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취소하고 '확대 지정'‥고개 숙인 오세훈

2025.03.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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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시가 강남 3구에 용산까지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다시 강화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부랴부랴 내놓은 조치인데, 서울시와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시가 강남과 서초·송파,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2천2백여 단지, 40만 가구에 이릅니다. 그간 규제에서 제외돼 온 반포와 한남동의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당장 이달 24일부터 체결되는 아파트 매매 계약에 적용됩니다. 규제 기한은 일단 6개월로 잡았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국가 경제와 국민 주거 안정에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간 실거주가 의무화돼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구 단위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갑작스런 규제 발표는 집값 폭등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서울시가 강남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뒤 강남 3구를 시작으로 집값이 급등했고, 오름세는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월평균 3천 건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달 5천 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잠실 부동산 관계자 (지난 12일, 음성변조)] "갑자기 한순간에 올랐으니까 다들 놀라서‥ 갑자기 한 2억(원) 오른 거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이상 거래나 집값 담합을 조사하기로 했고, 금융권에선 주택담보대출을 더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소희 기자(so2@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320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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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광장에 모인 시민들‥"상식에 따라 파면 선고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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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총 안 쏘고 뭐했냐고?" 야당 부글부글‥여전한 최상목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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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수사보고서에 02:39
    [단독] 검찰 수사보고서에 "이재명이 앞서는 조사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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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3:17
    [단독] "편법은 맞아‥의뢰자가 원하는데 들어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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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후보 유리한 PNR 조사, 김 여사도 알았다?‥공천 개입 의혹 중심에 02:29
    윤 후보 유리한 PNR 조사, 김 여사도 알았다?‥공천 개입 의혹 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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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단했다 합산한 여론조사로 여론 왜곡했나? 02:37
    중단했다 합산한 여론조사로 여론 왜곡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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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6
    "KBS 간첩 보도에 소스 줘야"‥보도국장은 왜 급히 돌아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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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임박] '국민 뜻' 대표하는 국회의원 체포 지시‥헌법 유린하고는 03:29
    [심판임박] '국민 뜻' 대표하는 국회의원 체포 지시‥헌법 유린하고는 "내가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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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임박] '부정선거'에 취한 대통령‥'헌법' 짓밟고 '선관위' 덮쳤다 03:55
    [심판임박] '부정선거'에 취한 대통령‥'헌법' 짓밟고 '선관위'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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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탄핵 반대 존중"·"탄핵 찬성은 오해"‥여권 잠룡들 '태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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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18년 만에 처리‥ 02:22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18년 만에 처리‥"미래세대 약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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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 더 내고 더 받나 봤더니‥'구조개혁' 등 앞으로도 산 넘어 산 02:41
    얼마 더 내고 더 받나 봤더니‥'구조개혁' 등 앞으로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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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매물 나오고, 거래 끊기고‥'뒤엎은 규제'에 부동산 '혼란' 02:04
    급매물 나오고, 거래 끊기고‥'뒤엎은 규제'에 부동산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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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섯 달 만에 '6만 전자'‥친기업 메시지에 02:16
    다섯 달 만에 '6만 전자'‥친기업 메시지에 "기를 많이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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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가다가 부서진 하수구 덮개에 쿵‥ 02:18
    길가다가 부서진 하수구 덮개에 쿵‥"누구나 사고 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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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독재자가 AI 믿으면 위험‥언론과 법으로 민주주의 지켜라" 유발 하라리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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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 KBO리그 개막‥ 02:07
    모레 KBO리그 개막‥ "오랜만에 물건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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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막전 선발은 모두 외국인‥ 01:10
    개막전 선발은 모두 외국인‥"류현진 대신 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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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MLB 득점 1위 '무력 시위'‥'이래도 안 뽑아?' 01:01
    [톱플레이] MLB 득점 1위 '무력 시위'‥'이래도 안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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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감쪽같이 감춘 공에 '아웃'··'자네, 연기할 생각 없나?' 00:34
    [스포츠 영상] 감쪽같이 감춘 공에 '아웃'··'자네, 연기할 생각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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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다시 따뜻한 봄‥동해안 강한 바람 01:17
    [날씨] 다시 따뜻한 봄‥동해안 강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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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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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총리 선고 먼저에 여야 '아전인수' 유불리 셈법? 02:39
