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증언 요청 아냐"‥'위증교사' 1심 무죄

2024.11.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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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법원에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위증을 하도록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앞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 김진성/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2019년 1월 18일)] "지나간 일이니까 기억을 좀 되살리셔 가지고요.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이야기한 내용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에게 보낸 변론요지서 역시 김 씨의 기억을 상기시키려는 목적이라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의 주장을 여러차례 설명하긴 했지만, 이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위증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에 대해 재판부는 "몰랐던 내용인데도 전 성남시장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에게 위증죄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김 씨의 위증 행위는 유죄로 보면서 이 대표는 무죄로 선고한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유서영 기자(rs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12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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