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인공지능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와 관련된 신규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첨단 반도체가 중국 등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퇴임을 불과 일주일 남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인공지능 AI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에 대한 신규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통제의 특징은 한국 등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20개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국가엔 한도를 설정한 겁니다.
첨단 AI 반도체가 중국 등 우려국가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컨대 중국이 동남아 등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상무장관은 이 문제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나 러몬도/미국 상무장관]
"미국은 최첨단 칩, 즉 AI칩을 단 한 개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칩들은 모두 대만산입니다. 이는 방어해낼 수 없는 국가 안보 위협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20여개 우려국가에 대해선 기존 수출 통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일부 폐쇄형 AI모델이 이전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동맹국 또는 우려국가도 아닌 대다수 나라에 대해선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는 AI반도체 수량의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발표가 나오자 중국 상무부는 정상적 무역행위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해 전세계 기업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며 권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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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용 기자(jy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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