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포함' 공식 확인‥외교적 파장

2025.03.1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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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수 있는 오늘, 도심 곳곳에서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는데요. 이 와중에 국가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균열이 우려되는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목록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정 시기는 1월 초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지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민감국가 지정 소식 듣고, 이어서 미국 현지에서 그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 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국 에너지부가 MBC의 질의에 보내온 답변입니다. 올해 1월 미국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최하위 범위에 추가했다는 내용. 그러면서 민감국가 지정이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뒤늦게 '민감국가 지정'을 공식 확인한 셈입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지난 11일)] "내부적으로도 지금 아마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발효일은 다음 달 15일. 시행이 현실화할 경우 외교적 파장은 물론 양국 간 기술 협력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미국의 에너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을 방문할 때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원자력과 AI, 양자 등 첨단 분야에서 양국 연구진간의 밀착 협력이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에너지부는 한미 간 과학 기술 분야 협력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핵심 동맹인 한국을 그것도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한 시기에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선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닌 전임 바이든 정부 시절 시행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심 동맹국과의 현안에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 외교부는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미국 국무부와 에너지부 등 관계기관 고위급 인사들과 접촉하는 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천현우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민경태 천현우 기자(hwchu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315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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