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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진실과 정의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는데요.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앵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주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큰 위기를 겪었는데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준] 그렇죠. 1심 판결이니까. 많은 분들은 지난 공직선거법에 2년 구형됐는데 1년 실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위증교사는 3년 구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1년 6개월 정도, 아무리 그래도 실형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예상을 깨고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례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민주당이 의도대로 됐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핵심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정치적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것이 아마 주는 함의가 저는 제일 큰 거라고 봅니다. [앵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저는 아찔, 어질. 아찔한 순간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는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올지, 재판이 진행될지 어질어질한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대표 또 반전을 모색하게 되는 민주당인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 불가입니다. 우리 정치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을 그대로 YTN 현장 중계를 보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앵커] 예측불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는데요. 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기는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때 표정과 지금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받고 나서의 표정이 상당히 다른데요. 이재명 대표가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제 서로 공존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준] 일단 이 발언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냐 하면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검찰 기소가 잘못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것을 바로잡아줬다. 잘못된 검찰 기소는 결국은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정치검찰이 만든 하나의 부산물이다라는 것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더, 얘기하잖아요. 죽이는 정치, 이런 거 하지 말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내포되고 있는데 열흘 전하고 지금 너무 다르잖아요. 열흘 전 선거법 1심 판결에서 나온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결국은 고의성이 짙고 결국 민의를 왜곡했다고 해서 중형을 내린 것인데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방어권 차원에서 했었던 것이지 위증교사가 아니다라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결인데요. 조금 전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최종적으로 누가 웃을까. 저는 1심에서 단지 결론이 난 게 아니거든요. 2심이 있고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좋은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재판 지연은 없다. 만약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정말 중형을 받았으면 어떤 형태로든간에 2심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연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제는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재판 지연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2심 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법원이 설명자료를 내놨습니다. 설명자료를 내놓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했고요. 통화 변론요지서를 교부한 것을 놓고서는 위증교사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고요. 통화 내용,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다라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핵심은 위증교사가 아니다죠. 그러니까 고의성도 없었고 구체적으로 교사를 한 내용도 없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위법성이 없다.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법부의 판단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공직선거법 1심보다도 더 중형이 나올 것이다 예상했던 것이 위증교사에 대한 1심 선고 예상이었지 않습니까? 그 예상은 빗나간 것이고 다수가 그렇게 예상을 했다고 보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는 다르게 검찰의 수사와는 다르게 위증교사는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말 그대로 기사회생이죠. 앞서 김영수 앵커께서 이재명 대표의 표정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의 표정보다는 완전히 그 주변을 둘러싼 당 의원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랐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때는 상당히 위축되고 그다음에 움츠러들었던 표정이라면 이제는 오히려 안전을 모색할 수 있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더 똘똘 뭉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이 위증교사에 대한 앞서 2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증교사 쪽보다는 오히려 공직선거법 2심 쪽에 더 시선이 쏠릴 것 같아요. [앵커] 많은 법조인들의 예상과는 다른 그런 판결이 나왔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위증교사 혐의는 지금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변호인의 주장이 피고인 김진성이 위증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그리고 김진성에게 위증 교사한 적도 없다, 그리고 고의도 없었다고 했는데 김진성은 위증을 한 것으로 판결했어요. 다만 위증을 교사한 적은 없다,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김형준]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한 위증교사 판결문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딱 한 명이에요. 그리고 무죄를 받은 건 거의 없었는데요. 그만큼 위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위증한 것은 맞는데 이재명 대표는 고의성이 없고 그리고 그것을 위증했다고 보기에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판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법조계에서 얘기했던 것과 상당히 온도차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심에 가면 상당히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1심의 판결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위증은 인정받았는데 위증교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 판결에 대해서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그렇죠. 대체로 이례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실제 법조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김진성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부에서는 김진성 씨, 그러니까 바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관련된 위증에 대해서 정작 위증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됐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교사한 이재명 대표에게는 더 큰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것이죠. [앵커] 통상적으로는 그렇다고 하잖아요. [배종찬] 그렇죠. 