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돌려보낸 한덕수, 침묵하며 '헌재 무시'

2025.03.3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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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지체되는 가운데 온 나라가 흔들리지만, 정작 한덕수 대행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직무에 복귀하고도 일주일이나 보냈으니, 신중하게 검토할 상당한 시간은 이미 지난 것 같은데요. 최고의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 공직자가, 헌법과 헌재의 결정을 맨 앞에서 거스르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겁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기도 이천 SK 하이닉스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형산불이 잡히면서 일상적인 직무대행 업무로 돌아왔지만, 최대 현안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입장 표명조차 없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24일)] " 이제 곧..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선 "통상전쟁 대응과 산불 이재민 대책을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어 현안부터 대응한 뒤 면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는 작년 12월 26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추천했지만, 셋 중 마은혁 후보자만 여전히 후보자 신분입니다. 한 총리는 처음에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임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작년 12월 26일)]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여야가 재판관 추천 절차를 이미 협의했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온 지 한 달 넘게 지났는데도 최상목 부총리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위원 간담회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열 예정인데, 한 총리 측 관계자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없는 상황이 그대로"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가 지금 상태는 여전히 위헌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헌재 결정을 존중하라"고 말한 사람은 바로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 자신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 : 송록필 / 영상편집 : 윤치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송록필 / 영상편집 : 윤치영 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331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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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성폭행 의혹' 피해자 '동영상·국과수 감정 결과' 증거 제출 03:02
    '장제원 성폭행 의혹' 피해자 '동영상·국과수 감정 결과' 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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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02:36
    김수현 "의혹 모두 거짓말" 폭로전 이제 법정 다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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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 월요일' 코스피 3% 급락, 원달러 환율은 급등 02:06
    '검은 월요일' 코스피 3% 급락, 원달러 환율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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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요양원 입소 한 달만에 중환자실 간 아버지..뒤늦게 CCTV 확인했더니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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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초유의 관람객 사망‥내일 프로야구 전 경기 취소 02:05
    사상 초유의 관람객 사망‥내일 프로야구 전 경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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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 피한 역주행 세리머니' 정승원‥ 01:45
    '징계 피한 역주행 세리머니' 정승원‥"다음 경기 두고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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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즌 11·12호골' 오현규‥교체로 나와서 8골 '특급 조커' 00:54
    '시즌 11·12호골' 오현규‥교체로 나와서 8골 '특급 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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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더 포근해져‥대기 건조, 불조심 01:16
    [날씨] 내일 더 포근해져‥대기 건조, 불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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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47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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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수 책사' 윤여준이 밝힌 이재명 지지 이유는?...“유력한 후보 좋은 대통령 만들기 위해” 01:48
    '보수 책사' 윤여준이 밝힌 이재명 지지 이유는?...“유력한 후보 좋은 대통령 만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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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티조 Clip] 한동훈 09:55
    [티조 Clip] 한동훈 "이재명, 엉덩이는 왼쪽에 두고, 몸만 오른쪽으로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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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힘 최후의 2인 김문수·한동훈…홍준표 '정계 은퇴' 발표 14:55
    국힘 최후의 2인 김문수·한동훈…홍준표 '정계 은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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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민주, 내일 선대위 출범...'통합형' 강금실·박용진 합류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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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진검승부…이재명 '통합 선대위' 윤곽 03:01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진검승부…이재명 '통합 선대위'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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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민의힘 결선, 김문수 vs 한동훈...'반탄-찬탄' 맞대결 02:36
    국민의힘 결선, 김문수 vs 한동훈...'반탄-찬탄' 맞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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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18
    "한덕수, 경제파탄 장본인" vs "이재명, 통합 코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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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러 03:58
    러 "푸틴, 쿠르스크 전투 북한군에 포상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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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김문수·한동훈 결선 진출…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02:20
    김문수·한동훈 결선 진출…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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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티조 Clip] 김문수, 국힘 경선 최종 진출… 10:36
    [티조 Clip] 김문수, 국힘 경선 최종 진출…"누가 이재명 이기느냐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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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0:36
    "김문수 한동훈!" 전격 발표 그 순간 웃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바로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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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김문수·한동훈 최종 경선 02:13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김문수·한동훈 최종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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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외교·국방 00:44
    외교·국방 "업무용·장병 모바일 기기 유심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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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00:39
    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더 이상 정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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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정치 ON] 국민의힘 '2강 압축'...민주당 '용광로 선대위' 박차 46:21
    [정치 ON] 국민의힘 '2강 압축'...민주당 '용광로 선대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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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결선 진출…이재명 '통합 선대위' 윤곽 03:16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결선 진출…이재명 '통합 선대위'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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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티조 Clip]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결선 진출 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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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빅텐트에 지도부 개입?...국민의힘 '갑론을박' [앵커리포트]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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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홍준표의 '졸업'...경쟁자의 '올바름'·'착함'·'자기애' [앵커리포트]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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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영상] 이제서야 왜?…러시아, 북한군 전투훈련 영상 첫 공개 03:58
    [영상] 이제서야 왜?…러시아, 북한군 전투훈련 영상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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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민의힘 결선 김문수 vs 한동훈...민주, 내일 선대위 출범 04:54
    국민의힘 결선 김문수 vs 한동훈...민주, 내일 선대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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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0:51
    "더 이상 정치 안 해... 조기졸업" 90도 인사한 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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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2강'에 김문수·한동훈…이재명 '통합 선대위'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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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결심하라고 하세요" 권영세 전화 받은 정대철…한에 '좋은 충고' 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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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포커스] 서영교 20:41
    [포커스] 서영교 "강해진 김건희 통합특검법 이젠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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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이뉴스] '경선 탈락' 직후 홍준표 "더는 정치 안 해"…30년 정치 인생 '조기 졸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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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은퇴 선언…"더 이상 정치 안 해, 갈등 현장 벗어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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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맞수다] 김문수·한동훈 결선 진출‥기다리는 한덕수? 53:54
    [맞수다] 김문수·한동훈 결선 진출‥기다리는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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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김문수·한동훈, 결선 진출…안철수·홍준표는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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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현장연결]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결과 발표… 01:45
    [현장연결]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결과 발표…"김문수 · 한동훈 3차 경선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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