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김용현 "내란 아니다"...수사·재판 포석

2024.12.1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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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은 자신을 내란죄로 수사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헌을 어지럽게 하는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정지가 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과 똑 닮아있는데,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지난 9월 장관 청문회 당시 계엄령에 의혹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용현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난 9월) :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하지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직접 비상 선포를 건의했고, 탄핵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계엄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인 만큼,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이를 내란으로 주장하고 수사하는 시도 자체가 국헌을 어지럽게 하는 내란 행위란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며, 검찰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김 전 장관의 주장은 최근 발표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과 비슷합니다. 결국, 계엄 정당성을 강조하는 두 사람의 주장은 보수 세력을 결집하고 향후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 12일) :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이미 윤 대통령을 내란을 주도한 수괴, 우두머리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보고 구속한 만큼, 내란 우두머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핵심인물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에상됩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그래픽 : 지경윤 YTN 차정윤 (jyc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215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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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내일 첫 재판관 회의 02:26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내일 첫 재판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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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내 한동훈 책임론 확산...이재명,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04:34
    여당 내 한동훈 책임론 확산...이재명,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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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만난 세계'가 민중가요 된 이유... 01:38
    '다시 만난 세계'가 민중가요 된 이유..."단순한 사랑 노래 아니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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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여 '한동훈 책임론' 공방 36:46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여 '한동훈 책임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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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소추 이후 수사 탄력 받나...이 시각 경찰 특별수사단 02:44
    탄핵소추 이후 수사 탄력 받나...이 시각 경찰 특별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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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수방사령관도 임박 02:16
    검찰,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수방사령관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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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35
    [자막뉴스] "미국을 위해 싸운다" 트럼프의 비밀병기 발표...고조되는 북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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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산업 비상 대응책 논의...한은 02:57
    금융·산업 비상 대응책 논의...한은 "경제 독립적·정상적 작동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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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탄 소지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계엄령 당일 의문의 행적 [지금이뉴스] 01:26
    '실탄 소지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계엄령 당일 의문의 행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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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권성동 02:13
    [현장영상+] 권성동 "민주당, 국정운영 책임자 행동 옳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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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도심에 펼쳐진 '유럽 정통 크리스마스 마켓' 02:26
    서울 도심에 펼쳐진 '유럽 정통 크리스마스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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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격탄 날린 나경원 01:13
    직격탄 날린 나경원 "한동훈 등장은 불행의 시작"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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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권한대행, 바이든과 통화...정진석과 면담도 02:25
    한덕수 권한대행, 바이든과 통화...정진석과 면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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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 중단' 대통령실, 침묵 속 인수인계 준비 02:40
    '기능 중단' 대통령실, 침묵 속 인수인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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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다시 만난 세계'가 민중가요 된 이유... 01:38
    '다시 만난 세계'가 민중가요 된 이유..."단순한 사랑 노래 아니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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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실탄 소지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계엄령 당일 의문의 행적 [지금이뉴스] 01:26
    '실탄 소지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계엄령 당일 의문의 행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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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내일 첫 재판관 회의 02:26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내일 첫 재판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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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뉴스초점] 탄핵 가결에 내란 수사 속도…윤 대통령 신병 확보 '초읽기' 15:54
    [뉴스초점] 탄핵 가결에 내란 수사 속도…윤 대통령 신병 확보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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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낮에 춥고 바람 강해…서쪽 지역엔 눈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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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오후까지 서쪽 곳곳 눈 비…동해안 건조특보 지속 01:37
    [날씨] 오후까지 서쪽 곳곳 눈 비…동해안 건조특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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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아, 얼어다오"…겨울 축제 앞두고 지자체들 '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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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겨울철 캠핑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예방 수칙은?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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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호남고속도로서 눈길 달리던 고속버스 전도…10명 부상 00:23
    호남고속도로서 눈길 달리던 고속버스 전도…10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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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46
    "계엄령 때렸다며, 윤석열이" 그날 밤…'맨몸의 영웅들' 없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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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주말 오후까지 곳곳 눈·비…동해안 건조특보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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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검찰 특수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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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공수처,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자료 폐기 금지 요청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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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경찰, 윤대통령 내란죄 고발 시민단체 조사…민주노총 위원장 출석 00:41
    경찰, 윤대통령 내란죄 고발 시민단체 조사…민주노총 위원장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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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휴일에도 분주한 헌재…내일 탄핵 심판 재판관 첫 회의 02:12
    휴일에도 분주한 헌재…내일 탄핵 심판 재판관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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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동해안 건조특보 발효 중…내일 다시 추워져요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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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검찰,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수방사령관도 임박 02:16
    검찰,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수방사령관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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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인터뷰] 08:11
    [인터뷰] "내란, 모두가 생중계로 봤다"…'탄핵 선고 2달여' 확신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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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검찰, 곽종근 구속영장 청구…'내란 종사자' 신병 확보 뒤 대통령 직행 03:15
    검찰, 곽종근 구속영장 청구…'내란 종사자' 신병 확보 뒤 대통령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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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직무정지' 대통령 수사 속도…경찰 '강제 수사' 조만간 결정 02:20
    '직무정지' 대통령 수사 속도…경찰 '강제 수사' 조만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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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헌재 내일 재판관 첫 회의…윤 대통령 탄핵 심리 돌입 02:57
    헌재 내일 재판관 첫 회의…윤 대통령 탄핵 심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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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檢,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곧 01:26
    檢,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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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직무정지로 수사 급물살…윤대통령 신병 확보 '초읽기' 01:42
    직무정지로 수사 급물살…윤대통령 신병 확보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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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검찰 특수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02:44
    검찰 특수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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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세' 퍼지고 환호·눈물…"국민에 총 겨누는 대통령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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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휴일 초겨울 추위 이어져…동해안 대기 건조 지속 01:39
    [날씨] 휴일 초겨울 추위 이어져…동해안 대기 건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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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찬반 단체들, 광화문서 집회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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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김용현 "내란 아니다"...수사·재판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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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판도라의 상자 '대통령 전화기'...검경 총력 확보나설 듯 02:32
    판도라의 상자 '대통령 전화기'...검경 총력 확보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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