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끌어내라" 두고 공방
오전부터 시작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에 이어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는데. 지금까지 증인들의 대답,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김현태 특임단장, 정치인 체포 관련해 끌어내라는 이런 지시는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가 헌재 재판관이 검찰 조사에서는 들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말에 다시 이를 시인하기도 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김 특임단장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부터 받은 '150명이 되면 안된다'는 지시의 의미도 나중에야 파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로 출동했을 당시 국회의사당 안에 국회의원들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 특임단장은 국회 출동 당시 실탄을 챙겨간 것에 대해서도 훈련 복장 그대로 출동했기 때문이고, 사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국회 본관 측면 어두운 공간에 다 내려두고 내부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는데,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보십니까?
김현태 특임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돼 시민 등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부대원들이 자괴감을 느꼈고 일부 대원은 현장에서 사과하기도 했다고 말하는 등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김현태 단장 증인신문 이후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당시 군 출동이 국회 기능 마비와 무관한 점이 증명됐다, 군 출동이 '시설 경계' 목적이었지만 내란몰이 세력이 '국회 기능 마비'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윤 대통령 측의 입장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민주당 의원들이 김현태 단장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익제보자 신분을 보장하고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건데요?
이어서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는데요.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국회 내란국조특위에 출석해 언급한 발언과 같은 맥락의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 문 부숴서라도 들어가라고 말했다, 데리고 나오라는 대상이 국회의원들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했는데요?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 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인데, 향후 재판 관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그런데 곽 전 사령관은 "안에 있는 인원이라고 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윤 대통령은 "의원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다"며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23시 17분 비화폰으로 김 전 장관으로부터 90~100명을 헬기로 국회로 보내란 지시받았느냐 라는 국회 측의 질문에 실제 딱 찍어서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로 보내라고 했다고 답변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은 상관의 지시였지만 군 투입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적법을 판단할 경황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봐야 할까요?
여기에 더해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에서 병력 철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 본인 판단으로 병력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인데요?
이런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 윤 대통령 측은 끌어내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면 이행 여부를 말하지 않고 대통령이 말한 걸 그냥 씹어버린 건가라고 지적했고요.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군 생활을 해 본 사람은 다 안다. 이런 상황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이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윤 대통령, 지난 화요일과 오늘 상황을 보니 홍장원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국회의원인 김병주 TV 출연부터 내란죄와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어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참모 중에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해서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인데요.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까?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을 재판부의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습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 채택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탄핵심판과는 별도로 내란혐의 형사재판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조지호, 김봉식 청장 측은 오늘 기일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어떤 입장인 겁니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도 오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는데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 측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부는 각 내란 혐의 사건들의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20일 이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합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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