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라 거부권'?‥'마은혁 미임명' 위헌인데

2025.03.15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 앵커 ▶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검법은 위헌적"이라고 깎아내리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최 부총리를 향해, 야당은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위헌적인 법안"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합니다." 수사대상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선거 과정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대통령이 임명 안 해도 특검이 자동임명돼,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 특검을 거부한 건 당연하다"고 환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폭발 직전 임계점에 다다른 분위기입니다. "헌법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최 부총리가, 정작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한 채, 2주 넘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당장 최 부총리를 탄핵소추하자는 요구도 나오지만, 지도부는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한 번만 더 참자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윤 대통령 파면이 마무리되도록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연거푸 탄핵을 기각 결정한 점도 부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언제가 됐건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된 뒤, 최 부총리가 대통령 대신 행사했던 권한의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315 41

  • 시계태엽 한 번 더 감은 헌재‥ 02:21
    시계태엽 한 번 더 감은 헌재‥"절차 문제 정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8
    "이제 거의 다 왔다"‥"흔들리지 말고 파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당 '하나님께 기도'‥야당 '시민들 곁으로' 02:24
    여당 '하나님께 기도'‥야당 '시민들 곁으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담장 철조망 '칭칭'‥13만 경찰 전원 투입 02:22
    헌재 담장 철조망 '칭칭'‥13만 경찰 전원 투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폭도'된 특임 전도사‥전광훈은 언제 부르나 02:23
    '폭도'된 특임 전도사‥전광훈은 언제 부르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위헌이라 거부권'?‥'마은혁 미임명' 위헌인데 02:07
    '위헌이라 거부권'?‥'마은혁 미임명' 위헌인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또 '인턴'이 위험한 업무‥쇳물 용기에 추락사 01:51
    또 '인턴'이 위험한 업무‥쇳물 용기에 추락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일단 올리고 보자?‥물가 관리 공백에 '줄인상' 01:48
    일단 올리고 보자?‥물가 관리 공백에 '줄인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또 '김정은 핵 보유' 언급‥ 02:02
    또 '김정은 핵 보유' 언급‥"관계 개선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국 흐리고 남부지방 비‥낮 최고 16도 00:25
    전국 흐리고 남부지방 비‥낮 최고 16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12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시계태엽 한 번 더 감은 헌재‥ 02:23
    시계태엽 한 번 더 감은 헌재‥"절차 문제 정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담장 철조망 '칭칭'‥13만 경찰 전원 투입 02:20
    헌재 담장 철조망 '칭칭'‥13만 경찰 전원 투입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위헌이라 거부권'?‥'마은혁 미임명' 위헌인데 02:04
    '위헌이라 거부권'?‥'마은혁 미임명' 위헌인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도심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 00:29
    서울 도심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교통 혼잡"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일단 올리고 보자?‥물가 관리 공백에 '줄인상' 01:43
    일단 올리고 보자?‥물가 관리 공백에 '줄인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또 '인턴'이 위험한 업무‥쇳물 용기에 추락사 01:48
    또 '인턴'이 위험한 업무‥쇳물 용기에 추락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아찔했던 항공기 화재‥'보조배터리 원인' 확인 01:42
    아찔했던 항공기 화재‥'보조배터리 원인' 확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국 00:32
    미국 "한국,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에 추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미국 상무 00:38
    미국 상무 "자동차관세, 한국 포함 모든 국가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늘까지 포근‥내일 전국 눈·비 01:07
    [날씨] 오늘까지 포근‥내일 전국 눈·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탄핵' 선고 앞둔 주말 '총력전'‥경찰 비상 02:08
    '尹 탄핵' 선고 앞둔 주말 '총력전'‥경찰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美, 한국 '민감국가'로 첫 분류‥'늑장 대응' 파문 01:55
    美, 한국 '민감국가'로 첫 분류‥'늑장 대응' 파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통상본부장 00:48
    통상본부장 "美에 관세면제·비차별 대우 요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예년보다 포근‥내일부터 찬 바람, 기온 뚝↓ 00:57
    [날씨] 예년보다 포근‥내일부터 찬 바람, 기온 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감국가 포함' 공식 확인‥외교적 파장 02:24
    '민감국가 포함' 공식 확인‥외교적 파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원자력·AI 협력 어쩌나‥윤석열 핵무장 발언·비상계엄 탓? 02:37
    원자력·AI 협력 어쩌나‥윤석열 핵무장 발언·비상계엄 탓?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44
    "마지막 주말 집회 되길"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총집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5
    "기각은 살해·체포 면허증"‥"윤, 즉각 파면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39
    "헌법재판소 없애버려야"‥공개 겁박에 김용현도 옥중 선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보수 텃밭서 '세몰이'‥ 02:27