그런데 김진성에 대해서는 위증이 맞지만 그래서 벌금 500만 원도 선고를 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교사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대부분 주목했던 것은 증거성이죠. 김진성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는, 또 위증이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공범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통화녹취록의 공개죠. 통화 녹취록에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해. 있는 대로 만이야기하면 돼요. 했는데 관련 전문가들이나 프로파일러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위증을 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 왔단 말이에요. 이전의 선고들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에서도 그렇게 돼서 유죄가 됐던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재판부에서는 어떤 설명을 하냐면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 통화 내용을 봐도 강제한 것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변론요구서라는 것이 어떻게 나는 변론을 합니다. 그 내용을 소상하게 적은 내용을 김진성에게 전달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위증을 교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재판부는 뭐냐 하면 그 내용도 방어적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내용에도 보면 통화도 그렇고 이렇게, 저렇게 위증하라는 것이 어디 나와 있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구체성에서도 그걸 위증교사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이죠. [김형준]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맹점이 있는데요. 저는 법조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데 김진성 씨가 법원에서 내가 위증을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왜 판단이 없죠? 그리고 그 사람은 벌금형을 받았어요. 통상적으로 위증한 사람과 위증하지 않은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해서 그런 증언을 했느냐에 대한 맥락적 차원에서 보고 본인이 직접 위증을 했다고, 요청을 받아서 했다는데 그게 위증교사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다? 그 판단이 상당히 논쟁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2심에서도 그 부분이 핵심적 사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중에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상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내용에 이게 적시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주목했었는데 이번 재판부는 판단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배종찬] 그래서 이례적이다라고 법조 전문가들도 보는 이유는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죄인 경우에는 왜 유죄인가. 그리고 양형을 어떻게 정하는가가 쭉 설명이 돼서 길어지지만 무죄인 경우에는 검찰의 구형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설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고의성. 뭔가 교사를 하려고 하는데 고의로 그런 게 있느냐?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는 겁니다. 김진성이 위증을 했든 안 했든 그것과 이재명 대표가 그 위증을 교사한 건 다 별개다, 이것은 따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체성인데 통화한 것하고 그다음에 변론요구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강요한 게 없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본 것은 이건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법조인인 이재명 대표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 내용에서 강제로 그렇게 위증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내용이 있느냐,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접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김동연 재판부인가요? 그 재판부는 구체성과 고의성과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동시에 판단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당내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수현 의원인데요. 이재명 대표 외에 대표나 대통령 후보할 인물이 없다라고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재명 대표 이외에 대표이거나 대통령 후보를 할 인물이 현재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국민과 당원이 합의한 사항이에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당원과 국민은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대표로 선출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현실화된다고 그래서 대법원까지 남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린다. 이미 흔들리지 않기로,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합의를 가지고 대표 선출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앵커] 민주당 박수현 의원. 이재명 대표 체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형준] 그럴까요?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나비효과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지금 1심 판결, 특히 위증교사 판결에 저렇게 낙관해서는 안 된다. [앵커] 이것은 오늘 아침에 있었던 발언입니다. [김형준] 그래도요. 마찬가지예요. 선거법과 관련돼서도. 박수현 의원이 평소에 제가 친분이 좀 있는데 저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 제가 2002년도에 이회창 대표 체제가 현재 이재명 일극 체제와 거의 버금가는 막강한 체제였습니다. 그때 모든 언론들은 다 이회창 총재가 대통령이고, 왜냐하면 당시 김대중 정부의 실정, 비리 게이트 해서 다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결국은 이재명 대표로 다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런 식으로. 그러나 이재명이 트럼프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서 선고를 보면서 원칙은 뭐냐 하면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 유권자들은 윤리, 정의, 이런 부분 속에서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게 기조거든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십시오. 2022년도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때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였겠습니까? 물론 문재인 정부 실정도 있고 부동산 정책 실패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문제도 포함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제가 볼 때는 저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정권 창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일극체제에서 빨리 다극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당시 2000년도에 새천년민주당은 거의 이회창 총재한테 정권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국민참여경선제를 통해서 여러 명이 나와서 경선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후보가 결국은 돌풍을 일으켰거든요. 