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선고설' 현실화? 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결론 안 나면..

2025.03.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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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적어도 오늘(26일)은 선고일이 공지될 거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오늘도 아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여도현 기자, 오늘도 선고일 지정이 없으면 이번 주 선고는 틀린 겁니까? [기자] 이번 주 선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금요일에 선고를 하려면 이틀 전인 오늘 공지를 해야 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이 인용과 기각 의견을 내놓는 평결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평결이 이뤄지고 의견이 종합되면 재판관은 결정문을 쓰고 헌재는 여러 실무적인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난 주만 해도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았던 '4월 선고설'은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선고, 왜 이렇게 밀리는 겁니까? [기자]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의 내용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쟁점 별로 의견이 나뉘고 있고 증거 능력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전원 일치 결정을 위해 조율을 하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고 시점에 대한 여러 예측이 계속 빗나가고 이재명 대표의 2심 뒤로 밀리면서 헌재 내부의 이견이 생각보다 큰 게 아니냐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부재 상황을 헌재가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크지만 평의 시간이 길지도 않습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던 평의는 오늘부터 3시부터 진행합니다. 짧게는 한 시간, 길어도 두 세 시간 이상 평의를 하는 경우가 거의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땐, 밤 늦게까지 평의를 이어가 11일 만에 결론을 낸 것과 비교됩니다. [앵커] 그런데 4월에 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잖아요. 마냥 늦출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기자]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합니다. 그전에 결정을 못 내리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돼 선고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이 된다면 7인이 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제 임명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노선은 4월 중순이지만 그보다 더 빨리 헌재가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이경 / 영상편집 류효정] 여도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326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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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출연) 19:49
    (출연) "산에서 불났는데 바다의 배가 불 탔다"...재난 대응체계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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