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여야 대표가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테러지원국인 북한은 위험 국가로 지정돼 있는데, 이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며 "UN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며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적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익이 걸린 외교 사안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은 민감국가 지정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가용 채널을 총동원해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재명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완벽한 외교 실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여권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과 정부의 외교 참사로 원인을 돌렸습니다.
이 대표는 "일 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과 더불어 대한민국 같은 국가에서 함부로 동맹국가에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은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감국가 지정이 지난 1월에 이뤄졌는데도 정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언론이 보도하고 확인해보라 했더니 그때도 '미정이다, 모른다' 대답했던 것 같다"며 "사전에 인지도 못 했고, 확인도 안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게 정부냐"며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 정부 실패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을 추가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국 에너지부가 연구 협력에서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 교류 및 공동 연구 등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첨단 연구 협력 분야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지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