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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은 교과서적인 친위 쿠데타 - 尹 최측근 이상민도 사석에서 부정선거 이야기 - 위험한 분이라 생각했는데…행안부 장관 되더라 - 독선적인 尹, 주변엔 음모론·일방적 칭송하는 분만 - 尹 담화 보니 민주주의 이해 결여, 오만 하늘 찔러 - 두 시간만에 끝? 군대 동원, 단순 소란 아니야 - 수사 기다리다 국가 운영 안 돼, 신속 탄핵해야 - 박근혜 탄핵 이후 정치권 통합 실패...반성 필요 - 개헌?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탄핵에 집중하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20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금태섭 변호사 ▷김태현 : 상식적 사고와 국민 눈높이에서 내란은 당치도 않다. 대통령은 체포의 체도 꺼낸 적 없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이 얘기 좀 따져보지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소추안을 직접 썼던 당사자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 금태섭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금태섭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오랜만입니다. 요새 정치하세요? ▶금태섭 : 지금은 대한변협 회장선거에 출마를 선언을 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2월 3일의 다음 날 그래서 제가 광주로 변호사들과 출장을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TV를 딱 보고 이건 교과서적인 친위쿠데타가 벌어지는구나. ▷김태현 : 교과서적인 친위쿠데타요? ▶금태섭 : 네. 정말 헌법교과서에 나오는 친위쿠데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는 당연히 지방출장도 취소를 하고 그 이후로는 저도 열심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고 또 할 일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친위쿠데타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왜냐하면 어제 석동현 변호사는 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 2시간짜리 어디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금태섭 :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각에서는 이미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내란을 저지른다는 거냐, 내란은 반란 쪽에서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일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쪽에서 더 그것을 어떤 독재적인 권한, 전제적인 권한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친위쿠데타입니다. 이번 사태는 완전히 정말로 교과서적인 친위쿠데타이고요. 헌법교과서에 나올 만한 거지요. 그런데 첫날 지켜보면서 저는 결코 이것이 성공할 수는 없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나 그동안 겪어온 민주화의 경험을 생각할 때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실패할 거라고 봤는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유혈사태 같은 것이 생기면 정말로 큰 충격을 받겠구나 그 걱정을 굉장히 했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캠프에 한 두어 달 계셨잖아요. ▶금태섭 : 제가 한 달 조금 안 되는 기간을 있었지요. ▷김태현 : 한 달. 어쨌든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까이에서 보셨을 것 아니에요. ▶금태섭 : 네. ▷김태현 : 그때 보시면서 어떤 판단이 드셨을 것 아니에요. ▶금태섭 : 이런 일까지 벌일 거라고 예상은 못 했는데요. 다만 어쨌든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참담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우리나라 정치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리더로 뽑히신 분들이 대단히 독선적인 면이 있어요.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는 다양한 얘기도 듣고, 자기 생각과 다른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그것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캠프를 나오게 된 것도 있고요. ▷김태현 : 그때도 그랬어요? ▶금태섭 : 그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인술인데 곁에 쓰시는 분들을 보면 이번에 사퇴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주 측근으로서 이태원참사 때도 물러나게 안 하고 있었던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후보가 되기 전에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금태섭 : 그런데 주변에서 윤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 보니까 부정선거 얘기를 해요. ▷김태현 : 그때도요? ▶금태섭 : 그래서 제가 이분은 좀 위험한 분이다. 그런데 나중에 캠프를 가보니까 비서실에 있는 거예요. 비서실은 정말 큰 역할은 안 하면서,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후보에게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 저분이 여기 와 있나 했더니 그다음에 또 행안부 장관으로 가서 걱정을 상당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말씀을 안 듣고 대단히 독선적입니다. 사실 정치경험이 없잖아요.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데다가 주변에서 그런 음모론이나 또 아니면 일방적인 칭송을 하는 분들만 옆에 두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견된 것이 아닌가. ▷김태현 : 이준석 의원도 검찰총장 끝나고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 만났을 때 부정선거 얘기 꺼내서 본인이 당황했다 그랬었는데요. 최측근인 이상민 당시 변호사이지요. 부정선거 얘기를 꺼냈다. 그러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론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금태섭 : 그 안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이게 예전에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김어준 씨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해서 이게 진짜 큰 병이 될 뻔한 거다. 