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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 (화)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 상황,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정치권이 어떤 반응을 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쪽의 반응은 이제 예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국민의힘 쪽의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원내 사령탑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계엄 선포, 위헌 위법성은 인정한다. 나머지 부분부터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같이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의 경우에 발부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간 거 아니다. 이건 국격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 내란수괴 감싸지 말고 국가비상상황에 적극 협조하라.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발언 어쨌든 윤 대통령 측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잖아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 웬 체포영장이냐. 그다음에 국격이 훼손된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의 불법적, 위헌적 계엄 선언으로 사실 국격이 어마어마하게 망가진 거거든요. 그렇게 망가뜨린 주체에 대해서 주체인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국격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앵커] 이게 윤 대통령 측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란은 아니다. 이런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제 뭐 그 얘기는 별도로 하고요. 결국은 계엄은 잘못했다. 국민의힘 얘기죠. 그러나 잘못했지만, 불법인지 위헌인지 이 얘기는 안 해요. [앵커] 사법심사를 받아야 된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민에게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계엄이 잘못됐다는 건 정서적인 문제 느낌의 문제가 아니고 불법이고 위헌적이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게 해서 걱정시켜서 잘못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그 얘기를 안 해요. 불법이고 위헌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계엄이라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대통령이 저질렀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서적 느낌적으로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 반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란죄는 아니라고 해요. 소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란이 아니고 소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경원 의원 등등은 내란죄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계엄이 불법, 위헌으로부터 시작되면 거기에 군과 물리력을 동원을 해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 증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체포, 구금 심지어는 구금 장소 뭐 북한의 개입설까지 그 북한 개입설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체포 명단도 나오고 체포하는 도구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등등의 수없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계엄 그냥 잘못했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옹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엄이라는 정말 대한민국을, 정말 국격을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린 이 당사자인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됐다고 이거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국격을 회복하는 일은 우선은 계엄을 국민들이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또 깜짝 놀랐잖아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 그다음에 국민의 위대함 이런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국격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윤 대통령이 국격 회복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체포영장 발부했다고 국격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고요. 그다음에 또 국격 회복하는 방법은 엄정한 사법적 절차를 깔끔하고 그야말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딱 진행이 돼서 이 결과에 대해서 엄벌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국격을 회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죠. 그다음에 앞에 얘기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거는 구속영장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체포영장 발부한 거는 이제 체포를 하게 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잖아요. 체포영장은 구금이에요. 구속이 아니고요. 그러면 구속영장을 볼 때는 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발부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체포영장이거든요. 그래서 발부했던 법원의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소환에 불응한 것 이것이 주요 원인이에요. 소환에 불응한 것이 발부하게 된 주요한 원인 아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는 저건 헛다리를 짚어도 한참 짚은 거죠. [앵커] 흔히 말하면 이제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에 대한 비판인 건데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계엄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더 나간 발언들도 있습니다. 관련 자료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얼마 전에 전광훈 목사가 함께하고 있는 그 광화문 집회 여기가 이제 계엄을 아무래도 옹호하는 쪽인데 국회의원이 직접 나왔습니다. 연단에 섰는데 탄핵소추안을 막아내지 못했다.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사죄의 큰절부터 드린다. 실제로 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의 새로운 사령탑이죠. 지난 주말 광화문 거리 가득 메운 국민을 보면서 마음이 참으로 아팠다. 여기서 국민은 탄핵 찬성이 아니라 탄핵 반대 집회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왜냐하면 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꾸 더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번에 이 계엄 사태 탄핵 국면 이거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의 본모습이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전에도 이 충돌이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당내에서 있었어요. 그 유명한 전광훈 목사와 홍준표의 충돌.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광훈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야 된다. 전광훈하고 내통하고 거기에 머리 조아렸던 정치인들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전광훈 목사가 또 홍준표를 공격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전광훈 목사하고 소위 말해서 은혜를 입고, 전광훈 목사의 은혜를 입고 소통하고 그렇게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 왔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고요. 