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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7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국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탄핵의 사유, 총리 시절에 세 건이 있고요. 그리고 대행 이후에 두 건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 내란 사태 이후에 한 대행이 계속해서 그 내란에 협조하고 있고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 전 변호사님께서 소극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대행의 역할을 볼 것인가 이 두 관점에 따라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여부가 갈리는데 전 변호사님은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전원책 변호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요, 행정수반으로서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원수로서 임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궐위가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무가 정지되어 있을 뿐이에요. [앵커] 일종의 사고 상태. [전원책 변호사] 그래서 지금 국가원수가 누구냐 하면 가령 한덕수 총리가 국가원수까지 대행을 하고 있다고 과연 볼 수 있을까요? [앵커] 그런데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요. 대부분의 다수의 헌법학자들의 얘기는 이제 이런 겁니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임명까진 가능하다. 이유는 뭐냐 하면 어차피 국회에서 선출되는 인물들이고 그 인물들에 대해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권한대행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도 이 얘기를 계속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고. [전원책 변호사] 그 사람들이 가령 1 더하기 1은 2입니다, 하는 식으로 평생 그런 공부만 해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는 사람이 999명 있어도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국가원수 윤석열은 지금 그대로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그 자리의 직무가 정지돼 있을 뿐이에요. [앵커] 국가원수로서 정지가 된 게 아니고. [전원책 변호사] 물론 정지는 돼 있죠. 정지는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수반의 자리 권한을 대행을 해주고 있는 한덕수 총리가 국가를 대표해서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필요한 경우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소극적이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가령 이번에 헌법재판관 문제만 해도 지금까지 민주당이 어떻게 해왔습니까.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아 이게 이재명에게 유리하다, 국정을 흔들고 국정을 파탄시키는 데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마, 방통위원장들도 지금 저렇게 계속해서 2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 저게 지금 어차피 우리가 탄핵소추를 해놨으니까 이진숙이 계속 혼날 거야. 이래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계속 버티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딱 하고 나서 보니까 6인 체제로 이게 만장일치가 되기 힘들단 말이에요. 만약에 한 명만 빠져도 헌법재판소법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러니까 급작스럽게 나머지 3명 빨리 임명하자. 원래는 자신들이 한 명, 국민의힘이 한 명, 한 명은 여야 합의로 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끝까지 두 명을 고집해 가지고 그중에 한 분은 내가 성함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사상까지도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신문에 공공연하게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임명을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앵커] 사실은 그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이미 민주당이 두 명의 후보자 추천권을 갖고 국민의힘이 한 쪽을 갖고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전원책 변호사] 그런데 그걸 할려면 그때부터 가령 인선에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두 명 낸다, 당신 한 명 내라 그래서 가령 정말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이미 검증을 하고 있는 걸 보세요. 이 한 분은 정말 우리가 다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아 저런 분이 들어가셔서 만약에 아주 파격적인 결정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우려를 한단 말이에요. [앵커] 염려는 할 수 있죠. [전원책 변호사]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헌법에 보면요. 보이지 않는 불문헌법도 있지만 글자로 딱 적혀있는 헌법적 명령이 있습니다. 가령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아래 평화통일을 추구해라 하는 것은 헌법 4조에 적혀 있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예요. 그런데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역행해서 엉뚱한 얘기를 해 온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건 바로 그런 점이란 말이에요. 내가 뭐 누굴 헌법재판관 해라 하지 마라, 내 의견을 무조건 존중해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적 명령에는 적어도 충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문 사설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도 지금 민주당은요, 안 듣습니다. 오로지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 쉽게 말하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국가를 망가뜨리고 국가의 주춧돌을 빼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걱정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추천한 인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검증도 뒤따를 거고. 어쨌든 국회에서 선출된 절차를 거친 인물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게 대체로 지금 헌법재판소 판단도 그렇고. 사실 헌법재판소 후보자 세 명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이 해야 된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던 부분 아닙니까? [전원책 변호사] 국가에서 만드는 제도에 따라서 합당하게 그분이 헌법재판관 가는 걸 내가 무조건 가로막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인사청문회를 유심히 다 지켜봤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이 진행을 한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염려한 그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일방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지만 이건 문자 그대로 통과의례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정치가, 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후세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미래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살기 좋고 격차는 줄어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행복한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물려주겠느냐 하는 설계도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오히려 친북주의자, 종북주의자들의 말들은 먹혀들고 그리고 우리 같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범자유주의 그룹에서 하는 말들은요, 완전히 배척당해버려요. 