이거 틀린 얘기이고, 이거 하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설마 그때만 해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중책을 맡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요. ▷김태현 : 그 중책도 선거관리를 하는 주무부서가 행안부 장관이거든요. 그런데 부정선거를 믿고 계시는 분이 행안부 장관을 했었다 이 얘기입니다. ▶금태섭 : 네. ▷김태현 : 어쨌든 대통령이 12월 12일에 3차 담화를 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결여돼 있고,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른다. 이거 어떤 의미예요? ▶금태섭 : 민주주의가 어떤 제도적 의미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그것이고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일정한 한계, 헌법하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국회를 장악해서 어떤 일을 벌이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없는 거지요. 왕정은 어떻게 보면 왕이라는 특별한 인물, 왕권신수설처럼 신이 내린 사람이다.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금태섭 : 민주주의는 불신의 원리거든요.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아도 권한을 남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한테 강력한 계엄선포권 이런 비상대권을 주지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를 두는 것인데요.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 다음에 그걸 행사하려 그러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것이고요. 또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하고 조금만 상의했으면 그런 지적이 있었을 텐데 진행경과를 보니까 전혀 상의도 없고 본인이 한 말이 다 옳다. ▷김태현 : 네. ▶금태섭 : 윤 대통령이 늘 즐겨하시는 말이 책임은 나에게서 멈춘다, The buck stops here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은 본인한테 어떤 잘못이 없거나 그런 의도가 없더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거지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내란죄가 되느냐 이게 쟁점이에요. 그런데 일부 헌법학자들 인터뷰 쭉 나온 걸 제가 보니까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형사법적으로 내란죄가 되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석동현 변호사도 언론에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정권찬탈을 위해서 내란을 일으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게 원래 정권찬탈하려고 하는 건데, 대통령은 정권 가지고 있는데 무슨 내란이냐 이 얘기거든요. ▶금태섭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친위쿠데타가 내란에 해당된다는 데는 이론이 없거든요. 친위쿠데타라는 건 원래 정권을 잡은 쪽에서 하는 겁니다.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이게 민주국가인 이상은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국회도 없애버리고 말하자면 사법부의 권한도 정지시키고 하면 그것이 내란이지요. 또 내란죄가 아니라는 얘기로 초기에 많이 나온 얘기가 이게 무슨 폭동이냐, 2시간이 무슨 내란이냐고 하는데요. 세상에 군대를 동원해서 그 군대가 국회를 뚫고 들어갔는데 그것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냥 일선 부대에서, 정말 어디 지방이나 전선이나 이런 데에 있는 부대에서 부대사령관이 반란을 일으켜도 내란인데요. 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짓밟은 것을 내란이 아니라고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김태현 : 네. ▶금태섭 : 물론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어차피 유죄가 확정되려면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겠지만 이번 사안은 너무나 분명하게 온 국민이 목격하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요. 이걸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더라도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법학이론을 헌법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주장이고요. ▷김태현 : 네. ▶금태섭 : 그다음에 현재 2시간 만에 끝났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도요. 군대를 몇백 명, 지금은 몇천 명 얘기까지 나옵니다마는 동원한 일을 단순히 소란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소추안 쓰셨잖아요. ▶금태섭 : 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태블릿PC 나오고 국정조사도 하고 검찰조사도 하고 뭔가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사실관계가 나온 다음에 탄핵에 들어갔거든요. ▶금태섭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번에는 비상계엄 하자마자 바로 탄핵이 들어가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중대한 상황을 이렇게 급박하는 게 어디 있어? 뭔가 사실관계를 조사는 좀 해야지, 숙성이 좀 돼야지 이 얘기를 합니다. 나경원 의원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금태섭 : 다 틀린 주장이지요. ▷김태현 : 그래요? ▶금태섭 :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사실은 특검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저희가 토대로 그걸 보면서 탄핵소추안을 썼거든요. 수사를 하기 전에는 밝히기 힘든 내용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무슨 미르재단이나 하는 것을 국회에서 조사를 하거나 수사가 진행돼야만 나오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금태섭 : 그런데 지금 은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요. 