그런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다극 체제고, 여기는 지금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일극체제는 다극체제를 극복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뭔가 지금 재판에 관련된 부분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단정적으로 이재명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트럼프가 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저희가 5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이재명 대표의 현황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많이 남아있다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첩첩산중이죠. 리스크는 진행 중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재판 중에서 가장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역시 공직선거법 2심일 겁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까지 결정이 되면 사실심은 거의 끝이 나는 셈이 되거든요. 오는 12월 12일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있는 것도 법률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남 여론이 중요할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당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 여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게 달려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한동훈 대표가 차기 정치지도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앞서는 그 지점이 더 위기거든요. 지금 박수현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적어도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을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당장 대체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오히려 민주당에서 지금 믿는 구석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고 국민의힘도 오분사열, 오분육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차지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빈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일 텐데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지금부터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수현 의원은 플랜O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편 것인데 플랜B가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배종찬]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공직선거법 2심이 어떻게 나오느냐. 쌍방울 대북송금의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플랜B을 불가피하게 가동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민주당이,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에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되는데요. 잠시 뒤에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들어가는 장면, 화면 나오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틀 전에도 민주당이 장외집회를 이어갔잖아요. 네 번째 장외집회인데요. 장외집회 열기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열기가 꺼져가고 있다고 하지만 야당에서는 열기가 대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장외집회를 더 이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배종찬] 그 범위는 어느 정도로 확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서 유죄가 나왔더라면 자칫 꺼질 뻔도 했던 불씨거든요. 그런데 그 불씨가 살아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규모가 토요일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장외 규탄집회가 얼마나 그 숫자가 늘어날지는 몰라도 지속될 수 있는 불씨는 살렸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해서 이 집회는 계속될 것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이 시각 국회의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앵커] 잠시 후 4시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부담을 덜어낸 이재명 대표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 모습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 4시, 유무죄 판단과 관계없이 예고됐던 회의였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고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회의장으로 향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고 들어가네요. [앵커] 주변 의원들의 표정이 무척 밝은데 오늘 1심 선고가 나오고 난 후 눈물을 흘린 의원들도 있다고 해요. [김형준] 굉장히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금고형 이상의 형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재명 일극체제는 굉장히 큰 분열을 가져올 가능성에 높았었는데 일단은 방어를 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게 2심에서 어떻게 나올까, 거꾸로. 2심 선거법에서는 무죄, 2심 위증죄에서는 유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경우에 따라서는 플랜B도 필요할 수도 있고 플랜C도 필요할 수도 있고. 다만 저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재명 리스크가 왜 생긴 거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개인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을 왜 민주당이 거기에... 관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민주당이 올인하느냐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법원의 판결하고 정권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한 경우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그게 판결이... 그러면 1심 판결에서는 정권을 옹호한 것이고, 2심 위증교사에서는 정권을 반대한 겁니까? 전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사법부 재량과 사법부 독립성에 관련된 것을 존중해야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법부를 폄훼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큰 고비를 넘긴 이재명 대표. 일단 법원의 판단은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대신 위증 자백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1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변론요지서를 교부한 것도 역시 위증교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에게 교사나 고의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죠. [앵커]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만 명시적 증언을 요청했기 때문에 위증교사로 보기 어렵다는 게 오늘 1심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김진성 증인의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 위증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황이고요. 변호사와 증인신문을 작성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 국회에 도착을 했고요. 긴급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에 도착했고, 조금 전 화면입니다. 국회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들어갔고요.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이 되는데 속보가 전해지면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장외집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측이 나왔는데 이번 두 번째 위증교사 혐의 판결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경민 전 의원은 장외집회 열기가 별로 없다면서 그 이유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뽑았는데요. 신경민 전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신경민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 : 장외집회가 별로 열기가 없는 거고요. 