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제동에도 트럼프, 이민자 '강제 교도소행'…"미국 이민자 법치 없다" 논란

2025.03.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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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찬 남성들이 허리를 수그린 채 비행기에서 끌려 나옵니다. 머리카락을 모두 밀린 채 교도소 바닥에 줄지어 앉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악명 높은 마약 갱단 조직원으로 점 찍어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이민자 200여 명입니다. 미국은 엘살바도르에 87억 원을 주고 악명 높은 교도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추방이라는 논란이 미국 안팎에서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방을 위해 전시 상황에서 대통령이 적대국 외국인을 곧바로 추방할 수 있는 '적성국 국민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동된 적이 없는 법인데, 트럼프는 갱단이 "미국 영토에서 불법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즉각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이민자들을 태운 비행기를 돌리라"고 명령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캐롤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 "판사의 서면 명령의 대상이 된 모든 비행기는 토요일 법원 명령이 나오기 전에 이륙했습니다. /// 행정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상 권한 내에서, 적대국 국민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 아래서 행동했습니다." 이번에 추방된 이민자들이 모두 갱단 조직원인지, 신원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미국은 이민자에 관한 법치가 없는 안전하지 않은 나라"라며 자국민들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화면출처 엑스 'Mrgunsngear' 유튜브 'Reuters' 윤재영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318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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