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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의료비 남용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실손의료보험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개혁안 초안이 나오자마자 소비자와 의료계에서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정책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원인과 대안은 뭔지, 사회정책부 임서인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그동안 실손보험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정부가 손을 보겠다는 건가요? [기자]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비급여 의료비는 2014년 11조2000억 원에서 지난해 20조2000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실손보험은 연 2조 원 가량의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보험금이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수령한 것으로도 나타났는데, 소수 가입자의 이른바 '의료쇼핑'때문에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 비급여 진료가 적은 필수의료를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서남규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 "의료 공급자들도 수익이 좀 더 많은 곳으로 전공의나 개원가들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앵커] 정부는 구체적으로 실손보험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5세대 실손보험을 새롭게 도입하는데요,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하고,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대폭 축소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4세대 대비 최대 50%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비중증 치료의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높아지는 반면, 보장한도는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경우의 본인부담률도 현행 18%에서 81%로 대폭 오릅니다. [앵커] 비급여 진료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게 도수치료인데,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기자] 네, 정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바꿔 본인부담률을 90%나 95%로 올릴 예정인데요, 이 경우 실손보험이 있더라도 10만 원의 도수치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현재 3만 원에서 8만1000원이나 9만250원으로 뛰게 됩니다. 관리급여가 될 경우 현재 천차만별인 진료비도 상당부분 일정해질 전망입니다. 도수치료는 '마사지 받듯 받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진료비는 현재 병원급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가장 저렴한 곳의 62.5배에 이릅니다. 비급여에 따른 심각한 가격차도 줄일 걸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죠. [앵커] 소비자들 입장에선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정부 토론회장을 찾아 격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들어보시죠.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사 대변하고 이게 말이 돼? 금감원이 왜 존재해?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야?" 아무렴 환자 본인 부담률이 높아지는 만큼, 진료 문턱이 높아져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가입 기간별로 다른데요, 후기 2세대부터는 재계약 시 자동으로 5세대로 변경됩니다. 반면, 1세대부터 초기 2세대는 재가입 주기가 따로 없어 기존 혜택을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초기 가입자가 전체 실손 가입자의 44%에 달해 개혁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정부는 계약 해지시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해 5세대 재가입을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 접근성 보장, 양쪽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향의 개혁이 필요해보이네요.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임서인 기자(impact@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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