그 열기가 없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원내에 중간 보스가 안 보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법 리스크가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주도를 하라는 요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선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1심 재판을 이미 받았던 데서 만약에 벌금 정도로 나왔다면 가열 찬 투쟁이 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실형 선고 앞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이거 1심일 뿐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일단 위증교사 혐의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말 집회에는 또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관측 전망을 해 주셨어요. 김 교수님께서는요? [김형준]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지난 장외집회 때 어떠한 연설도 하지 않고. [앵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집회 때는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지 않았죠. [김형준] 발언하지 않았죠. 그리고 파란 옷 입고 오지 마라 하는 요구사항들도 있었고요. 그만큼 원래 목적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여투쟁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외집회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장 큰 근거는 저는 지금까지 한국 정치를 보면서 소수 야당이 장외집회하는 건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170석 이상의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장외집회를 한다? 그게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 스스로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외집회의 목적이 윤석열 정권 탄압에 대한 나름대로의 투쟁도 있지만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방탄에 대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적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비공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12월에 장외집회를 안 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제는 판결이 굉장히 우호적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압박하고 그럴 요소가 없는 거죠. 얼마든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서 특검법을 포함해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는 검사들 탄핵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지 굳이 장외집회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런 것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양당의 공식 브리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위증교사 1심, 이재명 무죄 판결 이후로 의원들의 평가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법부의 판단 존중하지만 아쉬움 남아.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앵커] 김용태 의원은 지금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사법부의 판단 존중하지만 아쉽습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앵커] 반면 박지원 의원은 무죄는 기쁜 소식이다. 이재명 중심으로 뭉치자고 이야기했고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의로운 판결, 진실 밝혀쥰사법부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앵커] 여당의 반응 이어서 전해 드리면 홍준표 시장은 판사의 목 메는 검사정치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반응을 냈고요. 박정훈 의원은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앵커] 여야 반응, 아직 공식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의원들 또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장외집회 관련해서요. 김형준 교수께서는 장외집회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을 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배종찬] 지속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장외집회의 목적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아니라고 했어요.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의 규탄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안 해버리면 그러면 그 목적이 이제는 해소되었다는 것이냐.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4시에 이미 시작한 민주당의 비공개 회의에 세 가지 내용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표는 오늘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매우 존중한다는 의사표명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윤석열 정부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해소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규탄을 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민생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더 점수를 따야 된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민생을 더 민주당은 챙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15일 선고와 오늘의 풍경이 참 사뭇 달랐다. 15일에는 1심 선고 유죄가 나왔는데 민주당 의원이 40명이었는데 오늘은 더 늘어난 60명이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표정이 15일은 매우 어두웠다면 오늘은 또 밝았습니다.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는 당분간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박수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이전에는 브라질 룰라 모델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트럼프 모델 이야기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음 대선까지 결정이 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방향은 국민의힘 쪽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되면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은 또 어떻게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냐. 또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당 게시판때문에 흔들리는 리더십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또 전세가 좀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일진일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엊그제 한 발언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 능력으로는 카운트할 수 없을 정도로 언카운터블이다. 집회에 참석한 인원을 언카운터블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오늘 한 발언인데요. 오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틀 전에 있었던 집회가 정치색을 뺐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집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배종찬] 앞으로도 그대로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확장성을 더 생각할 테니까 푸른색의 옷을 입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당장 바꾸기는 힘들 테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성격은 당 주도가 아니라 이른바 시민 주도로 하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죠. 지속해나가겠죠. 