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위기'에도 주도권 경쟁에 골몰하는 여야

2024.12.1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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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처음 만나긴 했는데,, 전해드린 것처럼 역시나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주도권 경쟁만 벌이고 있는 여야의 모습이 국민들께서도 참 답답하실 텐데 돌파구는 없는 건지,, 정치부 권형석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 기자, 양당 원내대표간 신경전 상당히 거칠었어요. 비공개로 바뀌고 나선 고성까지 오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밖에 있던 기자들에게까지 들렸을 정도로 고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하는 게 계엄사태에 대한 여당의 책임 있는 조치란 야당의 주장과 이같은 주장에 정치적 저의가 있다는 여당의 반박이 맞섰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로 왜 말을 바꿨느냐는 신경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결국 탄핵 이슈가 정국을 다 집어삼키는 형국인데,, 그래도 여야 모두 민생을 논의하는 시늉이라도 좀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것도 여야가 내세운 해법이 서로 다릅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했죠. 여당이 주도권을 다 가져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를 강화해 위기를 풀어나가겠단 입장입니다. 실제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장관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고, 오는 20일엔 고위당정협의 개최도 추진중입니다. [앵커] 누구의 주장이 옳든 해법만 된다면 마다할 일은 아닐텐데, 그런데 지금 정국 상황이 야당의 협조 없이 정책 추진은 가능한가요? [기자] 야당이 엄포가 아닌 실제 국무위원 추가 탄핵에 나선다면 국정 운영이 상당히 힘들어 지는게 사실입니다. 여당과 달리 정부가 여야정 협의체에 적극적인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고요. 총리실 고위관계자도 거부권이 거론되는 6개 법률안과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되면 아주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오히려 정부로선 여당과 정국 주도권을 쥔 야당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놓고 양쪽 모두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사안과 유불리에 따라 서로 요구가 다르다는 겁니다. 가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여당은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야당은 자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오히려 여야 입장이 정반대입니다. 누가 봐도 자기 모순이지만 정권 유지와 탈환의 기로에 서있는 여야 모두에게 스스로 자제할 자정능력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기가 더 위축된 상황인데,, 민생 부분만이라도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국회증언법이나 양곡법처럼,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용인하고,, 여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계엄사태 전에도 합의하지 못했던 사안들인 만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선 역시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연말특수가 사라졌다며 공무원들 회식까지 장려하는 판인데,, 정치권만 항상 딴나라에 살고 있는 듯하단 생각이 듭니다. 권 기자, 수고했습니다.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121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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