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전액 삭감에‥"정부 마비" vs "투명해야"

2024.11.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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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국회 예결위에선 야당이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날을 세웠고, 야당은 국민 눈높이와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수업무경비, 587억 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당은 이어 검찰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도 특활비와 특경비,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조승환/국민의힘 의원] "'무슨 부도덕하고 뭐 정부에서 마음대로 기관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 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국민들한테 꼭 드리고 싶다…" 정부·여당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때문에 예산 보복에 나섰다는 취지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좌)-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우)] " 그런 의심도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 눈높이로 볼 때 부적절한 행태들이 이어져 왔다"며,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는 걸 멈춰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활비로 무엇을 샀느냐면 공기청정기 렌털 비용, 스타벅스 음료값, 파리바게트 케이크 구입‥" [박성재 법무부 장관(좌)-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 오래 전의 이야기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못이 있는 것으로 알고 다 시정을 했고‥" "6개 권력기관의 특활비 총액이 2조 1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 돈을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서민 예산에 써야하는 것 아니냐"고도 지적했습니다. 예결위는 이달 말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인데, 야당은 법무부 예산에 포함된 검찰 예산을 세부 항목별로 따져 보겠다며 거듭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114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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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벌금 150만 원‥"수행비서와 공모 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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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국민대 교수들 02:28
    고려대·국민대 교수들 "권력 사유화한 대통령 퇴진해야"‥줄잇는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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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사 라인·막말' 논란 뉴욕총영사 돌연 사표‥'여사 라인' 정리? 02:21
    '여사 라인·막말' 논란 뉴욕총영사 돌연 사표‥'여사 라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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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만 전자' 추락한 삼성‥고공 환율에 정유·항공도 '노심초사' 02:05
    '4만 전자' 추락한 삼성‥고공 환율에 정유·항공도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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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원정출산 업체, 산모 사망에도 '안전하다' 계속 영업 02:45
    [단독] 원정출산 업체, 산모 사망에도 '안전하다' 계속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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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괌 곳곳에 한국인 산모‥다시 증가하는 '원정출산' 02:59
    괌 곳곳에 한국인 산모‥다시 증가하는 '원정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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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9
    "작년보다 쉬웠다" 최상위권 변별 어려워‥'의대 입시' 과탐이 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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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등 수수료'로 극적 상생안‥ 02:01
    '차등 수수료'로 극적 상생안‥"반쪽짜리 합의"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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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뚜껑 없는 맨홀에 전치 12주 중상‥농어촌공사·보은군 02:06
    뚜껑 없는 맨홀에 전치 12주 중상‥농어촌공사·보은군 "상대 기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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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22
    정부 "조작된 문건"이라더니‥이런데도 인정 안 하고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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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테이 손' 대신 '손기정'‥'88년 만에 한국식으로' 01:06
    '키테이 손' 대신 '손기정'‥'88년 만에 한국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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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분 만에 50득점‥ 01:25
    26분 만에 50득점‥"인간이 아니라 외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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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포근한 수능일‥아침 안개, 저녁부터 전국 비 01:18
    [날씨] 포근한 수능일‥아침 안개, 저녁부터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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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0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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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프리미어12] 쿠바 이긴 한국.. 경기 후 류중일 감독, 곽빈 인터뷰 01:20
    [엠빅뉴스] [프리미어12] 쿠바 이긴 한국.. 경기 후 류중일 감독, 곽빈 인터뷰 "내일 선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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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의장 00:40
    우의장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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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9인 완전체' 구성에도 시비…권성동 02:15
    '9인 완전체' 구성에도 시비…권성동 "강행 시 탄핵심판 무효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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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7:06
    "여야 합의" 말하며 임명 보류한 한덕수…해석도 팩트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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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민주, 내일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00:39
    민주, 내일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최악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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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한덕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02:13
    한덕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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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석동현-권성동-한덕수 발언으로 명확해진 '윤 대통령의 전략' 03:15
    석동현-권성동-한덕수 발언으로 명확해진 '윤 대통령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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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민주, 한대행 탄핵안 발의...이르면 내일 표결 02:18
    민주, 한대행 탄핵안 발의...이르면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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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헌법재판관 임명안 가결...여당 사실상 '불참' 당론 속 4명 이탈 02:31
    헌법재판관 임명안 가결...여당 사실상 '불참' 당론 속 4명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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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티조 Clip] 04:10
    [티조 Clip] "민주당의 탄핵 쓰나미 국정 초토화시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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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08
    "200명 이상 찬성해야"…'권한대행 탄핵열차' 막아서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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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뉴스잇] 24:43
    [뉴스잇]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한덕수 탄핵'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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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50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이미 말했다"…곧바로 받아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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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단도직입] 박지원 16:39
    [단도직입] 박지원 "한덕수 주장 '잘못된 행동'…부인 무속에 심취돼 있어 판단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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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여야 합의 내세워 02:47
    여야 합의 내세워 "재판관 임명 보류"…권한대행까지 '헌재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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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오 앵커 한마디] 한덕수 대행은 팩트체크 먼저 하라 01:39
    [오 앵커 한마디] 한덕수 대행은 팩트체크 먼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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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25:28
    "나가라!!" JTBC 쫓아낸 김용현 측…기자회견서 '한덕수 사전보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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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슈플러스] 민주, 한덕수 탄핵안 발의...공조본, 대통령 3차 소환 37:48
    [이슈플러스] 민주, 한덕수 탄핵안 발의...공조본, 대통령 3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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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한 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04:33
    한 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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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마용주 12:24
    마용주 "비상계엄 선포 순간, KBS 해킹당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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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인터뷰] 18:48
    [인터뷰] "한덕수, 재판관 임명 협력해야"…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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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00:40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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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韓, 헌법재판관 임명 野요구 거부…野,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돌입 09:48
    韓, 헌법재판관 임명 野요구 거부…野,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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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국방부, 노상원과 '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직무정지 00:47
    국방부, 노상원과 '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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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11
    "여야 합의까지 임명 보류"‥내일 한덕수 탄핵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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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티조 Clip] 김상욱, 헌법재판관 표결 참여 03:12
    [티조 Clip] 김상욱, 헌법재판관 표결 참여 "당리당략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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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정치 ON] 한덕수 36:29
    [정치 ON] 한덕수 "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한덕수, 내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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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영상] 05:50
    [영상] "미적거리면 한덕수도 탄핵" "우리 당에 전두환 독재의 잔재가"…'탄핵 찬성파' 김상욱·조경태 작심한 듯 입 열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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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헌법재판관 3인 운명은? 권성동 02:23
    헌법재판관 3인 운명은? 권성동 "임명하면 탄핵심판 자체 무효될 수도" 한덕수 "여야 합의 전까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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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한덕수 탄핵안 내일 국회 표결…야당 추진에 여당은 반발 04:01
    한덕수 탄핵안 내일 국회 표결…야당 추진에 여당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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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여의도1번지]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49:38
    [여의도1번지]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내일 탄핵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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