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비상정부' 구성 주력...탄핵 시 국무회의 마비

2024.12.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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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례없는 대행의 대행체제 추스르기에 나섰습니다. 일단 외교와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비상정부 '원팀' 꾸리기에 나섰는데요. 최상목 대행마저 탄핵되면 국정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 기능은 마비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 부총리, 세 역할을 해야 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주말 공식 외부 일정 대신 업무 파악에 집중했습니다. 외교와 국방에 대한 집중적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상정부 운영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총리실과 달리 국무회의를 비롯해 권한대행의 주 업무를 담당할 조직이 기재부에는 없습니다. 최 대행을 정점으로 총리실, 국가안보실, 외교, 국방부 등의 조직이 역할을 분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분야 발등의 불은 대외 신인도 유지입니다. 국가신용등급이나 등급전망이라도 강등되면 그 피해는 온 국민이 입습니다. 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권한대행을 수행한 적이 없고 구체적 법 조문도, 선례와 판례도 없습니다 현상유지가 최선인지 적극적 판단을 내려도 되는지 권한의 범위도 고심의 대상입니다. 특히 정치적 쟁점 사안이 그렇습니다.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내란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며 협조하지 않으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여야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행사하면 안 된다고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달리는 기차가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지금 여와 야는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 권한대행마저 탄핵되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됩니다. 국무위원이 14명이 돼 헌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수 15인 이상을 못 맞추게 돼 국무회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 정쟁에 최소한의 정부 기능마저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상황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이정욱 디자인 이나은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228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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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2:35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수사권 없다"...내일 불출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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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통령 출석 여부 주시...비서실장 등도 소환 방침 02:22
    경찰, 대통령 출석 여부 주시...비서실장 등도 소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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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권 곳곳 탄핵 찬반 집회...도로 일부 통제 02:04
    도심권 곳곳 탄핵 찬반 집회...도로 일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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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04:13
    야 "최대행,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여 "공포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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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체감 '영하권' 추위...추위 즐기는 도심 스케이트장 03:25
    [날씨] 체감 '영하권' 추위...추위 즐기는 도심 스케이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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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각지 '탄핵 촉구' 집회...맞불 집회도 열려 00:40
    서울 각지 '탄핵 촉구' 집회...맞불 집회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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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익산 눈길에 차량 5대 사고...60대 부상 00:23
    전북 익산 눈길에 차량 5대 사고...60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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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2024 서울콘...서울의 매력에 '풍덩' 01:50
    돌아온 2024 서울콘...서울의 매력에 '풍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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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서 석 달 쌓인 1조8천억 복권대박 터졌다 00:20
    미국서 석 달 쌓인 1조8천억 복권대박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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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출석 요구일 D-1...불응 가능성 무게 02:04
    윤 대통령 출석 요구일 D-1...불응 가능성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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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양정동 도로 승용차 화재...차량 일부 불타 00:11
    부산 양정동 도로 승용차 화재...차량 일부 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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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2
    민주 "여당, 내란 옹호에만 몰두...남은 건 엄혹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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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세 번째 소환 통보...윤 측 24:49
    공수처, 세 번째 소환 통보...윤 측 "수사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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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근처에 불...다친 사람 없어 00:26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근처에 불...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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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정치적 위기마다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02:23
    윤 대통령, 정치적 위기마다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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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안가 압수수색 무산에 강력 반발...곧 정진석 등 조사 01:40
    경찰, 안가 압수수색 무산에 강력 반발...곧 정진석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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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비상정부' 구성 주력...탄핵 시 국무회의 마비 02:31
    최상목, '비상정부' 구성 주력...탄핵 시 국무회의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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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헌법재판관 임명·특검법"...여야, 권한 범위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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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곳곳 탄핵 찬반 집회·행진...일부 도로 통제 02:05
    도심 곳곳 탄핵 찬반 집회·행진...일부 도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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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46
    민주 "여당 인사 내란선전죄 고발"...여당 "혼란·공포조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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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시동 거는 순간 불...60대 운전자 화상 00:18
    차량 시동 거는 순간 불...60대 운전자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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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주진우 00:31
    여당 주진우 "한총리 탄핵 뒤 이재명 미소,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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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위 속 곳곳 화재...하수처리장 작업자 중독사 01:51
    추위 속 곳곳 화재...하수처리장 작업자 중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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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이후 80원 폭등...환율 '불안'에도 금리 인하? 02:24
    계엄 이후 80원 폭등...환율 '불안'에도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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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2차 계엄' 염두 뒀나?...검찰 확인 방침 02:10
    윤 대통령, '2차 계엄' 염두 뒀나?...검찰 확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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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추위 잠시 누그러져…서울 낮 5도·대구 8도 01:15
    [날씨] 내일 추위 잠시 누그러져…서울 낮 5도·대구 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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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처인사이드] 김남길이 넓혀온 길… 05:03
    [컬처인사이드] 김남길이 넓혀온 길…"혼자서만 할 수 있는 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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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처인사이드] 주류로 자리 잡은 '인스타툰'… 03:41
