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위증 고의 없다"

2024.11.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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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위증을 시킨 고의가 없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봤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이 대표의 1심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을 부탁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내리면서 위증을 교사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봤는데요.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와 통화했을 당시 김 씨가 실제 재판에 나와 증언할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만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 대표가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재판부가 김진성 씨의 증언은 위증이라고 판단했잖아요? [기자] 법원은 김진성 씨가 지난 2019년 이 대표 재판에 출석해 내놓은 증언 가운데 일부가 위증이라고 보긴 했습니다. 김 씨에겐 유죄 판단을 내리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고, 변론요지서를 보낸 일련의 행위를 위증을 종용한 거라 봤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했던 이 대표가 적대적 관계에 있던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낸 것만 갖고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대표가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란 취지로 말한 거라며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와의 통화에서 나타난 이 대표의 증언 요청 방식이 통상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재판을 마친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기자]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선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과정이 어렵고 길기는 하지만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야 바닷속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발언했습니다. [앵커] 법원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잖아요. 선고 이후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오후 2시 40분쯤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재명 대표 지지 단체는 무죄가 나왔다며 일어서서 환호했습니다. 이 대표의 이름을 외치며 이번 무죄 선고를 반겼는데요.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거나 머리 위로 파란 풍선을 흔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법원에는 현역 의원 등 민주당 인사 60여 명도 발걸음 했는데, 강선우 의원 등은 선고를 마친 직후 활짝 웃고, 일부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보수 단체는 자유 발언을 이어가면서, 담당 판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됩니까? [기자] 이번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사법 리스크를 하나 덜게 됐습니다. 열흘 전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던 만큼 부담이 컸는데요. 두 번째 고비를 넘긴 모습입니다. 검찰은 김진성 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무죄를 선고한 건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심에서 이 대표의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6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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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 500명 사망' 병력 집결지 타격 보도..."엄청난 수준의 감청"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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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배달로 못 시켜먹겠네...치킨값 '차등제' 추진 [Y녹취록] 01:54
    이제 배달로 못 시켜먹겠네...치킨값 '차등제' 추진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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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참석 위해 국회서 출발 01:55
    [현장영상+]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참석 위해 국회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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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동해 점령한 난류성 어종...뒤바뀐 한반도 어장 지도 01:52
    [자막뉴스] 동해 점령한 난류성 어종...뒤바뀐 한반도 어장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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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48
    [자막뉴스] "후 부세요" 경찰 보며 뻔뻔...음주 특별 단속하자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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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10대 관람객 '우르르'... 시사회서 예상 못 한 결과 02:33
    [자막뉴스] 10대 관람객 '우르르'... 시사회서 예상 못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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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또 사법리스크 시험대...위증교사 1심 선고 07:55
    이재명, 또 사법리스크 시험대...위증교사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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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증교사 1심' 정치권 긴장... 05:30
    '위증교사 1심' 정치권 긴장..."무죄 확신" "거짓 정치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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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제주·남해안 호우...모레 서울 1∼5cm 첫눈 02:36
    [날씨] 밤사이 제주·남해안 호우...모레 서울 1∼5cm 첫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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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쟁점·예상 시나리오는? 22:04
    [뉴스나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쟁점·예상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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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9
    민주 "윤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교체...증거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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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명태균·강혜경 등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 소환 조사 00:24
    검찰, 명태균·강혜경 등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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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우성, 문가비 아들 친아빠...과거 결혼관 등 재조명 02:30
    정우성, 문가비 아들 친아빠...과거 결혼관 등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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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두 번째 고비, 이재명의 운명은? 01:31
    [영상] 두 번째 고비, 이재명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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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우성, 이래서 결혼 거부했나...이정재와도 알던 오랜 연인 '큰 충격' [지금이뉴스] 01:38
    정우성, 이래서 결혼 거부했나...이정재와도 알던 오랜 연인 '큰 충격'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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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정각]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법원 앞 '전운' 고조 39:01
    [시사정각]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법원 앞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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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5
    "미군 1만5천명 사실상 강제 전역"...트럼프 대규모 추방 계획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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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폭풍군단, 전선에서 '돌격대' 역할...피해 막심한 '죽음의 부대' 예상 [Y녹취록] 03:08
    북한 폭풍군단, 전선에서 '돌격대' 역할...피해 막심한 '죽음의 부대' 예상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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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8
    [자막뉴스] "차량 화재 막자"...다음 달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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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사법리스크 2차 고비...잠시 뒤 위증교사 1심 선고 08:14
    이재명, 사법리스크 2차 고비...잠시 뒤 위증교사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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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퀘어 2PM]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잠시 뒤 1심 선고 31:31
    [뉴스퀘어 2PM]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잠시 뒤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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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타이완 시민들의 삶... 02:30
    [자막뉴스] 타이완 시민들의 삶...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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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벌벌 떠는 스텔스기...공군, 유사시 대비한 초기 작업 시작 [지금이뉴스] 01:09
    북한 벌벌 떠는 스텔스기...공군, 유사시 대비한 초기 작업 시작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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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1심 선고 위해 출석...이 시각 현장 02:01
    [현장영상+]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1심 선고 위해 출석...이 시각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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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0
    "롯데그룹, 다음 달 공중분해될 것" 파산에 직원 감축 루머까지 비상'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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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시작...서초동 '긴장감' 02:51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시작...서초동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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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2
