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민감국가'로 첫 분류‥'늑장 대응' 파문

2025.03.1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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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외교 당국은 시정을 위해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대로 확정될 경우 원자력과 인공지능 분야의 한미 협력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천현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정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 15일 발효가 예정된 가운데 시행될 경우 한미 간 정치 외교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올해 1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주무부서인 미국 에너지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은 맞지만 양국 간 에너지와 원자력, 핵 정책 관련 협력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고조될 경우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를 고려할 수 있다는 언급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이 확정될 경우 에너지를 포함한 연구 분야 협력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을 방문할 때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특히 한국이 목록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양국 연구진 간의 밀착 협력이 심리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우리 외교 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4월 15일 발효되기 전 시정을 위해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천현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천현우 기자(hwchu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315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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