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이번 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과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에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탄핵에 대한 찬반 대립과 갈등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광화문 일대에서는 탄핵 찬반 단체의 세대결이 펼쳐졌는데요. 이번 주말이 마지막 집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내일 헌재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먼저 탄핵 사유는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쟁점입니까? <질문 3> 한 총리 선고에 특히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윤 대통령 심판과 일부 쟁점이 겹치기 때문인데요. '내란 공모'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 될 텐데, 윤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또 내일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에 대한 판단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정족수를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윤 대통령 사건과 맞닿은 본안 쟁점에 대한 판단이 생략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5> 남은 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언제로 잡히느냐입니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으로 선고하는 일은 거의 없고, 26일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헌재가 이 같은 관례와 일정들을 고려할까요? <질문 6> 내일은 한 달여 만에 윤 대통령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내란 혐의 관련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 1차 준비기일과 달리 불출석할 예정입니다.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 변호인들만 나와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해요? <질문 7>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도 주목됩니다. 1심은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8> 법원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사건인 만큼 더 주목됐는데, 이번 영장기각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유연희(rjs1027@yna.co.kr)

• 뉴스줌에서 보기
• 연합뉴스TV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