    "북한군 몰사" 소식 들려온 쿠르스크서...러군 "영국 용병 생포"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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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추락하는 원화 '최대 변수' ...한숨 깊어지는 한국은행 01:47
    [자막뉴스] 추락하는 원화 '최대 변수' ...한숨 깊어지는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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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보건복지부 믿었다가 '날벼락'... 무더기 실직 사태 02:08
    [자막뉴스] 보건복지부 믿었다가 '날벼락'... 무더기 실직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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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치 않은 중국 국민들...시진핑의 '대대적 지시' [지금이뉴스] 01:26
    심상치 않은 중국 국민들...시진핑의 '대대적 지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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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잡풀 무성한 체육관...비상 걸린 세계대회 01:53
    [자막뉴스] 잡풀 무성한 체육관...비상 걸린 세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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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 04:11
    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개입한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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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국 국민 세금 1,800억 '공중분해'...북한 도둑질에 속수무책 02:18
    [자막뉴스] 한국 국민 세금 1,800억 '공중분해'...북한 도둑질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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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55
    민주 "사법부 판단 존중"...여당 "남은 재판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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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퀘어 2PM]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1심 선고 무죄 46:18
    [뉴스퀘어 2PM]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1심 선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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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41
    [자막뉴스] "결혼,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것" 정우성 과거 발언 들춰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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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드라이브] 김의신: 34:30
    [남산드라이브] 김의신: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 그래서 조폭들은 왜 암 치료가 잘 되나요?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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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도로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내리막에서 추락한 화물차 01:23
    [자막뉴스] 도로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내리막에서 추락한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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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집값 상승 멈춘 줄 알았는데...다시 오른다? 01:36
    [자막뉴스] 집값 상승 멈춘 줄 알았는데...다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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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9
    "자영업자 특히 위험"...속도도 심상치 않은 한국 빚 상황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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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 03:43
    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개입한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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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3
    "성관계 말고도 할 거 많아" 반전의 日 러브호텔...외신도 '깜짝'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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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타던 초등학생, 마을버스에 치여 숨져 00:25
    자전거 타던 초등학생, 마을버스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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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부진에 직격탄...'비상경영' 롯데그룹에 칼바람 예고 [Y녹취록] 02:47
    경기 부진에 직격탄...'비상경영' 롯데그룹에 칼바람 예고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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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계속 피곤하고 수면의 질 낮다면... '이 질환' 의심 02:11
    [자막뉴스] 계속 피곤하고 수면의 질 낮다면... '이 질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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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5
    "무너진 축구협회, 환골탈태 할 것"...허정무, 협회장 출사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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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3:13
    이재명 "사필귀정"...여당 "아쉬움 남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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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ON]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서 무죄...정치권 반응은? 56:10
    [정치 ON]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서 무죄...정치권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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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 00:31
    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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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2
    "머스크, 우리 좀 살려줘"...'퇴출 위기' 틱톡의 SOS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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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한 김진성은 벌금 04:16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한 김진성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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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의 선택받은 새 보좌관 '쿠팡' 출신...특이한 이력 '화제' [지금이뉴스] 02:04
    트럼프의 선택받은 새 보좌관 '쿠팡' 출신...특이한 이력 '화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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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심 선고 무죄... 02:23
    이재명 1심 선고 무죄..."위증 요구 대화로 해석하기엔"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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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증 있지만 위증교사는 없었다...이재명과 공수 뒤바뀐 검찰에 '일격' [Y녹취록] 01:28
    위증 있지만 위증교사는 없었다...이재명과 공수 뒤바뀐 검찰에 '일격'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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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다시 갈라진 서초동...'이재명 무죄'에 반응 엇갈려 01:11
    또다시 갈라진 서초동...'이재명 무죄'에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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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3:13
    민주당 "사필귀정"...여당 "아쉬움 남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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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유족, 사도광산 별도 추도식...추도식 파행 운영 이어지나 01:57
    정부·유족, 사도광산 별도 추도식...추도식 파행 운영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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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ON]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법원 36:35
    [이슈ON]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법원 "고의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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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재명 무죄'에 반응 엇갈린 서초동...일부 몸싸움까지 00:57
    [자막뉴스] '이재명 무죄'에 반응 엇갈린 서초동...일부 몸싸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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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04:04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위증 고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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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3:15
    민주당 "사필귀정"...여당 "수긍 어렵지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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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플러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검찰 26:45
    [이슈플러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검찰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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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m 아래 도로로 추락한 4.5t 화물차...운전자 숨져 01:39
    5m 아래 도로로 추락한 4.5t 화물차...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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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유족, 사도광산 별도 추도식...파행 운영 이어지나 02:10
