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의실 '극비리 회의'…재판관 아니면 아무도 모른다

2025.03.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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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관들은 평의실 원탁에 앉아 매일같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폐쇄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원탁 회의' 내용은 재판관이 아니면 헌재 안에서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보안이 지켜집니다. 탄핵 심판 결과를 두고 지금 떠도는 얘기들은 모두 추측에 불과한 겁니다. 조해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을 끝낸 뒤 매일같이 '평의실'에 모이고 있습니다. 평의실은 재판관들이 평의를 할 수 있도록 헌재에 마련된 별도 공간입니다. 평의실 원탁에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심판정에 앉는 순서대로 재판관들이 둘러앉습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다룰 쟁점을 제시하면 다른 재판관들이 무작위로 의견을 밝히고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평의는 진행됩니다. 평의 내용은 철저한 보안이 유지됩니다. 평의실에선 도청이나 감청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연구관들도 출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평의 중에는 엿듣지 못하도록 보안 요원이 밖을 지킵니다. 재판관이 서류를 두고 와도 다른 사람이 대신 가져다주지 못할 정도로 평의실은 폐쇄적으로 운영됩니다. 평의가 끝나면 인용과 기각을 두고 평결을 진행한 뒤에 선고 일정을 공지하고 주심 재판관 주도로 최종 결정문이 완성됩니다. 이 단계까지 마무리되면 최종 선고가 이뤄집니다 특히, 평결을 하기 전까지는 재판관들끼리도 인용과 기각 중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서로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평결 단계까지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헌재 밖에서 떠돌고 있는 탄핵 인용이다, 기각이다, 몇 대 몇 의견이다 등의 얘기들은 모두 추측에 불과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인용과 기각이 팽팽하다는 등 여러 얘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조성혜 유정배] 조해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317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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