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대비 착수…이 시각 대통령실

2024.12.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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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을 앞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대통령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여당에서도 찬성표 던지겠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이 소식을 대통령실도 들었을 텐데 지금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주와 비교하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2선 후퇴 담화를 발표했죠. 때문에 여당 내 이탈 움직임이 누그러지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그런데 어제(12일)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180도 달라진 기습 담화를 발표하면서 기류가 확 바뀌었습니다. 지난주 투표 때와 달리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탄핵에 부정적이던 의원들도 하나둘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는 정황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아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비해 법리검토에 착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탄핵 심판 전략을 대통령실에서, 또 대통령도 나름대로 짜고 있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대통령실도 일부 참모들만이 윤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정보가 제한적이라 매일 새로운 계엄 관련 소식들을 뉴스로 접하는 수준인 걸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싹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는 등 불리한 증언이 쏟아지고 있어서 전략을 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제(12일)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에서 내란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듯 계엄 선포 동기를 비롯해 세부적인 법리를 따지고 들어가면 쟁점별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수사 중인 혐의와 탄핵 심판 청구 사유가 같아서 헌재가 심판 절차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중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헌법재판소법 51조는 임의조항이라서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을 중단하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 낼 거라는 관측이 압도적입니다. <앵커>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망 좁혀가고 있다는 걸 대통령도 충분히 느끼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수사기관 조사에는 직접 응할 거로 보입니까? <기자> 네, 어제 담화에서도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응할 것 같습니다. 수사 협조 여부는 헌재 탄핵 심판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을 때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걸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보고 탄핵 사유의 주요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례는 없지만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를 위력행사로 보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조사 역시 김건희 여사 전례로 비춰볼 때 수사기관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장진행 : 이병주·최준식,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위원양)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213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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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내란 혐의'에도 연금은 두둑히...김용현, 월 500만원 받는다 [지금이뉴스] 01:45
    '내란 혐의'에도 연금은 두둑히...김용현, 월 500만원 받는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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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여, '내란선동·외환죄' 제외 특검법 발의...민주 05:34
    여, '내란선동·외환죄' 제외 특검법 발의...민주 "윤 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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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티조 Clip] 01:41
    [티조 Clip] "이재명 머릿속에는 온통 대통령 선거 플랜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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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티조 Clip] 02:27
    [티조 Clip] "대통령 일 못하게 하는 것 이거 반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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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바로이뉴스] 03:05
    [바로이뉴스]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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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0:53
    "경호원들, 매트리스 깔고…장관 거실서 가당키나 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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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여담야담] 국힘 19:12
    [여담야담] 국힘 "우린 히틀러냐" 발언 논란…"'일극 체제' 민주 비난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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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티조 Clip] 황교안 02:32
    [티조 Clip] 황교안 "헌법재판소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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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5:11
    "영장 집행하라" "중단하라"…여, 자체 특검법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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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티조 Clip] 尹 측 07:40
    [티조 Clip] 尹 측 "헌재, 월권 행사…이유 없이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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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10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8일 만에 또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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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17
    "15분, 9분 만에 끝났다" 이전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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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빨강 좌석 vs 파랑 좌석...때아닌 축구장 색깔 논쟁 [앵커리포트] 01:48
    빨강 좌석 vs 파랑 좌석...때아닌 축구장 색깔 논쟁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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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티조 Clip] 02:28
    [티조 Clip] "민주, 국민 입틀막 하려는 만행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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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맞수다] 새벽 6시 비서실장 호소문‥ 46:24
    [맞수다] 새벽 6시 비서실장 호소문‥"여론 떠보기" "尹 개인비서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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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영상] 01:46
    [영상] "안 나오셨죠?" 4분 만에 끝난 '탄핵 심판' 첫 변론…윤 대통령 이의 신청 '모두 기각'하며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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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속보] 국민의힘 00:29
    [속보] 국민의힘 "위헌적 요소 제거한 자체 특검법 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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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황교안 04:05
    황교안 "부정선거로 192석 차지한 민주당, 주사파·친중 세력과 결탁해 엉터리 내란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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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바로이뉴스] 왜 또 거부권 행사했냐고?… 04:26
    [바로이뉴스] 왜 또 거부권 행사했냐고?…"국가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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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엠빅뉴스] “정치 잘못 배워…앞으로 형님이라 하지말라” 05:48
    [엠빅뉴스] “정치 잘못 배워…앞으로 형님이라 하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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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황교안 "민주, 한낱 잡범 전과자 이재명을 대선 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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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JTBC 신년토론, 오늘 밤 10시 40분 생방송 01:08
    JTBC 신년토론, 오늘 밤 10시 40분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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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죄 수용 불가" vs "대통령 체포"...내란 국조특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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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정진석, 대국민 호소문... 02:27
    정진석, 대국민 호소문..."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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