뻔한 소리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전부 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얘기를 해도 다들 그래요. 당신들 하는 얘기는 뻔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뭐가 독특한데.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가 기본은 좀 지키자 이 얘기입니다. 뭘 하더라도 좌든 우든 자기들이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들 주장을 밀어붙여도 좋은데, 가령 이번에 기본을 내세우자는 말이 왜 내가 하고 싶은가 하면 지금 이 상태를 자꾸 내란 상태라고 그래요. 어제도 그저께도 박찬대 원내대표부터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지금 이거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내란 대행이다, 이런 표현까지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가 내란 상태인 것 같으면 지금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지금 다수의 폭정 그걸 넘어서는 다수의 전제예요. 제가 제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tyranny of the majority가 아니라 autocracy of the majority. 다수의 전제다. 다수가 왕처럼 마음대로 한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정말 비민주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하느냐. 오로지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재명 한 사람에게 다음 대권에 출마하도록 길을 터준다, 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꾸준히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가 다를 수도 있고 내란죄에 대해서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 다수는 이렇습니다. 그날 밤 TV로 모두가 생중계로 지켜봤고 그다음에 관련자들의 증언, 진술들이 나오고 있고 수사를 통해서 계속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 내란 혐의가 짙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 [전원책 변호사] 내란 혐의가 짙구나 얘기는 빼고 하세요. 보통 국민이 누구한테 그걸 내란죄라고 생각했어요. 참 엉뚱한 비상계엄이다 이 얘기는 다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내란죄다, 여론조사에 내란죄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란죄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형법적으로 내란죄가 구성되려고 하면요. 구성 요건에 법이 있어요. 그 구성 요건에 맞지 않아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없었단 말이에요. [앵커] 저희가 시간 이제 한 2분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제가 뒤에 준비된 건 많은데 그 질문 대신에 그 말씀을 쭉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시간을 한번 확 터서 제대로 해봅시다. [앵커] 네. 어쨌든 만약에 윤 대통령의 지금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다음에 만약에 윤 대통령이 모든 게 무죄가 돼서 돌아왔을 때,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는 세상이 된다면. 그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 다수의 여론이. [전원책 변호사] 국민들 다 그런 걱정하죠. 그리고 아마 윤 대통령이 가령 탄핵이 기각이 돼서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고 해도 아마 임기 단축을 하고 개헌 정국과 맞물리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는 이제 땅바닥에 내동댕이 처졌으니까 그건 아마 윤 대통령이 견디지 못할 거예요. 버티지 못할 겁니다. [앵커] 그 말은 이제 계엄 전에도 같은 판단을 다들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도 누가 계엄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전 변호사님도 사과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같이 나와 사과해야 되고, 이제 여야 만나서 합의할 건 합의하고 그렇게 대통령이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대통령이 나와서 보면 다른 판단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복귀한다면. [전원책 변호사] 지금 제가 시청자들에게 하나 거꾸로 역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란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가령 예컨대 다수결의 원칙에 있다고 해서 다수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정한다. 이건요. 너무 반민주적입니다. [앵커] 다수가 늘 옳은 건 아닙니다. [전원책 변호사] 그건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다수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수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내란이 과연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그걸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 내란을 누가 하고 있는데. 누가 마음대로 입법 폭주를 하고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이 사태를 몰고 가느냐. 나는 그게 민주당이라고 봐요. 물론 이건 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묻고 싶어요. 누가 내란이냐. 쉽게 말하면 바꿔 말하면 누가 지금 반란군이냐. 민주당이냐 아니면 윤석열이냐. 누가 반란군이냐는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쭉 찌그러 들어가고 말 한마디 못 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발언권을 행사하고 제대로 민주당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의사를 표시하고 하는 사람이 몇 분이 있어요. 제가 손가락 꼽아보면 불과 네댓 사람, 뭐 나경원 의원도 한 말씀 하시고 그다음에 대구에 있는 홍준표 시장이 한 말씀 하시고 권성동 당대표 대행이니까 자주 이제 입을 여시고 뭐 그 정도예요. 그런데 민주당은요. 입 달린 사람은 전부 다 지금 내란 행위래요. 여기에 가담하면 내란의 부역자고 그리고 반란 종사자라는 얘기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내란에 동조하는 아주 못난 사람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앵커] 다음 주에 전 변호사님과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전원책 변호사] 내란죄냐 아니냐, 누가 반란군이냐 아니냐, 아마 시청자들이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누가 약자냐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전횡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전횡하고 있는 쪽은 민주당 쪽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전횡하는 쪽은요. 반드시 나중에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정치판은 겸손한 사람이 반드시 이기는 게임이에요. [앵커] 윤 대통령도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사과했죠, 벌써. 그리고 앞으로 사과할 일이 더 많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예. 고맙습니다. [OBS경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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