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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액 2조원 넘어…"경기위축·집단체불 영향" [앵커] 지난해 국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 2조원을 넘겼습니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과 일부 기업의 대규모 집단체불 등의 영향이 컸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 말 기준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국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28만 3천명. 전년도와 비교해 2.8% 증가했는데, 누적 임금체불액은 더 큰 폭으로 늘어 사상 처음 2조원을 넘겼습니다. 경기 위축의 영향이 컸는데, 건설업 임금체불이 전체의 23.4%를 차지했고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 분야에서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대유위니아와 큐텐 등 일부 대기업에서 대규모 집단 체불이 일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전담팀을 꾸려 임금체불에 대응해 온 고용노동부는 1조 6천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고, 3천 7백억원의 체불액이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일선에서는 악의적 체불에 대한 강제수사를 더 강화하고…" 체불임금의 40%에 달하는 퇴직금 체불 예방을 위해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상여금과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노사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작년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노동부가 과거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한 행정해석부터 사과하라고 비판하며,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즉각 행정지도에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june80@yna.co.kr) #고용노동부 #김문수 #임금체불 #통상임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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