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한국 사법 정통 맥 잇는 판사" 신평, '구속취소' 예상한 이유

2025.03.14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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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논/쟁 / 진행 : 오대영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변호사 : 제가 몇 번에 걸쳐 구속취소 결정이 나기 전에 지귀연 판사가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할 것 같다고 예측했습니다. 우선 지 판사는 한국 사법의 정통 맥을 잇는 아주 훌륭한 판사이고, 사법부 내부에서 신망이 굉장히 두터운 사람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법치주의 관점에서 이런 결정을 하리라 봤고, 지 판사가 날수 계산 시간 계산의 원칙은 지 판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두 가지 설이 있었고, 인권 보호적인 관점에서 시간 계산이 맞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점점 주류를 이뤘습니다.] 오대영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314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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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YTN 실시간뉴스]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8번째 거부권 00:25
    [YTN 실시간뉴스]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8번째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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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여, 헌재 행진 · 릴레이 시위…장외 여론전 집중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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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2:16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여야, 의견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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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현장 유튜버 표적 된 경찰...신상 공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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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안팎서 쏟아지는 사과 요구...이재명, 돌파구 고심?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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