그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적어도 국회나 무슨 사법부의 권한행사를 중지시키려는 그런 시도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는 어쨌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국회를 문을 닫고 끌어내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걸 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대한민국이 운영이 안 되고 자칫 했다가는 두 번째 시도가 또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눈으로 본 거니까, 라이브로 본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금태섭 : 네. ▷김태현 : 국민의힘 얘기해 볼게요. 비상계엄 있던 날 의원 단톡방, 언론사를 국민의힘에서는 제소한다 그러던데요. 어쨌든 전문이 공개가 됐어요. 그거 보셨지요? ▶금태섭 : 네. ▷김태현 :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당사자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아니에요. ▶금태섭 : 국민의힘이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고, 우리 정치 전체가 잘 대응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또 반복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지요.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일을 한번 겪었으면 이번에는 조금 더 잘 기민하게 대처했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분들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냐. 이게 워낙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적인 친위쿠데타거든요. 그런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요. 그래서 이걸 막아야지요. ▷김태현 : 네. ▶금태섭 : 그런데 지금 지도부도 그렇고 의원 개개인들도 이걸 우왕좌왕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평소에 민주당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을 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명백한 사안일 때는 국회의원이라면 군인이 있건 누가 있건 국회를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지요. ▷김태현 :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국민의힘에 내홍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탄핵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 옆에 가서 배신자 이러고 가기도 한다고 하고요. 집단따돌림 기류도 좀 보인다고 하고요. 왜 그런 걸로 보세요? ▶금태섭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야당의 표 의석이 170 몇 석 있었습니다. 그런데 234표로 통과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당의 60 몇 명 이상이 사실은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찬성표를 던진 건데요. 이번에는 204표 아닙니까? 열몇 명만 방향을 바꾼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 전체가 반성을 해야 된다. ▷김태현 : 네. ▶금태섭 : 그때 탄핵을 했을 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차마 예측하기 힘든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거고, 그때 어떤 결단을 내리고 온 건데요. 그걸 탄핵 이후에 정치권에서 통합해서 가지 못한 잘못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얼마나 지금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때 여기서 어떤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이 자기들이 살길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대표가 안 나온 거고요. ▷김태현 : 네. ▶금태섭 : 저는 234표에서 204표로 간 것은 우리 국민들은 역시 항상 잘못된 일에 대해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이걸 막았지만 우리 정치는 더 후퇴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고민이 많고 어려우시겠지만 이럴 때는 국민들만 보고 가야 된다. 지금은 국민의힘, 민주당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이 대한민국을 이 충격으로부터 1분 1초라도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냐 거기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원래 여의도 문제를 법원으로 가는 건 좋은 게 아닌데요.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뭐 내란죄가 되느니 마느니, 대통령을 구속수사하느니 마느니 이런 이슈들이 많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떠올랐는데요. 원래 제 기억에 이런 어떤 정치권의 법적인 중요한 문제들이 있으면 대한변협에서 입장도 발표하고 가이드라인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조용한 것 같아요. ▶금태섭 : 이번에 어쨌든 변협에서 강한 성명을 낸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여야 진보나 보수를 가리지 않고,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치적으로 아주 편향된 결정을 해놓고 바로 국회의원이 되거나 청와대에 들어가는 일이, 심지어 법원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법치주의의 수준이 정말 땅에 떨어졌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울 지경이고요. 이걸 변협이 나서서 전체적으로 법치주의의 수준을 올리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뭔가 강한 입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금태섭 : 예전에는 사실은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김수환 추기경 정도는 아니더라도 변협회장의 메시지가 국민들 사이에 울림을 주고 우리 사회를 바른길로 이끌어가는 데 도움을 줬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짧게 한 30초 남았는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얘기를 하셨어요. ▶금태섭 : 저도 굉장히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은 이 문제 해결에 집중할 때라고 봅니다. ▷김태현 : 일단은 내란 탄핵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개헌 얘기를 하자? ▶금태섭 : 그다음에 논의해야 된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태섭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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