그리고 성격은 민주당이 처음 장외집회를 할 때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 규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계속해서 가속화하면서 그걸 부각시키는 내용은 대체로 특검법이 되겠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는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채 해병 특검법,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할 것이고 여기에서 민생의 일부를 이야기하면서 반사적인 경쟁력을 살려가는 그 구도를 계속 유지해 갈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12월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야권 전체로, 개혁신당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야권 전체로 확대되는 성격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한동훈 대표의 입장도 나왔네요. [앵커]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 입장을 냈는데 위증교사 무죄 판결, 수긍이 어렵지만 판결을 존중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오늘 선고 외에도 지난 15일 선거법 1심 유죄 판결도 존중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형준]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전략적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난 주말의 집회도 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모습보다도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쪽으로 유도를 했지 않았습니까? 시간도 배분을 보면 민주당 쪽 인사들이 하는 것은 한 30분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다 시민단체.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거기에 민주당이 장외집회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동기가 있나요? 얼마든지 진보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투쟁하는 단계를 남겨놔야지. 빨리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와야죠. 소수 정당도 아닌데. 그리고 지금 산적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왔을 때 우리 통상을 포함해서 산업정책은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주말마다 가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열기가 이제는 1심에서 무죄까지 받았기 때문에, 특히 위증교사에서는. 그렇게 과거보다 꼭 내가 나가야겠다, 또 더 나아가서 동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장외집회에서 흥행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명분 싸움에서 여전히 이재명 대표 구하기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드러내고 정말 순수하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도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관련된 것이 뒤섞이면 결국 명분이 실효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름대로 유연한 전략을 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께서는 앞서 오늘 회의 때 장외집회 중단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형준] 왜냐하면 다음 집회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결정 내린 게 없거든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앵커] 하지만 배종찬 소장께서는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힐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적지 않은 파장이 큰 정치 현안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볼까요? 당장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요일에는 채 상병 국정조사 위원 명단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재표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요. [앵커] 큰 정치 현안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배종찬] 저는 제일 주목하는 것은 다른 것은 우리가 예상 가능한데 29일 있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2심 선고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위증교사의 1심 무죄와도 맞물려 있다. 왜냐하면 김진성과 이재명 대표를 별개로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북송금에서도 가장 핵심은 이화영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일종의 운명공동체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보고를 당시 경기지사한테 했겠지, 평화부지사니까. 이런 관점에서 줄곧 재판이 되어 오는 것인데 과연 이 2심 선고가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내놓는지가 이재명 대표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교수께서는 어떤 사안에 주목하고 계세요? [김형준] 지금 항소심이기 때문에. 항소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9년 6개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앵커] 1심 때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됐죠. [김형준]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형량이거든요. 특히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다만 이게 최종 판결이 언제까지 올 거냐라는 그 문제와 실제로 보면 그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별개죠. 자꾸만 이걸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배경이라든지 그때 이재명 지사의 역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더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위증교사 무죄 수긍 어렵지만 판결을 존중한다. 민주당도 선거법 1심 유죄 판결도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이 사안을 다루고 이끌고 가야 한다고 보세요? [김형준] 이분이 검찰 출신이지만 모든 어떠한 경우라도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죠. 그동안 공직선거법 1심 판결 나왔을 때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잘못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대통령 때, 문재인 정부 때 그 판결은 미친 정권 때 미친 판결이라고 만약에 보수층에서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형태든 간에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재판부는 1심도 있고 2심도 있고 3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심도 기다려보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지 현재 나온 1심 판결만 보고 완전히 쉽게 표현해서 반사이익을 얻는다든지 이것을 통해서 국면전환용으로 쓴다든지.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오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받고요. 또 진실,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고 제가 겪는 어려움, 국민에 비하면 미미하다, 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주요 판결 내용 잠깐 정리해 주실래요? [앵커] 우선 이재명 대표, 말씀드린 대로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냈고요. 오늘 재판 내용을 정리해보면 결론부터 말하면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가 선고됐고 위증 자백한 김진성 씨에게는 1심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 점을 강조를 했고요. 통화나 변론요지서 교부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교사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통화 내용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다. 필요한 증언을 언급했다고 위증 요구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통상적인 방어권을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결론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김진성, 위증을 하지 않았고 위증교사한 적도 없고 고의도 없었다라는 주장을 폈는데요. 이 가운데 위증교사한 적이 없다. 고의도 없었다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판단도 내렸고요. 