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일반 국민도 내란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최근 발언을 두고 여야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카톡 검열을 하려고 한다"며 "나부터 고발하라"는 SNS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달 초 민주당에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당했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탄핵은 무효'라며 자신을 재차 고발하란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잇따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고, 서로 "나부터 고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전 국민 '카톡 검열'을 시사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피고발인'을 모집하는 형태로 캠페인을 진행해 민주당에 직접 신고서도 제출할 계획인데, 일반인이라도 단호하게 고발할 수 있다는 전용기 의원 발언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서지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의문을 품는 국민의 생각과 글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검열'을 넘어, 민주당의 틀에 '감금'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선전죄는 내란 행위 이전에만 성립될 수 있다"며 사후 국민들이 의사를 표시하는 건 내란죄 성립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국민을 고발하겠다는 협박"이라며 "국민 카톡 검열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당내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도 "카톡 검열까지 하겠다면, 민주파출소가 아닌 민주흥신소로 이름을 바꾸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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