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은 언제?…즉답 피한 한 대행

2025.03.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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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많은 한덕수 권한대행 앞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24일)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즉답을 피했는데, 과연 임명을 할지, 또 한다면 그게 언제쯤 일지, 이 내용은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지에 정치권의 관심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탄핵 소추되기 전에는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지난해 12월 26일) :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그때 당시와 지금이 달라진 건,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국무위원들과 측근 그룹에서는 헌재 결정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언제 임명할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등을 지켜본 뒤에 임명하더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재로선 더 많은 걸로 파악됩니다. 헌재가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판단한 가운데, 야권 일각에선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 추진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좌우는 없다"고 복귀 일성을 낸 한 대행에게 기자가 이 문제를 물었지만, 오늘은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최상목/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해 12월 31일) :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하면, 이들 두 재판관 임명도 무효가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대행은 두 재판관 임명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법률대리인과 복수의 총리실 참모는 SBS에 "한 대행이 두 재판관 임명을 문제 삼지 않을 걸로 안다"고 공통되게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오영춘, 영상편집 : 남 일)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324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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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임명 안하면 탄핵"‥여야 '줄탄핵' 맞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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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4:17
    "내란 음모" "비상 국면"…여야 '헌재 신속 선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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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여야, 헌재 '신속 선고' 촉구...제각각 속내 '신경전' 04:29
    여야, 헌재 '신속 선고' 촉구...제각각 속내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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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재명 12:39
    이재명 "윤석열 복귀는 '제2의 계엄' 의미…국민 저항·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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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여도, 야도, '헌재 신속 선고' 촉구…추경 신경전 03:50
    여도, 야도, '헌재 신속 선고' 촉구…추경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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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현장연결] 민주당 09:34
    [현장연결] 민주당 "尹 복귀는 제2의 계엄…헌재에 신속한 결단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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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현장영상+] 이재명 11:18
    [현장영상+] 이재명 "尹 복귀는 제2의 계엄 부르고 국민 저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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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3:55
    "헌재, 결단 내릴 때" vs "마은혁 오늘 즉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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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퀘어10] 4월로 넘어간 '윤 탄핵 선고'...여야 대치 고조 42:27
    [뉴스퀘어10] 4월로 넘어간 '윤 탄핵 선고'...여야 대치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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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현장연결] 여야 원내대표 '산불대책' 이어 '헌재 빠른 선고' 한목소리 17:50
    [현장연결] 여야 원내대표 '산불대책' 이어 '헌재 빠른 선고'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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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여야 원내대표 회동‥'10조 원' 추경 논의 00:20
    여야 원내대표 회동‥'10조 원' 추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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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18
    "당장 윤 파면‥마은혁 임명 거부 시 중대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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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현장연결] 국민의힘 05:53
    [현장연결] 국민의힘 "산불 지원에 민주당 협력 요청…헌재 결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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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현장영상+] 권영세 06:14
    [현장영상+] 권영세 "민주, 국회 버리고 정치선동 멈추지 않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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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아침에 맞수] 野, 한덕수 향해 '마은혁 임명' 최후통첩 17:49
    [아침에 맞수] 野, 한덕수 향해 '마은혁 임명'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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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정치뷰] 尹, 결국 4월 선고?…'마은혁 임명' 여야 수싸움 05:02
    [정치뷰] 尹, 결국 4월 선고?…'마은혁 임명' 여야 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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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추진…與는 오늘 '내란죄' 고발 01:53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추진…與는 오늘 '내란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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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산불 추경 논의 00:30
    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산불 추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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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33
    "함께 가요 우리" 탈북민 멘토사업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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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스초점] 14:23
    [뉴스초점] "중대 결심"·"입법 내란"…마은혁 미임명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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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마은혁 임명·추경 논의 전망 00:39
    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마은혁 임명·추경 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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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2:12
    "위헌 단죄가 그리 어렵나" 천주교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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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2:12
    "당장 윤 파면‥마은혁 임명 거부 시 중대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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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야,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추진…여 00:48
    야,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추진…여 "쿠데타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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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10조 추경 제안에 여 00:38
    10조 추경 제안에 여 "적기 대응"…야 "만시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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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여 02:06
    여 "민주, 명백한 내란 자백"…정당해산·의원 총사퇴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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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야, 한대행 재탄핵 시사… 02:23
    야, 한대행 재탄핵 시사…"마은혁 내일까지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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