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 추진‥"국가 파멸 막아야" vs "국가 기반 흔들어"

2025.03.3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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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재의 탄핵심판이 장기화되고 결국 4월이 코앞에 닥치자, 여야의 충돌도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4월 18일이면 헌법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끝나게 되니까, 여야 모두 헌재를 바라만 보고 있을 여유가 없는 건데요. 그때까지 헌재가 결론을 미뤄버리면 재판관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이에 따라 탄핵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보니, 거세게 맞붙은 겁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산불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을 논의하려고 만난 여야 원내지도부.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서로 면전에서 비난을 쏟아내면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격해졌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자리에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나와 계시는데 지난 주말에 헌법재판관 3명 이름을 거명하면서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막말을 하셨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 침탈한 사람을 옹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해야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여야 대치가 격화된 건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만약 헌재가 4월 18일까지 탄핵심판 결론을 못 내리면, 상황은 극도로 복잡해집니다. 진보 성향의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면 6명의 재판관만 남게 되면서 헌재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통령 몫의 두 명과 기존 국회 몫인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 9명을 채울 수 있지만 당장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두 명을 임명할 수 있느냐가 논란입니다. 더구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보수 색채의 재판관을 임명해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시킬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우려입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임기연장' 법안과,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 하게 막는 법안을 들고나왔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로운 사람이 임명되는 그 사이에 임기를 잠시 연장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정해진 재판관 임기를 늘리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하면서, 만약 야권이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에 나서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임자 선정을 한 총리와 논의하겠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우리가 골 넣을 때까지 계속 경기 종료 휘슬을 불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두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 헌재가 결론을 낼 거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지만, 여야 모두 재판관 구성에 따라 결론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니, 재판관 임기와 구성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당분간 격화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용, 김신영 / 영상편집: 김재석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권혁용, 김신영 / 영상편집: 김재석 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331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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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소중한 유산들인데"‥산불로 고운사 등 절과 고택 불타 주민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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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곤에서 수도 네피도로‥마을은 폐허가 돼 있었다 03:11
    양곤에서 수도 네피도로‥마을은 폐허가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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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시간 넘었다‥ 02:36
    72시간 넘었다‥"전세계적 동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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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성폭행 의혹' 피해자 '동영상·국과수 감정 결과' 증거 제출 03:02
    '장제원 성폭행 의혹' 피해자 '동영상·국과수 감정 결과' 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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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02:36
    김수현 "의혹 모두 거짓말" 폭로전 이제 법정 다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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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 월요일' 코스피 3% 급락, 원달러 환율은 급등 02:06
    '검은 월요일' 코스피 3% 급락, 원달러 환율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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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요양원 입소 한 달만에 중환자실 간 아버지..뒤늦게 CCTV 확인했더니 02:47
    [제보는 MBC] 요양원 입소 한 달만에 중환자실 간 아버지..뒤늦게 CCTV 확인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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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초유의 관람객 사망‥내일 프로야구 전 경기 취소 02:05
    사상 초유의 관람객 사망‥내일 프로야구 전 경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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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 피한 역주행 세리머니' 정승원‥ 01:45
    '징계 피한 역주행 세리머니' 정승원‥"다음 경기 두고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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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즌 11·12호골' 오현규‥교체로 나와서 8골 '특급 조커' 00:54
    '시즌 11·12호골' 오현규‥교체로 나와서 8골 '특급 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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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더 포근해져‥대기 건조, 불조심 01:16
    [날씨] 내일 더 포근해져‥대기 건조, 불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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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47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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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침에 맞수] 국힘 2강은 누구?… 21:50
    [아침에 맞수] 국힘 2강은 누구?…"당심이 승부 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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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념, 진영 미뤄두면 어떨까"…이재명, 선대위원장에 윤여준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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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재명 '총리급' 경호...'가족' 내세우는 국민의힘 경선 주자 [앵커리포트] 01:44
    이재명 '총리급' 경호...'가족' 내세우는 국민의힘 경선 주자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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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말말말] 서지영 04:22
    [말말말] 서지영 "한 대행 불러낸 건 민주당" 박지원 "온실 속 난초 못 나온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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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대선따라잡기] 국민의힘 최후 2인 결정…이재명 오른쪽 행보 이유는? 03:42
    [대선따라잡기] 국민의힘 최후 2인 결정…이재명 오른쪽 행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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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종 2인' 누구?...민주 선대위 구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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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티조 Clip] 한덕수,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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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퀘어10] 한덕수 출마 초읽기...국민의힘 최종 2인은? 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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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국민의힘, 오늘 최종 후보 2명 발표 00:36
    국민의힘, 오늘 최종 후보 2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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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행,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헌법 훼손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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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국민의힘, 오늘 오후 대선 경선 '2강' 발표 00:38
    국민의힘, 오늘 오후 대선 경선 '2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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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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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현장연결] 한 대행,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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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한국서 길 못찾는 '구글 지도'…한·미 관세 협상카드로? [소셜픽] 01:25
    한국서 길 못찾는 '구글 지도'…한·미 관세 협상카드로?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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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현장영상+] 한 대행 02:19
    [현장영상+] 한 대행 "헌법 훼손 고려 헌재 개정안, 국회에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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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UP] 4/29일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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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재명 윤여준 영입... 06:58
    이재명 윤여준 영입..."보수진영 발탁" vs "친문 세력 끌어들이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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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한덕수, 마지막 국무회의 후 1일 사퇴 유력…이재명 선대위 이르면 내일 출범 02:00
    한덕수, 마지막 국무회의 후 1일 사퇴 유력…이재명 선대위 이르면 내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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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총리 최측근도 사표‥'한덕수 출마' 가시화 02:16
    총리 최측근도 사표‥'한덕수 출마'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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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화로 '반이재명 빅텐트'" 지도부 · 후보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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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머니머신" 방위비 압박...김정은과 또 브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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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2강부터 들고"‥김·안·한·홍 누가 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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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박정희 참배·윤여준 영입‥ 02:19
    박정희 참배·윤여준 영입‥"온 국민의 후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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