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재판관 충원 바란다"

2025.03.3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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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헌재 측 입장도 나왔습니다. 국회에 나온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국회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헌법 위반인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연달아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재판관 충원을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들은 그러한 취지에 따라서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제기되는 선고 결과에 대한 추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습니다." 김 처장은 민주당 등 야당이 언급했던 이른바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공수처는 국회 사무처에 수사관을 보내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고, 고발인 조사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문명배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331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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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결심' D-1 "윤석열 복귀 작전인가"‥"마은혁 사퇴해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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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서도 "마은혁 임명해야"‥조경태 "헌재 결정 따라야 민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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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가 돌려보낸 한덕수, 침묵하며 '헌재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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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한 명 9분의 1 이상 의미"‥헌재소장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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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유산들인데"‥산불로 고운사 등 절과 고택 불타 주민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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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딴 섬에 봄이 왔어요"...안산 '풍도' 야생화 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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