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소추 의결서 수령 안해"…후속절차 지연 가능성

2024.12.17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쟁하듯 사법적 판단을 늦추려는 듯합니다. 미국 새 정부가 출범하고 경제 위기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데, 불확실한 정국이 조기 정상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고,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에 응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도 여러 절차를 이용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게 모두 차기 대선과 연관된 각 정파의 이해관계 때문 일텐데, 나라와 국민부터 먼저 생각 좀 했으면 합니다. 한지은 기자가 탄핵 심판 관련 소식부터 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사건 접수 통지서를 보내면서 사건 전반에 대한 답변서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김형두 / 재판관 "(답변서 요청은 하셨습니까?) 어제 오전에 바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인편으로 보냈지만, 수령 확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송달중에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받은 날로부터 7일입니다. 헌재는 첫 단계부터 지연되면서 탄핵심판 전체가 길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헌재로부터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은 법무부 역시 탄핵소추의 정당성과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등을 검토중입니다. 헌재재판관 전원은 모레 정기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처음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헌재는 탄핵 심리는 녹화해 제공하기로 했고, 선고 생중계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1217 58

  • 12월 17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6
    12월 17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尹 대통령 2차 소환 통보…21일까지 출석 요구 01:41
    검찰, 尹 대통령 2차 소환 통보…21일까지 출석 요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韓 권한대행, 첫 국무회의 양곡법 거부권 보류 01:46
    韓 권한대행, 첫 국무회의 양곡법 거부권 보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6일 만에 '조기 퇴진' 한동훈 01:58
    146일 만에 '조기 퇴진' 한동훈 "탄핵 찬성 후회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맞수] 146일 만에 사퇴한 韓…정치 재기 가능할까? 19:13
    [아침에 맞수] 146일 만에 사퇴한 韓…정치 재기 가능할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아침 최저 영하 9도 '내일 더 춥다'…연말 강추위 01:32
    아침 최저 영하 9도 '내일 더 춥다'…연말 강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주심' 尹 지명 재판관 01:48
    헌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주심' 尹 지명 재판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이슈] 황금폰 열리나? 명태균 측 추가 폭로 10:58
    [아침에 이슈] 황금폰 열리나? 명태균 측 추가 폭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01:42
    트럼프 "관세가 美 부유하게 할 것…우리 모든 카드 쥐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PICK] 비트코인 '또' 사상 최고치…7주 연속 상승세 08:22
    [아침에 PICK] 비트코인 '또' 사상 최고치…7주 연속 상승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올해 지구촌엔 무슨 일이? 01:41
    [아침에 한 장] 올해 지구촌엔 무슨 일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후에 찬 공기 남하…밤부터 서해안 중심 눈 01:01
    [날씨] 오후에 찬 공기 남하…밤부터 서해안 중심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17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2
    12월 17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권성동 02:20
    권성동 "韓대행, 尹탄핵 인용 전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2:20
    [티조 Clip]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 민주당 때문이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수 해상서 '어선 침수'…선원 5명 다른 어선으로 대피 00:11
    여수 해상서 '어선 침수'…선원 5명 다른 어선으로 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어부의 복권 '밍크고래' 완도서 혼획…3,200만 원 위판 00:10
    어부의 복권 '밍크고래' 완도서 혼획…3,200만 원 위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제주 창고에서 '140만 원' 케이블 훔친 60대 남성 구속 00:50
    제주 창고에서 '140만 원' 케이블 훔친 60대 남성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젤렌스키, 북한군 추정 영상 공개… 00:31
    젤렌스키, 북한군 추정 영상 공개…"전사자 얼굴까지 소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김상훈 01:38
    [티조 Clip] 김상훈 "현재 국정 혼란, 민주당도 상당 부분 책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주진우 02:08
    [티조 Clip] 주진우 "헌법재판관 임명, 野 일방적 추천 불공정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송민호, 소집해제 앞두고 공익 부실 근무 의혹 01:15
