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손본다‥"자기자본비율 20%대로 상향"

2024.11.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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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동산-금융 시장의 위기를 불러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른바 PF대출의 부실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시행사의 낮은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PF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사의 낮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은 시행사가 총사업비의 3에서 5%의 자본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금융사 대출 등을 통해 PF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자본·고보증 구조여서 사업 여건이 악화되면 시행사와 건설사, 금융사 순으로 연쇄 부실이 이어져 사업이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토지를 가진 개인과 법인이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에 현물로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토지주가 토지를 현물 투자할 때 내던 법인세나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매각 이후로 미뤄주는 방식입니다. 통상 사업비 가운데 20% 이상이 토지 구입비로 쓰이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사업자가 연 10%대 고금리의 브릿지론 대출을 받아 가며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부는 "토지의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사업비 절감에 분양가 인하 효과까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토지 현물출자를 활용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도사업도 내년부터 진행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PF사업에 대출해 줄 때 적립해야 하는 자본금과 충당금 비율도 높일 계획입니다. 다만,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PF 대출에는 자기자본비율 인상 조치를 소급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철현 기자(78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114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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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국민대 교수들 02:28
    고려대·국민대 교수들 "권력 사유화한 대통령 퇴진해야"‥줄잇는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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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사 라인·막말' 논란 뉴욕총영사 돌연 사표‥'여사 라인' 정리? 02:21
    '여사 라인·막말' 논란 뉴욕총영사 돌연 사표‥'여사 라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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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만 전자' 추락한 삼성‥고공 환율에 정유·항공도 '노심초사' 02:05
    '4만 전자' 추락한 삼성‥고공 환율에 정유·항공도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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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원정출산 업체, 산모 사망에도 '안전하다' 계속 영업 02:45
    [단독] 원정출산 업체, 산모 사망에도 '안전하다' 계속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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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괌 곳곳에 한국인 산모‥다시 증가하는 '원정출산' 02:59
    괌 곳곳에 한국인 산모‥다시 증가하는 '원정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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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9
    "작년보다 쉬웠다" 최상위권 변별 어려워‥'의대 입시' 과탐이 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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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등 수수료'로 극적 상생안‥ 02:01
    '차등 수수료'로 극적 상생안‥"반쪽짜리 합의"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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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뚜껑 없는 맨홀에 전치 12주 중상‥농어촌공사·보은군 02:06
    뚜껑 없는 맨홀에 전치 12주 중상‥농어촌공사·보은군 "상대 기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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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22
    정부 "조작된 문건"이라더니‥이런데도 인정 안 하고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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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테이 손' 대신 '손기정'‥'88년 만에 한국식으로' 01:06
    '키테이 손' 대신 '손기정'‥'88년 만에 한국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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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분 만에 50득점‥ 01:25
    26분 만에 50득점‥"인간이 아니라 외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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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포근한 수능일‥아침 안개, 저녁부터 전국 비 01:18
    [날씨] 포근한 수능일‥아침 안개, 저녁부터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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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0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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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프리미어12] 쿠바 이긴 한국.. 경기 후 류중일 감독, 곽빈 인터뷰 01:20
    [엠빅뉴스] [프리미어12] 쿠바 이긴 한국.. 경기 후 류중일 감독, 곽빈 인터뷰 "내일 선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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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업들 02:09
    기업들 "내년도 어렵다"...50년 만에 '역대 최장' 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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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출생아 14년 만에 최고 증가율...4개월 연속↑ 02:14
    출생아 14년 만에 최고 증가율...4개월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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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성인용 기저귀, 흡수 성능 제각각…가격도 1.7배 차이 01:47
    성인용 기저귀, 흡수 성능 제각각…가격도 1.7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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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신세계그룹, 중국 알리바바와 손잡는다…합작법인 설립 00:36
    신세계그룹, 중국 알리바바와 손잡는다…합작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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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원-달러 환율 1464.8원…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00:56
    원-달러 환율 1464.8원…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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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비즈&] 아시아나, '항공 탄소 발자국 줄이기' 이벤트 外 01:59
    [비즈&] 아시아나, '항공 탄소 발자국 줄이기' 이벤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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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오늘부터 '중기 익스프레스' 가동…현장 애로 청취 00:32
    오늘부터 '중기 익스프레스' 가동…현장 애로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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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중소기업 경기 전망 3개월 연속 악화 00:36
    중소기업 경기 전망 3개월 연속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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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오늘의 증시 01:34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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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원·달러 환율 1,464.8원 마감‥15년 만에 최고치 00:30
    원·달러 환율 1,464.8원 마감‥15년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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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31일 한국·필리핀 FTA 발효‥자동차 수출 관세 철폐 00:36
    31일 한국·필리핀 FTA 발효‥자동차 수출 관세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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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2026년 12월 착공 00:31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2026년 12월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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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간추린 경제] 1. 대미 수출 '직격탄' 2. 굳어지는 '2강 체제' 01:22
    [간추린 경제] 1. 대미 수출 '직격탄' 2. 굳어지는 '2강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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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원-달러 환율 1,464.8원...금융위기 이후 최고 01:53
    원-달러 환율 1,464.8원...금융위기 이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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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경제쏙] '1,450원·7.3위안' 마지노선 붕괴‥달러패권 승리? 21:06
    [경제쏙] '1,450원·7.3위안' 마지노선 붕괴‥달러패권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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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31일 한국·필리핀 FTA발효‥자동차 수출 관세 철폐 00:35
    31일 한국·필리핀 FTA발효‥자동차 수출 관세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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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원-달러 환율 한때 1,465.5원...2009년 후 최고 02:44
    원-달러 환율 한때 1,465.5원...2009년 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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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환율 1,460원 돌파‥15년여 만의 '최고' 수준 00:39
    환율 1,460원 돌파‥15년여 만의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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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2026년 말 착공 목표 02:07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2026년 말 착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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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자막뉴스] 출산율 이대로만 가면...반등 '청신호' 01:36
    [자막뉴스] 출산율 이대로만 가면...반등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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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0:39
    "성인용 기저귀, 제품 따라 흡수 성능 차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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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4개월 연속 늘어난 출생아…14년 만에 최대 증가폭 00:42
    4개월 연속 늘어난 출생아…14년 만에 최대 증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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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3천여 호 모집 00:43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3천여 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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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내 기업 경기전망 34개월 '역대 최장' 부진 00:53
    국내 기업 경기전망 34개월 '역대 최장'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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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경제읽기] 한은 12:02
    [경제읽기] 한은 "내년 기준 금리 추가 인하"…폭·시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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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한은 01:50
    한은 "내년 금리 추가 인하" 이례적 예고...내수 침체 우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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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출생아 14년 만에 최고 증가율...4개월 연속↑ 01:49
    출생아 14년 만에 최고 증가율...4개월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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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검토…관광예산 조기집행 02:22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검토…관광예산 조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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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오늘의 증시 01:22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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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31일 한국·필리핀 FTA 발효‥자동차 수출 관세 철폐 00:37
    31일 한국·필리핀 FTA 발효‥자동차 수출 관세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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