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넘은 헌재의 침묵‥"이달 안에 선고해야"

2025.03.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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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지 100일을 넘겼지만 헌재는 선고일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3월 안에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종 변론이 끝난 지도 한 달이 다 됐습니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걸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선고를 마친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헌재 내부가 철통같은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 평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밖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하나하나 보느라 오래 걸린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탄핵심판 기간이 예상외로 장기화되면서 재판관들 의견이 나뉘어진 것 아니냐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번주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관례에 따라 오늘 선고일을 예고해야 합니다. 헌재는 이번 주 목요일 오전에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했던 일반 사건들에 대한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헌재가 이틀 연달아 선고를 한 적이 드물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헌재 관계자는 "어떤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했습니다. [정태호/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재가 선고를 늦추면서 일단 국민들의 불안감이 계속 점점 더 커지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적시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학자들 다수는 위헌, 위법성이 뚜렷하게 드러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 일인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장기화될수록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더 들 거라고도 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마지막 관문으로서 헌법재판소 존재 이유를 스스로 입증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326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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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식간에 마을 집어삼켜‥대피하려다 대형 참사 02:10
    순식간에 마을 집어삼켜‥대피하려다 대형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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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안 대게마을 삼킨 영덕 산불‥주민들 '망연자실' 02:12
    동해안 대게마을 삼킨 영덕 산불‥주민들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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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덩이 속 혼돈‥ 02:20
    불덩이 속 혼돈‥"전화는 먹통, 대피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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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산 접근 막아야 하는 데 바람에 날아다니는 불씨 01:56
    지리산 접근 막아야 하는 데 바람에 날아다니는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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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례없는 바람이 삽시간에 키운 산불‥ 02:35
    유례없는 바람이 삽시간에 키운 산불‥"5밀리미터 비로는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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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심판 선고, 이번 주? 다음 주?‥이 시각 헌법재판소 02:33
    尹 탄핵심판 선고, 이번 주? 다음 주?‥이 시각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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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7
    "산불 상황 심각해지는데 나라 안정 시급"‥전농 트랙터 견인에 시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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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도 파악한 '2차 계엄' 가능성‥수사 과정에서 속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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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노리는 '극우'‥이번엔 "정계선 사퇴하고 북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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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탄핵되면 낫으로 베어버린다" 위협한 남성‥'공중협박죄' 첫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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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S 사장 임명하며 또 위법적 '2인 의결'‥이진숙의 폭주 어디까지 02:43
    EBS 사장 임명하며 또 위법적 '2인 의결'‥이진숙의 폭주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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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인 1순위 키움 정현우‥'1회 31구' 호된 신고식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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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NBA 집념의 더블클러치‥'이건 내 공이라고!'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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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산불 연기에 초미세먼지 급증‥내일 전국 비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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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7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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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시각헤드라인] 3월 31일 뉴스현장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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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낮부터 평년 회복…맑은 날씨 속 건조 심화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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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연중기획 하모니] 유쾌한 아오이 씨의 행복 덩크슛 4부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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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오늘 맑고 따뜻한 봄...대기 건조, 산불 유의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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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스나우] 늦어지는 선고에 마은혁 임명 압박...4월 18일 전 결론날까?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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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유지…서울시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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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野서 '내각 줄탄핵' 경고... 02:49
    野서 '내각 줄탄핵' 경고..."6명만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 무력화"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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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제보23] 서울 강북구 빌라주택서 불…경기 고양에서 산불도 外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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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경찰, BTS 진에 '기습 입맞춤' 일본 여성 수사 중지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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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법원 "강제조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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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 돌아온다는데…중증 환자들 "무늬만 복귀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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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승객이 강도로 돌변"…택시 기사 트렁크에 가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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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초대형·초고속 산불‥인명피해 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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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평의 한 달 넘긴 헌재‥선고 지연에 '혼란 가중'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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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의대생 복귀시한 '디데이'…집단휴학 사태 종결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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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뇌부 '내란 혐의' 2차 공판...'국회 봉쇄'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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