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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수처 수사관들을 막는 데 동원된 군 병력은 대통령 경호 업무를 위해 파견 나가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단 소속 장병들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부당한 명령으로 무고한 장병들이 처벌 받을 수도 있는데도, 국방부와 육군은 경호처 핑계를 대며 뒷짐만 진 채 사실상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 관저 철문을 통과한 공수처 수사관들을 기다리고 있던 이들은 육군 55경비단 병력이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지만 관저 경비 임무를 맡기 때문에 경호처 지휘를 받습니다. 이들은 경호처 직원들처럼 공무원 신분이 아닌 평범한 청년들입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들과 1시간 넘게 대치하다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군 병력이 관저 앞에서도 경호원들과 팔짱을 끼고 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을 막은 병사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들에 대해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황을 모른다","경호처가 통제하는 병력이다"라며, 책임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불법적인 근거가 있는 지는 확인해봐야 한다"며 이런 행위가 불법이 아닌 것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작전통제권은 경호처장에게 있다해도, 부당한 지시인 만큼 인사권을 가진 부대장이 파견 병력을 복귀시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성격이 다른 문제"라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12.3 내란과 내란 주도 세력에 대한 국방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보사 수사2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도 [전하규/국방부 대변인(지난달 24일)] "아마 수사기관이 파악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보사의 체포조 운용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도 [전하규/국방부 대변인(지난달 26일)] "아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란 태도입니다. 심지어 전방 탱크부대장이 부대를 비우고 내란에 가담해도 수사를 핑계삼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지난달 24일)] "수사와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55경비단 병력을 줄일 계획이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병력이 동원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요청하지도 않을 거란 걸 분명히 했습니다. 공수처가 다시 한번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더라도 불법적인 방해 행위를 지켜만 보겠다는 겁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허원철, 김준형 / 영상편집: 박초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장영근, 허원철, 김준형 / 영상편집: 박초은 이덕영 기자(deok@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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