    [티조 Clip] 송민호, 소집해제 앞두고 공익 부실 근무 의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과방위서 생명의 위협 느꼈다는 김어준… 01:47
    [티조 Clip] 과방위서 생명의 위협 느꼈다는 김어준…"신변 보호 신청 안 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유상범 01:36
    [티조 Clip] 유상범 "野 헌법재판관 임명, 과거와 현재 주장 다르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말장난' 반박한 박찬대에 권성동 04:24
    [티조 Clip] '말장난' 반박한 박찬대에 권성동 "그것이 민주당 주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홍준표 01:06
    [티조 Clip] 홍준표 "좌파 집단광기 진정되면 나라 다시 정상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푸틴 01:07
    [티조 Clip] 푸틴 "우크라전 주도권 확실…러 국방 "10년 내 나토 충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오세훈 00:55
    [티조 Clip] 오세훈 "이재명, 대통령 된 듯 상왕 놀이 심취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나훈아, 계엄사태에 00:58
    [티조 Clip] 나훈아, 계엄사태에 "정치의 근본이 무엇이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17일 '뉴스 9' 예고 01:05
    12월 17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02:12
    헌재 "尹, 탄핵소추 의결서 수령 안해"…후속절차 지연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17일 '뉴스 9' 헤드라인 01:05
    12월 17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측 01:35
    尹측 "내란죄 일고의 동의도 안 해…尹, 직접 변론할 수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선거법 재판 서류 안 받고 '대북송금' 법관 기피신청 01:43
    이재명, 선거법 재판 서류 안 받고 '대북송금' 법관 기피신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02:04
    與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 野 "지연 작전"…헌재 체제 '수싸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과거와 비교해보니 03:35
    [따져보니]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과거와 비교해보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여야 원내대표, 첫 만남부터 '으르렁'… 01:52
    여야 원내대표, 첫 만남부터 '으르렁'…"내란수괴 동조"↔"탄핵소추 남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野 '탄핵 공세'에 한덕수, 이르면 19일 거부권 '결론'…'내란·김여사 특검법'도 정부 이송 01:56
    野 '탄핵 공세'에 한덕수, 이르면 19일 거부권 '결론'…'내란·김여사 특검법'도 정부 이송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01:49
    "기업 옥죄기 법" 재계 우려에 野 일각 '국회 출석 강화법' 신중 기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재명이네 마을' 이장 사퇴…조기 대선 염두 '강성 팬덤' 거리두기 01:52
    이재명, '재명이네 마을' 이장 사퇴…조기 대선 염두 '강성 팬덤' 거리두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친한계 10여명과 '환송 만찬'… 01:42
    한동훈, 친한계 10여명과 '환송 만찬'…"성찰의 시간 갖겠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국가적 위기'에도 주도권 경쟁에 골몰하는 여야 03:33
    '국가적 위기'에도 주도권 경쟁에 골몰하는 여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檢, 尹에 21일까지 2차 소환통보…공수처는 '긴급체포 가능성' 언급 01:28
    檢, 尹에 21일까지 2차 소환통보…공수처는 '긴급체포 가능성' 언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용현 01:44
    김용현 "구국의 일념으로 싸우자"…검찰총장·野 박선원 고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조본, '비화폰 서버' 경호처 압수수색 불발…경찰청장 공관도 압수수색 01:32
    공조본, '비화폰 서버' 경호처 압수수색 불발…경찰청장 공관도 압수수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5
    "계엄 이틀 전 선관위 서버 접수 지시"…전·현 정보사령관 '사전 모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암살조' 김어준 주장에…野도 01:42
    '한동훈 암살조' 김어준 주장에…野도 "상당부분 허구" 판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명태균, 박주민 옥중 접견…'황금폰' 민주당에 넘어가나 01:59
    명태균, 박주민 옥중 접견…'황금폰' 민주당에 넘어가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8
    "지방선거 도와줄게"…檢, 억대 '정치자금 수수 혐의' 건진법사 체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美, 북한군 사상자 첫 확인 01:40
    美, 북한군 사상자 첫 확인 "최소 수십명"…젤렌스키 "전사자 얼굴까지 소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01:51
    트럼프 "이시바 만날 것, 시진핑·김정은과 잘 지내"…'한국 소외' 현실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5
    "송년회 합시다" 내수 진작 '안간힘'…유통업계도 할인에 할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극한 대치'에 무력화 된 국회선진화법…당시 주역들 02:12
    '극한 대치'에 무력화 된 국회선진화법…당시 주역들 "합의 정신 되살려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6
    "한국 공연의 힘 보여드릴게요"…초호화 무대 약속한 '투란도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24 올해의 스승상' 7명 수상 00:29
    '2024 올해의 스승상' 7명 수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앵커칼럼 오늘] 윤석열의 길, 조국의 길 02:53