    보수 텃밭서 '세몰이'‥"'내란몰이' 믿고 날뛰어" 막말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31
    "양심 있는 검사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지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보수냐, 진보냐' 재판관 성향에 따라 선고? 02:23
    '보수냐, 진보냐' 재판관 성향에 따라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태풍급 강풍에 제주 들불축제 취소‥산불 피해도 잇따라 01:50
    태풍급 강풍에 제주 들불축제 취소‥산불 피해도 잇따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댐연속기획④] 댐 철거 열흘 만에 생긴 놀라운 변화‥'클레머스 강의 기적' 03:44
    [댐연속기획④] 댐 철거 열흘 만에 생긴 놀라운 변화‥'클레머스 강의 기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0:35
    "트럼프 행정부, 43개국 미 입국 제한 검토‥북한 포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통일전망대] 이번엔 미국 보란 듯 해상 핵전력 공개‥수상한 핵잠 사진 02:46
    [통일전망대] 이번엔 미국 보란 듯 해상 핵전력 공개‥수상한 핵잠 사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원샷원킬' 주민규 리그 5호골‥대전, 3연승 선두 질주 01:45
    '원샷원킬' 주민규 리그 5호골‥대전, 3연승 선두 질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역대급 양손 투수' 세인자‥'오른손 159km·왼손 148km' 01:08
    '역대급 양손 투수' 세인자‥'오른손 159km·왼손 148km'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비·눈, 강원산지 폭설‥반짝 추위 찾아와 01:19
    [날씨] 비·눈, 강원산지 폭설‥반짝 추위 찾아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1 [현장영상+] 윤상현 05:47
    [현장영상+] 윤상현 "진상규명 위해서 반드시 특검 필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38:25
    "파면" vs "기각"...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세 대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평양 방문한 러 외교차관...'북 포로 송환' 변수 주목 02:42
    평양 방문한 러 외교차관...'북 포로 송환' 변수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미국 '민감국가' 지정에… 00:44
    미국 '민감국가' 지정에…"파면해야" "대응지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야5당 02:28
    야5당 "마지막 주말되길"…시국대회 총력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여, 보수텃밭 구미서 여론전… 02:11
    여, 보수텃밭 구미서 여론전…"탄핵 각하 열차 출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정치권 긴장 최고조...야 02:58
    정치권 긴장 최고조...야 "장외투쟁", 여 "예의주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야당 외통위원 00:38
    야당 외통위원 "민감국가 지정, 정부 뭐했나...책임 물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한동훈 00:41
    한동훈 "민감국가 해제 최선 다해야...협상 카드 많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정부 '민감국가' 지정에 01:57
    정부 '민감국가' 지정에 "엄중 인식"…한미동맹 '삐걱'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뉴스특보] 여야, 거리 여론전 '총력'… 19:59
    [뉴스특보] 여야, 거리 여론전 '총력'…"탄핵 각하"·"만장일치 파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야5당 02:11
    야5당 "파면해야 일상 회복·국가도 정상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북 핵잠수함 건조 공개...우리도 도입? 02:28
    북 핵잠수함 건조 공개...우리도 도입?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4 소령이 대위보다 월급이 적다?...GOP 수당의 '역설' 02:47
    소령이 대위보다 월급이 적다?...GOP 수당의 '역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목욕탕 채널'로도 싸우는 여야...정치 실종 현주소? 03:21
    '목욕탕 채널'로도 싸우는 여야...정치 실종 현주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윤, 관저 정치 예상깨고 '정중동'...용산도 '신중모드' 02:27
    윤, 관저 정치 예상깨고 '정중동'...용산도 '신중모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7 '오폭 사고' 조사 본격화...과실·감독 여부 따진다 02:16
    '오폭 사고' 조사 본격화...과실·감독 여부 따진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여야 탄핵 찬반 집회 총력...'민감국가' 지정 파장 31:45
    여야 탄핵 찬반 집회 총력...'민감국가' 지정 파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야당, '민감국가 지정' 정부 책임론 맹공...'윤 파면' 촉구 02:15
    야당, '민감국가 지정' 정부 책임론 맹공...'윤 파면' 촉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여당, TK 탄핵 반대 집회 참여 02:27
    여당, TK 탄핵 반대 집회 참여 "과오 반복 안 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통일전망대] 이번엔 미국 보란 듯 해상 핵전력 공개‥수상한 핵잠 사진 02:46
    [통일전망대] 이번엔 미국 보란 듯 해상 핵전력 공개‥수상한 핵잠 사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2 보수 텃밭서 '세몰이'‥ 02:27
    보수 텃밭서 '세몰이'‥"'내란몰이' 믿고 날뛰어" 막말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02:25
    "기각은 살해·체포 면허증"‥"윤, 즉각 파면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01:58
    "빨리 탄핵" 민주당, 장외 총력전…'테러 위협' 이재명 불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야당, '민감국가 지정' 정부 책임론 맹공...'윤 파면' 촉구 02:14
    야당, '민감국가 지정' 정부 책임론 맹공...'윤 파면' 촉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여당, TK 탄핵 반대 집회 참여 02:27
    여당, TK 탄핵 반대 집회 참여 "과오 반복 안 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윤 선고 전 탄핵 찬반 집회 총력...여야, 서로 '선고 결과 승복' 압박 31:37
    윤 선고 전 탄핵 찬반 집회 총력...여야, 서로 '선고 결과 승복' 압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오늘은 구미로 달려간 국힘… 01:59
    오늘은 구미로 달려간 국힘…"박정희 정신으로 윤 구출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01:58
    "파면하라" 한목소리 낸 야5당…도보 행진·집회로 '총력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토요와이드] 미 정부 '민감국가'에 한국 포함…정부 29:41
    [토요와이드] 미 정부 '민감국가'에 한국 포함…정부 "적극 교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