이재명 대표, 1심 무죄 판결 이후 국민의힘, 어떤 대응을 할지가 주목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당원게시판 논란이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당 지도부 회의에서 공개 충돌도 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저렇게 충돌을 했어요. [김형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 아닌가요? 지금 민주당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일극체제에서? 다만 지금 국민의힘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일사불란하고 당정이 딱 협력을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본질은 뭐냐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조기에 매듭을 짓고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빨리 시비를 가려야죠. 저게 벌써 당원게시판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된 거라고 보거든요. 열흘 이상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늘어놓으면 한동훈 대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뭔가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두 가지 용어를 많이 써요. 국민 눈높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영어로 표현하면 정치적인 반응성, 리스폰시빌리. 정치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과 책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가족이 연루되어 있느냐인데 지금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조금조금 실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과거에 아주 굉장히 한동훈 대표는 쾌도난마식으로 어떤 문제가 터지면 즉각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친윤 세력은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친한 쪽에서는 이거는 한동훈 죽이기다. 왜 이렇게 죽이기가 많은지. 이재명 죽이기도 있고 한동훈 죽이기도 있고.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오늘 얘기한 식으로 이제 죽이는 정치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정치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라고 봅니다. [앵커] 친한계 측은 한동훈 대표 본인이 직접 게시판에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신 가족이 썼는지 안 썼는지는 본인이 물어보면 바로 확인이 되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 되지 않느냐는 게 친윤계의 또 주장이기도 하고요. [배종찬] 친윤계의 주장이기도 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비상시기거든요. 국민들이, 또 지지층들이 제일 궁금한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다른 공방을 벌이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당원게시판에 글 작성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질문입니다. 그럼 부인과 가족들이 게시판에 글 작성했습니까?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 대답만 하면 돼요. 이 대답만 하면 다 끝납니다. 다 해소가 돼요. [앵커] 만약에 가족들이 썼다면. [배종찬] 썼으면 썼다고 하면 되죠. 썼으면 썼다고 하면 되고, 당원게시판라는 게 비판의 글, 또는 관련된 기사를 링크할 수도 있고 지금 김은혜 의원이 올린 내용인데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왜 한 대표가, 물론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은혜 의원이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는 보수층 내에서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왜 또 자꾸 한동훈 대표 발목잡기를 하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건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이 질문입니다. 부인과 가족이 쓴 당원게시판 글이 도용된 겁니까, 직접 쓴 글입니까? 맞다, 아니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결국 친윤계에서는 그래서 가족이 썼다는 거냐, 안 썼다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 친한계에서는 이른바 읽씹 논란까지 거론하면서 한 대표 죽이기의 세 번째 공작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윤상현 의원에 이어 김종혁 최고위원의 이야기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가족분들이 했느냐 안 했느냐, 정말로 그런 식으로 어떤 여론 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답지 않다는 게 자꾸 이렇게 물러서고 소극적으로 회피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당원이 한동훈 대표가 내 가족이 안 썼다, 속 시원히 한마디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극적 대응을 하면 계속해서 실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쳐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갑작스럽게 명태균 리스트에 올라왔던 분들이 참전하기 시작하면서 한 대표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 보면 이거 뭐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백서도 실패했고 그다음에 읽씹, 읽고 씹기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족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가족들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섞어서 그러면 한동훈이 김 여사에 대해서 그런 심한 표현을 했고 가족들도 다 같이 가담해서 그런 식의 표현을 했단 말이야? 라는 식으로 상황을 완전히 이렇게 뒤바꿔버린 거죠. 최고의 정치인 한동훈, 독불장군 무슨 불통 윤석열 이런 거를 썼다고, 그거보다 10배, 100배 더 되는 그런 심한 표현들이 많은데 이게 여론 조작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앵커] 결국 공개 충돌까지 일어난 게시판 문제에 친윤계, 친한계 목소리를 들었는데 누구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김형준] 지금 배 소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미적분을 푸는 게 아니잖아요. 산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한 대표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까? [김형준] 글쎄요, 그 부분이 저는 의아하게 드는데요. 경선 과정 속에서 물론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한 것이 여론조작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의사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자꾸만 드루킹 조작이랑 같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저는 과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물어봐서 만약에 썼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렬하게 경선이 치러지는 과정 속에서 가족들이 썼다고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이것을 피해가잖아요. 김종혁 최고위원인가요, 최고위원도 지금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거예요. 별안간 명태균 연루된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희석하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가 닥쳤을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기본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듣고 싶어 한 것을 답을 해 주면 되죠. 지금도 보면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건 이게 당원과 관련된 정보는 개인정보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뭔가 피해간다는 인상을 자꾸만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당원 정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당대표가 가족에게 물어보면 그거만큼 정확한 게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빨리,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로키 대응해서 직접 반박으로 태세 전환을 했다,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요. [김형준] 지금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강하게 목소리를 낸 것에서 전환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동안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전환이 된 것이지 그것 없는 전환은 굉장히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죠. [배종찬] 아주 짧게만 덧붙이겠습니다. 