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헌재 쳐다볼 줄은.."빠른 선고" 촉구

2025.03.3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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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지 이제 108일째입니다. 헌재는 오늘도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알리지 않으면서, 일반 사건 선고일은 정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윤상문 기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일반사건 선고 기일이 언제로 지정됐습니까? ◀ 기자 ▶ 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10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하던 걸 앞당긴 건데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18일에 퇴임하기 때문에 그 전에 선고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헌재는 오늘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판관 평의는 오전 중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30분 정도 열렸고, 목요일에는 열리지 않았고, 금요일에는 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거라는 관측과 결론에 다 이른 것 같다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헌재 측은 "평의 시간이 짧은 날도 있고 긴 날도 있다, 이유는 재판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 앵커 ▶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해라, 그 이상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란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 3천4백62명의 메시지가 인상적이었는데, 무엇보다 수많은 시민들이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잖아요? ◀ 기자 ▶ 네, 오늘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빠르게 선고하라"는 내용의 각계 시국 선언문을 모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모두 467쪽 분량이라고 했는데요. "시대의 정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국민적 목소리와 깊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는 요구를 담았다고 했습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의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영상메시지 전문과 한강 작가 등 문인 414명의 공동 성명, 천주교 사제·수도자 3천여 명의 시국선언, 참여연대와 대한변협 등 단체들의 성명도 담았습니다. 또 "헌재는 전원 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 공화국을 지켜야 한다"고 한 원로 보수논객 조갑제 씨 칼럼도 넣었는데, 진영을 막론하고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증거 조작과 증언 회유를 이용한 사기 탄핵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조속한 직무 복귀 판결을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생중계된 계엄군 국회 난입 영상과 계엄포고령 1호만 보더라도 위헌성과 중대성은 뚜렷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취재한 한 헌법 전문가는 "헌법재판관은 자신을 추천하거나 임명한 기관의 이익을 지키려 노력해선 안 된다, 헌법과 국민만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김진우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331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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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소중한 유산들인데"‥산불로 고운사 등 절과 고택 불타 주민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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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곤에서 수도 네피도로‥마을은 폐허가 돼 있었다 03:11
    양곤에서 수도 네피도로‥마을은 폐허가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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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시간 넘었다‥ 02:36
    72시간 넘었다‥"전세계적 동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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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성폭행 의혹' 피해자 '동영상·국과수 감정 결과' 증거 제출 03:02
    '장제원 성폭행 의혹' 피해자 '동영상·국과수 감정 결과' 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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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02:36
    김수현 "의혹 모두 거짓말" 폭로전 이제 법정 다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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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 월요일' 코스피 3% 급락, 원달러 환율은 급등 02:06
    '검은 월요일' 코스피 3% 급락, 원달러 환율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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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요양원 입소 한 달만에 중환자실 간 아버지..뒤늦게 CCTV 확인했더니 02:47
    [제보는 MBC] 요양원 입소 한 달만에 중환자실 간 아버지..뒤늦게 CCTV 확인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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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초유의 관람객 사망‥내일 프로야구 전 경기 취소 02:05
    사상 초유의 관람객 사망‥내일 프로야구 전 경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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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 피한 역주행 세리머니' 정승원‥ 01:45
    '징계 피한 역주행 세리머니' 정승원‥"다음 경기 두고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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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즌 11·12호골' 오현규‥교체로 나와서 8골 '특급 조커' 00:54
    '시즌 11·12호골' 오현규‥교체로 나와서 8골 '특급 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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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더 포근해져‥대기 건조, 불조심 01:16
    [날씨] 내일 더 포근해져‥대기 건조, 불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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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47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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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울산 온산공단 원유 4톤 누출…'지하 배관공사' 때문 00:48
    울산 온산공단 원유 4톤 누출…'지하 배관공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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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기 고양시 도로공사 중 매몰사고…2명 사상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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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속보] 강원 인제 하남리서 산불…산림청 산불 1단계 발령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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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익산서 친부모 살해한 30대 남성 긴급체포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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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과천 관악산서 추락사고…60대 등산객 사망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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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강풍에 강원·경북 동해안 '대형산불 위험예보'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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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주말 큰 일교차 유의…전국 강풍, 대기 건조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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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우리 농업의 미래 한눈에…귀농귀촌 지역살리기 박람회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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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K-드라마 속 그곳...'고창 청보리밭 축제' 인기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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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주말 전국 맑은 하늘… 건조함 속 강풍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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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4월 26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7
    4월 26일 '뉴스현장'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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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되찾은 계절의 시계...건조한 돌풍에 산불 위험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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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치고 도주' 5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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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 5만 명 연등행렬…27일까지 교통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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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 관악산서 추락 사고 60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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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강원·경북 동해안 '대형산불 위험예보'...서울도 건조주의보 03:00
    강원·경북 동해안 '대형산불 위험예보'...서울도 건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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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대규모 연등 행사...서울 각지 집회도 01:50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대규모 연등 행사...서울 각지 집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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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주말 맑고 강한 바람… 동쪽 건조, 화재 유의 01:24
    [날씨] 주말 맑고 강한 바람… 동쪽 건조, 화재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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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귀농·귀촌 모든 것을 한눈에…연합뉴스 Y-팜 엑스포 01:42
    귀농·귀촌 모든 것을 한눈에…연합뉴스 Y-팜 엑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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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김해공항~타슈켄트 직항 노선…오는 6월 개설 00:31
    김해공항~타슈켄트 직항 노선…오는 6월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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