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동력 떨어지나…당분간 논의 어려울 듯

2024.12.1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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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동력 떨어지나…당분간 논의 어려울 듯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의대 증원 추진에도 일부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의대 정원은 바꾸기엔 이미 늦었고, 재논의도 당분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정부가 의대 증원 2천명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안을 발표하자 전공의가 대거 이탈하며 발생한 의료 공백 사태.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 2천명을 최소한의 규모라고 강조했고,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이미 수시합격자가 발표된 만큼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가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입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되돌리기에 늦은 상황"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게다가 탄핵 정국이 요동치면서 의료 문제는 뒷전으로 밀린 데다, 당분간 논의 주체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행 체제에서는 의사결정이 제한되는 만큼 조기 대선으로 새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의료개혁 방향성을 다시 논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는 상황. 의정갈등이 새 국면을 맞게 됐지만 사태 해결은 해를 넘어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탄핵 #가결 #의정갈등 #2천명 #의료공백 #의사협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21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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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바이든 통화에 국회 협력도…정국 안정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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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탄핵 연계 한러관계 영향 언급한 러 대사에 00:45
    외교부, 탄핵 연계 한러관계 영향 언급한 러 대사에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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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수본 01:03
    [속보] 국수본 "이번 계엄에 군인 1천500명 동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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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0:51
    최상목 "국회와 긴밀 소통…내년 경제정책방향 연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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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특수본, 곽종근·이진우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00:48
    검찰 특수본, 곽종근·이진우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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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 스터디카페 건물서 불…5명 화상 등 경상 00:33
    목포 스터디카페 건물서 불…5명 화상 등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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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 특수본, 윤대통령 소환 통보 00:29
    [속보] 검찰 특수본, 윤대통령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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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서쪽 곳곳 눈·비…동해안 산불 조심 01:31
    [날씨] 내일 서쪽 곳곳 눈·비…동해안 산불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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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 특수본,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 00:58
    [속보] 검찰 특수본,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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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에도 분주한 헌재…내일 탄핵 심판 재판관 첫 회의 02:12
    휴일에도 분주한 헌재…내일 탄핵 심판 재판관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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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 곧 보직해임 절차 착수 00:44
    군,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 곧 보직해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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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바이든 통화에 국회 협력도…정국 안정화 시동 02:26
    한덕수, 바이든 통화에 국회 협력도…정국 안정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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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내일 사의 표명할 듯…탄핵 후폭풍 거센 국민의힘 02:07
    한동훈, 내일 사의 표명할 듯…탄핵 후폭풍 거센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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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안정협의체 띄운 이재명…한덕수 탄핵도 자제 02:31
    국정안정협의체 띄운 이재명…한덕수 탄핵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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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1:48
    검찰 "윤대통령, 오늘 소환요구 불응…2차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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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구성] 한덕수 03:02
    [녹취구성] 한덕수 "상황수습이 공직 마지막 소임"…우원식 "합심해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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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국무부 01:52
    미 국무부 "한국 국민 지지…권한대행과 일할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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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후폭풍 최소화… 02:02
    '계엄' 후폭풍 최소화…"내년 경제정책방향 연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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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공급 절벽 다가오는데…'270만호 공급' 불투명 02:16
    주택 공급 절벽 다가오는데…'270만호 공급'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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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와이드] 윤 대통령 직무 정지…'헌재의 시간'에 촉각 24:46
    [일요와이드] 윤 대통령 직무 정지…'헌재의 시간'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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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 02:17
    외신 "尹의 정치적 도박, 실패로 끝나…충격적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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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동력 떨어지나…당분간 논의 어려울 듯 01:51
    의대증원 동력 떨어지나…당분간 논의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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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오후부터 서쪽 지방 곳곳 눈…빙판길 사고 조심 01:45
    내일 오후부터 서쪽 지방 곳곳 눈…빙판길 사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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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1:50
    검찰 "윤대통령, 오늘 소환요구 불응…2차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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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후폭풍 휩싸인 국민의힘…한동훈, 회견서 사의 밝힐 듯 02:12
    탄핵 후폭풍 휩싸인 국민의힘…한동훈, 회견서 사의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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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특수본,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구속영장 청구 00:38
    검찰 특수본,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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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계엄 투입' 문상호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00:30
    경찰, '계엄 투입' 문상호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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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윤 대통령 변호인단 준비 착수…헌재 출신 전관 물색 02:06
    [단독] 윤 대통령 변호인단 준비 착수…헌재 출신 전관 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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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독] 윤 대통령 변호인단 준비 착수…헌재 출신 전관 물색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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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클로징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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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응원봉 들고 K팝 불렀다…2030이 달군 광장 02:27
    응원봉 들고 K팝 불렀다…2030이 달군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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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찰, 정보사령관 긴급체포...윤 대통령 '군 동원' 지시 수사 01:49
    경찰, 정보사령관 긴급체포...윤 대통령 '군 동원' 지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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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2월 15일 '뉴스 7' 클로징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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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드러나는 계엄 책임자들…수사 상황은 02:40
    드러나는 계엄 책임자들…수사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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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경찰, '계엄 투입' 문상호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00:30
    경찰, '계엄 투입' 문상호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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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탄핵 이튿날 서울 도심 행진 01:41
    탄핵 이튿날 서울 도심 행진 "조속히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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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검찰 특수본,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구속영장 청구 00:38
    검찰 특수본,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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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윤 대통령 출석 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03:57
    윤 대통령 출석 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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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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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스트레이트 예고] 다시 만난 민주주의 - 탄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00:21
    [스트레이트 예고] 다시 만난 민주주의 - 탄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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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경찰 02:12
    경찰 "계엄에 군인 1,500여 명 동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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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검찰 01:50
    검찰 "윤대통령, 오늘 소환요구 불응…2차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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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수방사령관에 02:36
    수방사령관에 "왜 못 끌어내냐"…세 번째 '체포 지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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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작...내일 첫 재판관 회의 02:2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작...내일 첫 재판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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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다시 만난 세계'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까지‥이것이 'K집회' 02:40
    '다시 만난 세계'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까지‥이것이 'K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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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윤 대통령, 검찰 소환 불응… 02:07
    윤 대통령, 검찰 소환 불응…"내일 2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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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단독] 02:04
    [단독] "수방사 특임대, 계엄 30분 전 비상소집"...사령관, 미리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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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밤늦게까지 '질서 있는 퇴장'‥ 01:43
    밤늦게까지 '질서 있는 퇴장'‥"국민의힘, 아직 정신 덜 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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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18
    "이 XXX 배신자들!" 보수단체 격분…윤 향해선 "전화위복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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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월요일도 종일 추워…서울 아침 영하 3도 00:22
    [날씨] 월요일도 종일 추워…서울 아침 영하 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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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검찰 특수본 01:34
    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 소환 조사 불응"...지난 11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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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검찰 01:46
    검찰 "2차 소환 통보 예정"...불응 시 체포영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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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2:19
    "이제부터 시작"‥국회 향했던 시민 목소리 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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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복잡할 것 없는 쟁점‥ 03:28
    복잡할 것 없는 쟁점‥"위헌·위법성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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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내일 첫 회의가 '가늠자'‥ 02:07
    내일 첫 회의가 '가늠자'‥"신속 판단 가능"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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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경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00:27
    경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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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헌재로 향하는 집회… 01:48
    헌재로 향하는 집회…"긴장 늦춰선 안 돼" "탄핵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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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윤 대통령 '내란 담화', 소환 통보 다음 날 내놨다 02:12
    윤 대통령 '내란 담화', 소환 통보 다음 날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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