    [컬처인사이드] 주류로 자리 잡은 '인스타툰'…"공감대가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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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처인사이드] 사라진 '중박' 영화…'쌍 천만' 뒤 줄줄이 쓴 잔 03:41
    [컬처인사이드] 사라진 '중박' 영화…'쌍 천만' 뒤 줄줄이 쓴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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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2월 28일 [컬처인사이드] 20:02
    2024년 12월 28일 [컬처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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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정치적 위기마다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02:24
    윤 대통령, 정치적 위기마다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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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등 곳곳 폭설...눈길 교통사고 잇따라 01:45
    전북 등 곳곳 폭설...눈길 교통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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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안가 압수수색 무산에 강력 반발...곧 정진석 등 조사 01:39
    경찰, 안가 압수수색 무산에 강력 반발...곧 정진석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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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갈라진 광화문... 01:29
    다시 갈라진 광화문..."파면해야 VS 탄핵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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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도 헌재 결원 주목... 02:04
    외신도 헌재 결원 주목..."1명만 반대해도 윤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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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출석 요구일 D-1...불응 가능성 무게 02:05
    윤 대통령 출석 요구일 D-1...불응 가능성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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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정치적 위기마다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02:24
    윤 대통령, 정치적 위기마다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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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2차 계엄' 염두 뒀나?...검찰 확인 방침 02:12
    윤 대통령, '2차 계엄' 염두 뒀나?...검찰 확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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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추경호 소환 조사 중...통신 영장도 집행 02:12
    경찰, 추경호 소환 조사 중...통신 영장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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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안가 압수수색 무산에 강력 반발...곧 정진석 등 조사 01:36
    경찰, 안가 압수수색 무산에 강력 반발...곧 정진석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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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46
    민주 "여당 인사 내란선전죄 고발"...여당 "혼란·공포조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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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헌법재판관 임명·특검법"...여야, 권한 범위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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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비상정부' 구성 주력...탄핵 시 국무회의 마비 02:29
    최상목, '비상정부' 구성 주력...탄핵 시 국무회의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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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갈라진 광화문... 01:26
    다시 갈라진 광화문..."파면해야 VS 탄핵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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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9
    "내란 입장 밝혀라" 박수영 의원 사무실 앞 수천 명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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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내란 입장 요구' 박수영 사무소 대치에 00:24
    여, '내란 입장 요구' 박수영 사무소 대치에 "겁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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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도 헌재 결원 주목... 02:02
    외신도 헌재 결원 주목..."1명만 반대해도 윤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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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이후 80원 폭등...환율 '불안'에도 금리 인하? 02:22
    계엄 이후 80원 폭등...환율 '불안'에도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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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등 곳곳 폭설...눈길 교통사고 잇따라 01:45
    전북 등 곳곳 폭설...눈길 교통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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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위 속 곳곳 화재...하수처리장 작업자 중독사 01:52
    추위 속 곳곳 화재...하수처리장 작업자 중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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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02:01
    미 "북한군, 쿠르스크에서 지난주 천 명 이상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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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00:24
    젤렌스키 "부상 북한군 여럿 생포했지만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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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대행 체제 시작...여야 벼랑 끝 대치 33:40
    최상목 대행 체제 시작...여야 벼랑 끝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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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내일 윤 대통령 소환 통보...불출석할 듯 00:29
    공수처, 내일 윤 대통령 소환 통보...불출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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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특수단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의원 소환 00:26
    경찰 특수단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의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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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용현 휴대전화 압수...추가 물증 확보 00:29
    검찰, 김용현 휴대전화 압수...추가 물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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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체제'...탄핵 압박은 여전 02:13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체제'...탄핵 압박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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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01:39
    미국 "최상목 권한대행과 일할 준비 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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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2
    "최상목 '탄핵 기정사실' 발언"...기재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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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가비 00:48
    문가비 "임신 이유로 정우성에게 결혼 요구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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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딱 한 잔 마셨는데 02:11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딱 한 잔 마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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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국생명, 3연패 마감...GS칼텍스, 팀 최다 14연패 02:12
    흥국생명, 3연패 마감...GS칼텍스, 팀 최다 14연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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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민국 결승 3점포' LG, kt 꺾고 7연승 00:39
    '장민국 결승 3점포' LG, kt 꺾고 7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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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와 통일을 염원' 한국과 독일이 함께 만든 아름다운 선율 03:52
