편지'엔 "갈등 야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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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경호처, '尹경호' 유지하고 영장 불응할 듯…'경찰 고소·고발' 보도엔 01:27
    경호처, '尹경호' 유지하고 영장 불응할 듯…'경찰 고소·고발' 보도엔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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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상욱 "윤 대통령 본인이 곧 국가라고 생각…국힘 내부, 말 아끼는 사람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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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조한창·정계선 취임‥우원식 '재판관 추천 공문' 공개 02:30
    조한창·정계선 취임‥우원식 '재판관 추천 공문' 공개 "즉시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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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 막아달라’ 선동 나선 윤석열…영장 집행은 언제? [공덕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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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을 공격하라’는 윤석열…아직도 극우 유튜브로 불안감 달래나 [뷰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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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즉각 체포"…윤 대통령 편지에 말 아끼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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