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중에 부처간 책임 전가?…'한국이 대체 왜' 해석 분분

2025.03.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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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관계부처간 엇박자도 감지되며 서로 떠넘기기에 나선 거란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민감국가로 지정된 진짜 이유가 뭔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올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120억 원 규모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기정통부는 논란이 된 '보안 문제'가 구체적으로 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한번도 보안 관련 문제를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다른 관계부처인 산업부 역시 "외교부가 주무 부처"란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관련 부처가 함께 협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지만, 부처간 책임 전가란 비판이 나옵니다. 사태가 빚어진 지 두 달이 되도록 정확한 상황 파악도 안 되는 가운데 현장에선 답답하다 반응이 나옵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소속된 복수의 연구원은 JTBC에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내려온 지침이 없다", "들은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해석도 분분합니다. [정동욱/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 이게(보안 문제가) 핵심적인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안)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굉장히 정부 간에 심각히 다퉜을 텐데…] 일각에서는 보다 강화되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 중국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원자력업계에선 "오픈 소스였던 소프트웨어가 중국이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 갑자기 수출 통제 정보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관련부처 차관을 불러모아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곧 미국을 찾아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발효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민감국가 지정이 철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한영주] ◆ 관련 기사 민감국 지정, 그저 "보안 때문"…외교부 해명 '의문투성이'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9272 박소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318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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