    [앵커칼럼 오늘] 윤석열의 길, 조국의 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18일, 올겨울 가장 추운 출근길…경기 북부·강원 한파특보 01:03
    [날씨] 18일, 올겨울 가장 추운 출근길…경기 북부·강원 한파특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17일 '뉴스 9' 클로징 00:09
    12월 17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 12월 17일 '뉴스 9' 클로징 00:09
    12월 17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 02:04
    "지금은 광기적 수사…법정서 입장 밝힌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백브RE핑]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 04:24
    [백브RE핑]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 "탄핵 남발? 헌법 살아 움직이는 과정" 정정미 "계엄, 국민 기본권 제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반 이기흥' 단일화 합의‥ 00:47
    '반 이기흥' 단일화 합의‥"23일까지 최종 결론"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5 '심경 고백' 안세영 02:07
    '심경 고백' 안세영 "작심 발언, 후회 안 해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16번 던졌는데 모두 '노 골'…여자농구 최초 '한 쿼터 0점' 00:42
    16번 던졌는데 모두 '노 골'…여자농구 최초 '한 쿼터 0점'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7 매일 밤 밝히는 '탄핵' 촛불...이제 헌재의 시간 02:06
    매일 밤 밝히는 '탄핵' 촛불...이제 헌재의 시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00:49
    "비상계엄 날 경찰 최소 4,200여 명 현장 투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김용현 00:41
    김용현 "이번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소중한 뜻 담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날씨] 밤사이 기온 '뚝'…서해안 중심 많은 눈 01:05
    [날씨] 밤사이 기온 '뚝'…서해안 중심 많은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01:46
    "부업도 합니다"...빨간 우체통 '40년 만의 변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4호선 금정역 선로에 문제 발생...한때 운행 중지 00:24
    4호선 금정역 선로에 문제 발생...한때 운행 중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섬유 공장 큰불...제주에서 승용차 돌진도 01:19
    섬유 공장 큰불...제주에서 승용차 돌진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육아휴직 급여, 1년 최대 510만 원 더 받는다 01:23
    육아휴직 급여, 1년 최대 510만 원 더 받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검찰, '건진법사' 체포...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01:26
    검찰, '건진법사' 체포...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연기 00:26
    '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연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국선변호인 선정 위한 알림 발송 00:36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국선변호인 선정 위한 알림 발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명태균, '황금폰' 제출 뒤 옥중서 야당 의원 만나 01:45
    명태균, '황금폰' 제출 뒤 옥중서 야당 의원 만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02:43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 모의"...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영장 신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김태흠 00:33
    김태흠 "국민의힘 간판 내리고 재창당해야·신뢰 회복 우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오세훈 00:47
    오세훈 "이재명, 상왕놀이 심취...경제 최대 리스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포인트뉴스] '성추행' 양양군수 주민소환 본격화…1% 바늘구멍 뚫을까 外 05:59
    [포인트뉴스] '성추행' 양양군수 주민소환 본격화…1% 바늘구멍 뚫을까 外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헌재 01:39
    헌재 "권한대행, 임명권 행사 가능"...공개 입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김용현 01:43
    김용현 "끝까지 싸울 것"…'대통령 담화' 판박이 입장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5 윤 대통령, '의결서' 수령 안 했나 못했나?...탄핵심판 지연 우려 01:36
    윤 대통령, '의결서' 수령 안 했나 못했나?...탄핵심판 지연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물놀이 중 방치해 3세 장애딸 숨지게 한 친아빠에 집유 00:34
    물놀이 중 방치해 3세 장애딸 숨지게 한 친아빠에 집유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7 전현직 정보사령관, '햄버거 회동'으로 계엄 사전 모의 02:02
    전현직 정보사령관, '햄버거 회동'으로 계엄 사전 모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공조본 02:07
    공조본 "윤 대통령 출석 불응 간주"…대통령실 압수수색 또 불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2024 올해의 스승상' 7명 수상 00:29
    '2024 올해의 스승상' 7명 수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내일 찬 바람 불며 기온 뚝…서해안 중심 많은 눈 01:33
    내일 찬 바람 불며 기온 뚝…서해안 중심 많은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