    '평화와 통일을 염원' 한국과 독일이 함께 만든 아름다운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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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포 구한 아르헨 택시 운전사…감사패·성금 전달 03:24
    동포 구한 아르헨 택시 운전사…감사패·성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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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를 감싼 보자기'…훈훈한 일일 보자기 수업 02:33
    '프랑스를 감싼 보자기'…훈훈한 일일 보자기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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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보 마이 라이프_이웃 위한 헌신 파독 근로자 '철수와 영희' 06:36
    브라보 마이 라이프_이웃 위한 헌신 파독 근로자 '철수와 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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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재외동포사회 주요 뉴스 01:17
    2024년 재외동포사회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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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2월 28일 글로벌코리안 18:03
    2024년 12월 28일 글로벌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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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무안 여객기 사고 목격자 01:55
    무안 여객기 사고 목격자 "착륙 중 새 떼 충돌 후 엔진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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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공항 국제선 정기 취항 20여일만에 '참변' 01:55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공항 국제선 정기 취항 20여일만에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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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생존 승무원 01:55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생존 승무원 "어떻게 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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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무안공항 사고 여객기 이틀전 승객 01:55
    무안공항 사고 여객기 이틀전 승객 "시동 몇차례 꺼져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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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로 국내외 항공편 모두 결항 01:55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로 국내외 항공편 모두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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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복지부, 무안 사고에 재난의료체계 운영…신속대응반 등 출동(종합) 01:55
    복지부, 무안 사고에 재난의료체계 운영…신속대응반 등 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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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현장영상+] 15:10
    [현장영상+] "국토부 장관, 현안 보고받고 현장으로 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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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랜딩기어 내리지 못하고 착륙…연기 휩싸여 외벽 돌진 후 폭발(종합) 01:55
    랜딩기어 내리지 못하고 착륙…연기 휩싸여 외벽 돌진 후 폭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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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여객기 생존 승무원 병원 이송 첫 마디 01:55
    여객기 생존 승무원 병원 이송 첫 마디 "어떻게 된 일인가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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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복지부, 무안 항공사고 현장에 3개 재난의료지원팀 급파 01:55
    복지부, 무안 항공사고 현장에 3개 재난의료지원팀 급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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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최상목 권한대행 01:55
    최상목 권한대행 "무안사고 인명구조 총력"…중대본 가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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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최상목 대행, 전남 무안공항 사고 현장 이동 중 01:49
    최상목 대행, 전남 무안공항 사고 현장 이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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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랜딩기어 내리지 못하고 착륙…굉음내며 벽으로 돌진후 폭발 01:55
    랜딩기어 내리지 못하고 착륙…굉음내며 벽으로 돌진후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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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28명 사망…사상자 늘어날 듯 '대참사'(종합) 01:55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28명 사망…사상자 늘어날 듯 '대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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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방효충 카이스트 교수 04:25
    방효충 카이스트 교수 "비행기 사고 중 이·착륙 사고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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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전남도,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01:55
    전남도,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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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최상목 대행, 전남 무안공항 사고 현장 이동 중 01:28
    최상목 대행, 전남 무안공항 사고 현장 이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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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무안공항 여객기 01:55
    무안공항 여객기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착륙 중 사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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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최상목 권한대행 01:55
    최상목 권한대행 "장비·인력 총동원해 무안사고 인명구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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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자영업 대출 1,064조·연체 18조원 '역대최대' 00:40
    자영업 대출 1,064조·연체 18조원 '역대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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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사라진 연말 특수…음식점·유흥업소 카드 매출↓ 00:41
    사라진 연말 특수…음식점·유흥업소 카드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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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한국 증시 1년간 254조 증발…코스닥 23% 추락 00:48
    한국 증시 1년간 254조 증발…코스닥 23%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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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0:47
    "최상목, 탄핵 기정사실이라 발언"…기재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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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1500원대 환율 현실화 되나?...예금자 보호 1억 원까지 14:37
    1500원대 환율 현실화 되나?...예금자 보호 1억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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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2:01
    "고기 구독해볼까?"...유통업계도 이젠 구독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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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내년 집값 어디로? 02:16
    내년 집값 어디로? "집값 양극화는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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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계엄 이후 80원 폭등...환율 '불안'에도 금리 인하? 02:26
    계엄 이후 80원 폭등...환율 '불안'에도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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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최상목, '비상정부' 구성 주력...탄핵 시 국무회의 마비 02:33
    최상목, '비상정부' 구성 주력...탄핵 시 국무회의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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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0:42
    "최상목 '탄핵 기정사실' 발언"...기재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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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계엄 이후 80원 폭등...환율 '불안'에도 금리 인하? 02:22
    계엄 이후 80원 폭등...환율 '불안'에도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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