우리가 전광훈 목사에 휘둘릴 당이냐 뭐 이렇게 또 항변도 하고 그랬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거기 가서 머리를 숙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저 메시지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계엄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목은 사과거든요. 그런데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뭘 걱정을 끼쳤는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으로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고 놀라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갔어야 했는데 앞에 거 못 하잖아요. 그다음에 더 심각한 말을 해요. 죄송합니다. 탄핵을 막지 못해서 죄송하단 얘기거든요. 심각한 거죠. 그다음에 이 추운 날 광화문에서 국민 여러분 고생시키게 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광화문에서 고생하는 국민 여러분 두 부류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하나는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국민들이 있고요. 저기엔 탄핵 반대, 구속 반대 국민들이 있어요. [앵커] 탄핵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제 경복궁이나 저 안국역 쪽을 쭉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고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네,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탄핵 반대, 구속 반대하는 이쪽을 향한 메시지예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권영세 비대위원장 아니에요? 근데 탄핵시켜야 된다는 쪽에 추운 겨울날 고생해서 마음 아프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정말 이게 더 황당한 얘기인데요. 탄핵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속내가 그렇더라도 이건 언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앵커] 사실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서면 사과문을 낸 것 아닙니까? 직접 말로, 구두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 정도의 서면 사과하는 정도까지 오는데도 탄핵 절대 안 된다. 이쪽에서 수많은 문자 메시지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전광훈 목사가 주축이 된 그쪽의 분들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그래서 그 정도의 입장을 낼 수 있는 게 최선이었다.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왜냐하면 80%의 국민들을 향해서 죄송합니다가 아니고요. 이제 10여%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를 향한 사과문이라고 봐요. 제목은 사과문 아니에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 소수 사람들을 갖다 붙이면 딱 완벽한 문장이 돼요. 윤석열 대통령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키기 위한 여러분들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탄핵을 막아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추운 겨울날 광화문에서 그렇게 해서 마음 아픕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새기겠다고 그랬잖아요. [앵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쪽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을 좀 살펴보시면 30%까지 올라간 그런 지지율도 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쪽의 목소리와 함 목소리를 좀 더 냈더니, 지지율이 유지되고 올라간단 말이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아니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행한 길들을 가고 있는데, 뭐냐하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사과문은 서면 브리핑은 저거는 80%의 국민들의 정말 염장을 지르고 뒤통수를 때리는 글이에요. 그리고 소수의 윤석열 지지자들을 향한 읊조림이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 한국 정치 적어도 오른쪽은, 보수는 가장 극단적인 길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쉬쉬해오고 아니라고 겉으로는 아니라고 강변했던 전광훈 목사 등에 완전히 오른쪽 날개가 아니고 오른쪽 날개 맨 끝에 있는 그 새 털과도 같은 이런 정치를 선택하는 지금 순간이 온 거예요. 그 전에는 안으로만 흘렀는데 이거를 공개적이고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윤석열 사태, 계엄 사태 지금의 사태로 그렇게 선언하게 된 그런 겁니다. 그게 윤상현 의원이 집회 현장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극우 세력들이거든요. 그다음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 잘못을 딛고 혁신하고 쇄신하라는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거꾸로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그런 소수의 세력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사과를 하는 이런 형국으로 지금 온 것이 정말 몹시 걱정되고요. 그래서 극단, 오른쪽에 완전 극단의 정치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 왼쪽 날개도 비슷하게 될 수가 있어요. 왼쪽 날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진보, 민주당 여기도 극단의 정치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극단의 정치로 맞서고 대결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들이 크기 때문에 몹시 지금 걱정스러운 한국 정치 상황을 예고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시간이 저희가 한 1분 정도 시간밖에 없기는 한데 지금 이제 국무회의 열려서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아마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할 거다 이런 얘기들 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민주당은 이 이슈를 되게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데, 그 지지층들은 지금 아니 민주당 뭐하고 있느냐 이럴 거면 바로 5명 다 탄핵시켰어야지, 이런 압박들이 되게 거세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뭐 저는 애당초 탄핵이라는 거 검사 탄핵부터 시작해서 탄핵이라는 것은 정말 제한적이고 절제 있게 국회의 과정들 혹은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등등의 소위 말해서 빈번한 탄핵 절차를 밟았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은 영향으로도 지금 다가왔다고 봐요. 그런데 물론 대통령 탄핵하고 완전히 질과 경우가 다르지만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특검은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뭐 특검 자체의 위헌적 요소, 이런 이제 명분이라도 있거든요.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는 명분이지만 그런데 그 헌법재판관 임명, 3명을 임명 안 하는 거는 한덕수 총리도 여야가 좀 잘 합의해라, 국회에서 합의해라 이거지 임명 안 하는 이유나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부담이 좀 없거든요. 계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반대를 했다고 하고 분명하게 반대하고 뛰쳐나왔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탄핵 절차를 정당하게 진행하기 위한 헌재의 구성에 반대를 할, 임명을 안 할 일단 개인적인 어떤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 특검법은 민주당은 못 받아들이지만 위헌적이라는 어떤 사유가 있는 거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아무런 임명 안 하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특검법은 거부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금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4시 반에 이제 국무회의 연다고 하니까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감사합니다. [OBS경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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