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12월 17일 뉴스센터
■ 정부, '우크라 파병' 북한 장성 독자 제재
정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장성, 김영복, 신금철, 리성진 등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외교부는 북러 간 불법 군사 협력 등에 관여한 개인 및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헌재, 윤 대통령에 23일까지 답변서 요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을 오는 2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27일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나설 예정입니다.
■ 권성동 "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박찬대 "터무니없어…9인 체제로 탄핵심판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9인 체제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 3인의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검찰, 김용현 구속 기한 28일까지 연장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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