저도 이 논란이 없었더라면 더 좋았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논란이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면 친윤, 친한으로 갈려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당의 경쟁력에 직격탄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저는 앞서 김형준 교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여론조작도 아니고요. 뭔가 이런 글을 가족 이것으로 올렸다면. 그리고 의사표명이죠. 그대로 의사표명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한동훈 대표도 그대로 정면돌파. 뭉개기가 아닌 뽀개기로 가야 됩니다. [앵커] 이번 주 앞서 저희가 슈퍼위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슈퍼위크 앞서 그래픽 보여주세요.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채 상병 국정조사 위원 명단이 제출이 다음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8일 김 여사 특검법 만약에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이 한다면 세 번째 재표결을 하겠죠.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친윤계, 친한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배종찬]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재표결은 무기명이기는 해도 저는 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게 가결이 되잖아요. 당은 걷잡을 수 없는 내홍 속으로 누구도 주체할 수 없는 내홍 속으로 빠져듭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위증교사에서 무죄로 나오면서 더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 위기가 당내 위기보다는 훨씬 크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8일 있을 김 여사 특검법 세 번째 재표결의 표결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결 쪽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준]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얘기한 것이 꼭 이재명 대표만 얘기한 건가요?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 사람이라는 게 이재명이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똑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특검법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의결 요청하고 부결 나오고 또 장외집회하고 또 탄핵하고. 언제까지 대한민국 정치가 여기에 파져들어가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된다면 슈퍼위크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판에 박힌 위크죠. 뭐가 달라진다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말한 대로 이제는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하는 정치로 가자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걸맞는 것을 보여줘야죠. 그것을 여당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해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시각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오후 4시부터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어떤 의견이 모아질지,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소폭 오른 25.7%의 긍정평가를 보고 계시는데요. 정당지지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당지지도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소폭 하락한 30.3%, 그리고 민주당은 44.9%의 지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앵커] 위증교사,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무죄 받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당원게시판 친윤계, 친한계 공개 충돌이 있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세요? [김형준] 지금 두 정당 다 지지도가 하락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극단적인 대결 정치는 예를 들어서 1심 공직선거법에 이재명 대표가 1년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 지지는 떨어질 거야, 이런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별안간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높아질 거다. 그건 착각이죠. 그것은 정치권의 얘기고. 오늘도 아침 조간 보십시오. MZ세대의 일자리 보세요. 20% 정도가 지금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대한민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1%대를 이야기하는 데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해마다 정치권이 싸움만 하다 보니까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저거 보시죠. 무당층은 더 올라가잖아요. 저게 한국갤럽에서는 무려 무당층의 규모가 25% 이상 됩니다. 4명 중 1명이 정당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제 더 이상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것만 가지고 매몰돼서는 정말 국민들에게 호된 질책을 받아야 할 상황이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배 소장님은 오늘 여론조사를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저는 정당지지율보다는 대통령의 지지율에 주목을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1심 무죄. 또 이번 주가 슈퍼위크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저는 정말 속콘 집중하라. 속도감과 콘텐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 돌면서 지지율은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저는 데이터 전문가니까 제일 중요한 건 경인소입니다. 경제, 인사, 소통. 그러니까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안 되는 내용은 소통을 정말 유리하게 국민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는 누군가, 대변인이 그 역할을 해 줘야 될 것이고. 인사는 저는 철저하게 실무 전문성으로. 야권에서 보더라도 딴지를 걸기 힘든 그런 최고의 정책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장차관으로 다시 재배치를 하고 경제는 중요한 것이 참 민생입니다. 지금 통신비 이야기도 나오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대통령이, 또 대통령실이, 정부가 제시할 때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국정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준] 변화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뭐 자기 충성파들로 하고 있지만 규제 개혁을 한다는데 별안간 기업 출신들을 갖다놓고요. 일론 머스크요.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석유 쪽에서 했던 사람을... 우리도 규제개혁을 하면서 이제는 관료 출신들한테 맡기면 안 된다. 정말 이해당사자들을 갖다가 규제개혁에 집어넣고 이 규제를 바꿔 봐라고. 파격적인 인사가 돼야지 뭐 지금 보면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한참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요. 이제는 빨리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말 파격적 인사를 통해서 규제개혁을 통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과 관련해서 정치적 파장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잠시 뒤에는 두 분의 변호사 모시고 이번 판결의 주요 의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6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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