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대치'에 무력화 된 국회선진화법…당시 주역들 "합의 정신 되살려야"

2024.12.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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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젠 한단계 도약하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로, 극단적 대치가 반복되는 정치권 모습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12년 전 폭력국회,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됐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어느새 법의 도입 취지는 잊히고, 상대를 향한 폭언과 비방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던 주역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고희동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2011년 11월 국회 본회의장, 펑 소리와 함께 단상에 있던 의원들이 하얀 가루를 뒤집어씁니다. "야 인마, 이거 뭐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겠다며 김선동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렸습니다. 반복되된 의회 폭력 사태는 처벌을 강화하고 안건조정위 설치와 패스트트랙을 담은 국회 선진화법을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직접적인 몸싸움은 거의 사라졌지만, 극단적 여야 대치와 폭언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법 제정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우여 / 前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 번 법을 만들면 100년 간다는 정신으로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도 여야가 또 협의하고 협의하고…." 당시 야당에서 입법에 힘을 실었던 조정식 의원은 국회만이 아닌 정치권 전체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 정권과 그 다음에 국회와 서로가 존중하고 또 그런 것들을 협치를 할 때 생산적인 결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자정 기능에 기대기 보단,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해법이 더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습니다. 최재성 / 前 청와대 정무수석 "선의에 기대하는 이런 것은 사실은 저는 뭐 무망하다고 보고요. 제도로서 문화를 바꾸는 이런 접근법이 유일하지 않겠느냐…." 또 선진화법의 주역들은 기계적 법해석보단 협치란 운용의 묘를 발휘하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고희동 기자(hoihoi@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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