    정부·유족, 사도광산 별도 추도식...파행 운영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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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여당 의원들과 대규모 오찬...추경호 00:37
    정진석, 여당 의원들과 대규모 오찬...추경호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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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의는 커녕 유감 표명도 못하는 정부...커지는 외교책임론 02:20
    항의는 커녕 유감 표명도 못하는 정부...커지는 외교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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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만에 또 불난 포항제철소...집단소송 움직임까지 02:08
    2주 만에 또 불난 포항제철소...집단소송 움직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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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무 01:09
    허정무 "똑똑한 후배들 위한 징검다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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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 00:23
    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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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 교사' 1심 무죄... 02:15
    이재명, '위증 교사' 1심 무죄..."고의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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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1:40
    법원 "방어권 보장 범위...직접 개입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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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상 밖 무죄... 01:41
    예상 밖 무죄..."있는 그대로 기억해달라" 발언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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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증교사' 1심 고비 넘겼지만...사법리스크 줄줄이 02:07
    '위증교사' 1심 고비 넘겼지만...사법리스크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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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22
    한동훈 "나 끌어내리겠단 것"...'당원 게시판'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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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조리원에서 장애 있는 신생아 살해 혐의' 30대 산모 구속 01:34
    '산후조리원에서 장애 있는 신생아 살해 혐의' 30대 산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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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타던 13살 초등학생 마을버스에 치여 숨져..운전자 입건 01:44
    자전거 타던 13살 초등학생 마을버스에 치여 숨져..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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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말레이 정상회담... 01:48
    한-말레이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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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수상 교통 시대 개막...'한강버스' 진수식 02:01
    한강 수상 교통 시대 개막...'한강버스' 진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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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날씨 캔버스 11/25] 01:40
    [YTN 날씨 캔버스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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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 이재명, 여권 겨냥 01:33
    '무죄' 이재명, 여권 겨냥 "사람 살리는 정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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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엇갈린 정치권 희비...정국 전망은? 07:13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엇갈린 정치권 희비...정국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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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22
    한동훈 "나 끌어내리겠단 것"...'당원 게시판'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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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코로나 접종' 꺼리는 이유…백일해·폐렴·독감 '멀티데믹' 우려도 01:52
    '코로나 접종' 꺼리는 이유…백일해·폐렴·독감 '멀티데믹'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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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YTN 날씨 캔버스 11/25] 01:40
    [YTN 날씨 캔버스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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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차 고비' 위증교사 1심은 무죄…이재명 남은 재판들은 02:04
    '2차 고비' 위증교사 1심은 무죄…이재명 남은 재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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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강혜경 10번째 검찰 출석‥ 02:06
    강혜경 10번째 검찰 출석‥"오세훈 측에 결과 갔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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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내일 전국 비 내리며 기온 '뚝'…강한 바람 동반 01:17
    [날씨] 내일 전국 비 내리며 기온 '뚝'…강한 바람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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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통령실 채용 청탁' 녹취‥재력가 조사 임박 02:20
    '대통령실 채용 청탁' 녹취‥재력가 조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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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윤한홍 접촉' 인물 출석‥'황금폰' 확보할까 02:07
    '윤한홍 접촉' 인물 출석‥'황금폰' 확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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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22년 전 검사 사칭' 해명서 시작…위증교사 재판으로 02:10
    '22년 전 검사 사칭' 해명서 시작…위증교사 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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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위증 있지만 위증교사는 없다…이재명 1심 판결 이유는 02:27
    위증 있지만 위증교사는 없다…이재명 1심 판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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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청백봉사상' 대상에 김미순 제주도 노인요양팀장 00:47
    '청백봉사상' 대상에 김미순 제주도 노인요양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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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지난주 경찰 소환 조사 00:34
    '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지난주 경찰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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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전국 강한 비바람…제주 산지에 100㎜ 이상 01:11
    [날씨] 전국 강한 비바람…제주 산지에 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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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01:59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재판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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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재명 02:28
    이재명 "죽이는 정치 그만"‥민주당 의원들 환호에 눈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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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검사 사칭'에서 '위증교사'까지‥무리한 기소였나 02:44
    '검사 사칭'에서 '위증교사'까지‥무리한 기소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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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검찰이 자신하던 02:47
    검찰이 자신하던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녹취‥재판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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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밀착카메라] 04:57
    [밀착카메라] "언제 불날지 몰라" 폐기물 쌓인 '좀비 주유소'…취재가 시작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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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21
    "위증 맞지만 이재명이 요청한 적 없어" '교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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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재명 1심 무죄‥ 02:12
    이재명 1심 무죄‥"거짓 증언 요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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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200여 명 있던 요양병원서 화재…'발 빠른 대처' 참사 막았다 01:47
    200여 명 있던 요양병원서 화재…'발 빠른 대처' 참사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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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31
    "점거 해제" vs "전환 철회"…평행선 달리는 '동덕여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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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1:55
    "오 시장 측이 건넨 돈 3300만원 말고 더 있다"…적극 반박한 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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