    한총리 선고 먼저에 여야 '아전인수' 유불리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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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운명의 주' 앞두고...여야 장외 여론전 '총력' 02:50
    '운명의 주' 앞두고...여야 장외 여론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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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여당 일부 의원, 강원 탄핵반대 집회서 00:25
    여당 일부 의원, 강원 탄핵반대 집회서 "계엄은 시대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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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권성동 00:23
    권성동 "산불 희생 깊은 애도...현장 안전·추가 피해 방지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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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강현제 후반 추가시간 결승 골' 포항, 5경기 만에 첫 승 00:32
    '강현제 후반 추가시간 결승 골' 포항, 5경기 만에 첫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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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 총리 복귀할까…마은혁·특검법 등 '첩첩산중'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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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43
    "탄핵 각하" "즉각 파면"…여야 주말 장외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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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자막뉴스] 경호차장 영장 기각에…여 01:32
    [자막뉴스] 경호차장 영장 기각에…여 "법치 회복" 야 "이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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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막말·협박에 조롱까지...상도의마저 없어진 여의도?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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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북, 무력 대신 '말 폭탄'...한미연습에 잠잠했던 이유는?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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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강인 결국 'OUT'...3명 빠진 위기의 '홍명보 호'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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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돌아온 '야구의 계절'...LG·삼성·KIA·한화·SSG 개막전 승리 합창 02:38
    돌아온 '야구의 계절'...LG·삼성·KIA·한화·SSG 개막전 승리 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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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민주 00:22
    민주 "산불 희생 명복 빌어...인명피해 없도록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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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여 00:23
    여 "진화대원 희생 애도...더는 인명피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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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늦어지는 선고에 추측만 무성...'기대감' vs '불안감' 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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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한일 외교장관 회담... 00:39
    한일 외교장관 회담..."북 완전한 비핵화 공조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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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김경수, '단식 14일째' 병원 이송... 00:37
    김경수, '단식 14일째' 병원 이송..."싸움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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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운명의 주' 앞두고...여야 장외 여론전 '총력' 02:48
    '운명의 주' 앞두고...여야 장외 여론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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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강인 결국 'OUT'...3명 빠진 위기의 '홍명보 호' 02:02
    이강인 결국 'OUT'...3명 빠진 위기의 '홍명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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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돌아온 '야구의 계절'...LG·삼성·KIA·한화·SSG 개막전 승리 합창 02:39
    돌아온 '야구의 계절'...LG·삼성·KIA·한화·SSG 개막전 승리 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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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野 02:38
    野 "기각되면 나라 망할 것"‥與 "기각은 희망 아니고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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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김경수, '단식 14일째' 병원 이송... 00:40
    김경수, '단식 14일째' 병원 이송..."의료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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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서해에 늘려가는 수상한 中 구조물…조태열, 왕이 만나 공식 항의 02:02
    서해에 늘려가는 수상한 中 구조물…조태열, 왕이 만나 공식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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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다음주 한덕수·이재명 줄줄이 선고…윤 탄핵심판은 언제? 01:53
    다음주 한덕수·이재명 줄줄이 선고…윤 탄핵심판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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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여야 모두 집회 '총력전'… 02:08
    여야 모두 집회 '총력전'…"기각되면 망해" "계엄은 시대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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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영장심사 안 나간 검찰에 野 "尹 부부 개인로펌 전락"…與 "법치 회복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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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덕수 선고 앞 총결집하는 여야, 전략은 03:55
    한덕수 선고 앞 총결집하는 여야,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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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野5당 '尹 파면 촉구' 주말 집회 총력전…이재명, 호남서 02:06
    野5당 '尹 파면 촉구' 주말 집회 총력전…이재명, 호남서 "탄핵 기각되면 나라 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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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강원도 집회 참석한 與 02:19
    강원도 집회 참석한 與 "한덕수·尹 기각해야"…지도부는 '투트랙' 민생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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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탄핵 민심 가늠자될까…'4·2 재보선' 레이스 가열 02:20
    탄핵 민심 가늠자될까…'4·2 재보선' 레이스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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