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신속 심리" 준비 박차

2024.12.15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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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관심은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습니다. 헌재는 되도록 신속하게 심리한단 방침인데, 휴일인 오늘부터 사건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재판관들이 당장 오늘부터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은 휴일인 오늘부터 자택에서 사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재판관 회의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건 처리 일정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사건을 이끌어나가는 주심 재판관도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재는 앞으로 2주∼4주 동안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하고,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적으로 심리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하는데요. 심판 기간을 모두 소진한다면 선고는 6월에 나오게 되지만,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되도록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정원 9명 중 3명이 공석이라는 점이 변수로 꼽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6인 체제로도 탄핵 심리는 가능하지만 결정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판관 6명의 찬성으로 탄핵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몫의 재판관 세 명을 서둘러 임명하는 게 중요한데요.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입니다. 조 변호사 등은 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이번 달 안에 헌재에 합류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거리가 생기거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임명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석인 재판관 자리에 누가 임명될지, 또 언제 임명될지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최계영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215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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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 중단' 대통령실, 침묵 속 인수인계 준비 02:31
    '기능 중단' 대통령실, 침묵 속 인수인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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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내일 첫 재판관 회의 02:26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내일 첫 재판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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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내 한동훈 책임론 확산...이재명,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04:34
    여당 내 한동훈 책임론 확산...이재명,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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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만난 세계'가 민중가요 된 이유... 01:38
    '다시 만난 세계'가 민중가요 된 이유..."단순한 사랑 노래 아니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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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여 '한동훈 책임론' 공방 36:46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여 '한동훈 책임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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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소추 이후 수사 탄력 받나...이 시각 경찰 특별수사단 02:44
    탄핵소추 이후 수사 탄력 받나...이 시각 경찰 특별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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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수방사령관도 임박 02:16
    검찰,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수방사령관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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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35
    [자막뉴스] "미국을 위해 싸운다" 트럼프의 비밀병기 발표...고조되는 북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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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산업 비상 대응책 논의...한은 02:57
    금융·산업 비상 대응책 논의...한은 "경제 독립적·정상적 작동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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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탄 소지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계엄령 당일 의문의 행적 [지금이뉴스] 01:26
    '실탄 소지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계엄령 당일 의문의 행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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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권성동 02:13
    [현장영상+] 권성동 "민주당, 국정운영 책임자 행동 옳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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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도심에 펼쳐진 '유럽 정통 크리스마스 마켓' 02:26
    서울 도심에 펼쳐진 '유럽 정통 크리스마스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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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탄핵소추 이후 수사 탄력 받나...이 시각 경찰 특별수사단 02:44
    탄핵소추 이후 수사 탄력 받나...이 시각 경찰 특별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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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헌재법 51조 변수…동일사건 형사소송 시 탄핵심판 정지 가능 01:39
    헌재법 51조 변수…동일사건 형사소송 시 탄핵심판 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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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돌입… 02:06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돌입…"신속·공정한 재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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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검찰 특수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02:05
    검찰 특수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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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검찰 특수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01:59
    검찰 특수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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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서울 도심에 펼쳐진 '유럽 정통 크리스마스 마켓' 02:26
    서울 도심에 펼쳐진 '유럽 정통 크리스마스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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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실탄 소지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계엄령 당일 의문의 행적 [지금이뉴스]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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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공수처,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자료 폐기 금지 요청 00:31
    공수처,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자료 폐기 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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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경찰, 윤대통령 내란죄 고발 시민단체 조사…민주노총 위원장 출석 00:41
    경찰, 윤대통령 내란죄 고발 시민단체 조사…민주노총 위원장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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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휴일에도 분주한 헌재…내일 탄핵 심판 재판관 첫 회의 02:12
    휴일에도 분주한 헌재…내일 탄핵 심판 재판관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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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동해안 건조특보 발효 중…내일 다시 추워져요 01:40
    [날씨] 동해안 건조특보 발효 중…내일 다시 추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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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검찰,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수방사령관도 임박 02:16
    검찰,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수방사령관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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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내일 첫 재판관 회의 02:26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내일 첫 재판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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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스초점] 탄핵 가결에 내란 수사 속도…윤 대통령 신병 확보 '초읽기' 15:54
    [뉴스초점] 탄핵 가결에 내란 수사 속도…윤 대통령 신병 확보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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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낮에 춥고 바람 강해…서쪽 지역엔 눈 00:24
    [날씨] 낮에 춥고 바람 강해…서쪽 지역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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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오후까지 서쪽 곳곳 눈 비…동해안 건조특보 지속 01:37
    [날씨] 오후까지 서쪽 곳곳 눈 비…동해안 건조특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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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아, 얼어다오"…겨울 축제 앞두고 지자체들 '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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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겨울철 캠핑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예방 수칙은? 01:46
    겨울철 캠핑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예방 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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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호남고속도로서 눈길 달리던 고속버스 전도…10명 부상 00:23
    호남고속도로서 눈길 달리던 고속버스 전도…10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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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46
    "계엄령 때렸다며, 윤석열이" 그날 밤…'맨몸의 영웅들' 없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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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인터뷰] 08:11
    [인터뷰] "내란. 모두가 생중계로 봤다"…'탄핵 선고 2달여' 확신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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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검찰, 곽종근 구속영장 청구…'내란 종사자' 신병 확보 뒤 대통령 직행 03:15
    검찰, 곽종근 구속영장 청구…'내란 종사자' 신병 확보 뒤 대통령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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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직무정지' 대통령 수사 속도…경찰 '강제 수사' 조만간 결정 02:20
    '직무정지' 대통령 수사 속도…경찰 '강제 수사' 조만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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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헌재 내일 재판관 첫 회의…윤 대통령 탄핵 심리 돌입 02:57
    헌재 내일 재판관 첫 회의…윤 대통령 탄핵 심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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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檢,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곧 01:26
    檢,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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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직무정지로 수사 급물살…윤대통령 신병 확보 '초읽기' 01:42
    직무정지로 수사 급물살…윤대통령 신병 확보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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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검찰 특수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02:44
    검찰 특수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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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다만세' 퍼지고 환호·눈물… 01:50
    '다만세' 퍼지고 환호·눈물…"국민에 총 겨누는 대통령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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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휴일 초겨울 추위 이어져…동해안 대기 건조 지속 01:39
    [날씨] 휴일 초겨울 추위 이어져…동해안 대기 건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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