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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언제 날까,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드디어 헌재가 공지를 했습니다. 오는 4일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입니다.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이고요.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요? ◎ 장성철 > 우리가 예측을 하고 분석을 했듯이 절차적인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계속 했잖아요. 탄핵 심판을 할 때 변론 시간을 제대로 또 본인들이 입장을 얘기할 것을 충분히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틈을 안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본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많아서 평의를 통해서 의견 합치를 못했다. 어떤 분은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아직 난 결론 못 내렸다. 그렇게 시간을 끌어서 늦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기일이 정해져서 너무 다행이에요. 안 정해졌으면 또 우리가 언제 정해질까요, 왜 그럴까요, 각종 시나리오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정말 다행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상일 > 저는 이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예측이 틀린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헌재가 최초에 탄핵심판에 들어갈 때 신속 우선의 원칙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신속 우선의 원칙을 마은혁 재판관 심판을 먼저 함으로써 깼죠. 그것이 보수층의 강한 반발을 일으켰고요. 그러한 보수층의 강한 반발을 무마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건 심리와 평의를 동시에 진행을 했다. 그리고 평결이 먼저 나왔다 그러면 그 물리적인 시간이 꽤 필요했을 것이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아스팔트의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갔죠. 아스팔트의 온도를 낮출 필요도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올라간 아스팔트의 온도에 맞는 완벽한 판결문을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성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탄핵 심판 기일을 늦어지게 한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이런 해석 저런 해석 다 내놓으셨는데 헌재가 어쨌든 고민할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결정문을 쓰는데 있어서도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막 하잖아요. 헌재가 언제 선고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재판관들하고 직접 닿지를 못하다 보니까 평의를 얼마나 오래 하나 이것도 지켜봤던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 평일을 오전 10시에 시작을 해서 오전에 끝냈고 지난주 수요일날 보니까 30분 정도에 했더라, 목요일은 안 했더라, 금요일에는 1시간 만에 마무리를 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어서 짧게 하는 거다 아니다. 결론에 다 이르렀으니까 이렇게 짧게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 후자입니까? ◎ 장성철 >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논란이 있었으면 토론 격론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시간을 길게 평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서로 의문시되거나 쟁점 되는 사안과 관련 해서는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토론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토론 시간이 짧았다라는 것과 헌법재판관 TF팀에다가 더 이상 자료 요구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마음속의 결론은 다 내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정치적인 판단이나 정무적인 판단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이후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좋겠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저는 믿고 싶지는 않지만 4월 2일 날 재보궐 선거가 있으니 그전에 하면 또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 그 이후에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항은 맞잖아요. 저희보다 훨씬 더 헌법을 잘 아시고 30, 40년 정도 법조 생활을 하신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와 명령과 주장과 진술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도 없고 앞으로도 수호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은 알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더 이상 토론할 필요가 없으니 평의 시간이 짧아졌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말씀대로 헌법연구관들에게 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것도 줄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저희가 재판관 취재가 안 되니까 외부 취재를 많이 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어떻습니까? 평론가님 보시기에. ◎ 김상일 >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제 취재와 기자 분들의 취재는 많이 달랐다는 말씀을 저는 드렸고요. 기자 분들의 취재와 그다음에 유튜버나 이런 데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이것은 양 진영의 희망과 기대, 그리고 불안과 우려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지고 기대되고 불안에 의해서 또 만들어지고 유튜브한테 넘어가서 확증편향적 언어로 바뀌고 그 다음에 확산되고 이런 식으로 저는 됐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추론과 추정의 영역에서 각자의 희망과 기대를 담고 불안과 우려를 담았을 뿐이지 사실관계는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 ◎ 진행자 > 몰라요. 사실. ◎ 김상일 > 저는 그렇게 계속 생각을 했고요. 가장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건 5대3 교착론이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6대2와 5대3, 4대4는 너무 다른 겁니다. 6대2면 이미 인용이니까 2명에게 사회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전원일치를 해봅시다라고 설득할 수 있겠죠. 근데 4대4면은 이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각을 좀 더 강화해서 좀 불안을 혼란을 줄입시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5대3과 6대2는요. 결론이 바뀌는 거예요. 결론이 바뀌는 걸 헌법재판관을 압박해서 설득해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논리적으로 굉장히 비논리적이라고 저는 봤어요. 계속해서. 그렇잖아요. 한 사람을 압박해서 입장을 바꾸면 결론 자체가 인용 기각이 바뀌는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양쪽 진영의 희망 기대 불안 우려 이것이 계속 재생산되고 그 과정에서 유튜버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지지층을 선동하거나 자극하거나 클릭하거나 아니면 슈퍼챗을 쏘게 하거나 이런 용도로 그냥 쓰여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5대3 교착설 얘기가 왜 나왔다고 보세요? ◎ 김상일 > 늦어지니까, 불안하니까. ◎ 진행자 > 불안 심리하고 맞물려서 나온 얘기지 어떤 근거는 없다. ◎ 김상일 > 한 진영에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거를 기대와 희망을 계속 얘기한 거고요. 한쪽에서는 처음에는 그 얘기를 안 들었는데 늦어지는 거 보니까 불안하네. ◎ 진행자 > 그럴듯하네... ◎ 김상일 > 진짜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불안과 희망이 담긴 그런 한 달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런 거였어요. 제 취재로는. 기각 결정문을 쓸 수가 있겠냐, 쓰기가 어렵다라는 게 중론이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용 아니면 각하 일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각하도 쉽지 않다. 왜, 문형배 재판관이 시나리오를 흔들면서 얘기했잖아요. 이견도 많고 저에 대한 비난도 많고 그래서 저희 평의에서 다 같이 결정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각하를 하죠? 저는 그것도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지난주 이번 주에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5대3 교착설이었잖아요. 평론가님은 근거 없이 이게 확대 생산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성철 > 슬슬 그러한 분위기가 나온 게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두 분이 각하 의견을 냈잖아요. ◎ 진행자 > 의견 갈린 그 부분이요. ◎ 장성철 > 그리고 한 분은 기각의견을 냈지만 위법하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보수성향의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각하의견을 내지 않겠느냐 그러한 추측과 예측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갖가지 소문들이 많았잖아요. 어떤 재판관이 계속 각하의견 얘기하면서 평의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이 그냥 눈덩이처럼 더 커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럼 소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장성철 > 8대0 인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규정된 요건에 맞지 않게 됐고요. 또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선관위에 군을 투입을 했습니다.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것, 그걸 우리는 국헌 문란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내란죄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도 하고요. 또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의 수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8대0으로 인용될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김상일 > 저는 자막에 만장일치 나올까 이렇게 써있잖아요. 만장일치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전원일치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원일치 판결이 나오고 개별의견이 있는 전원일치 판결로 파면될 거라고 저는 봐요. ◎ 진행자 > 어쨌든 8대0은 나오는데 개별 소수의견은 나올 거다. ◎ 김상일 > 8대0이 나오는데 전원일치일 거다 이런 거죠. 만장일치라는 건 의견이 다 같은 거고 의견이 조금 다르지만 결론은 같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오늘 날짜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한동안 어제오늘 많이 나왔던 얘기가 18일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당 야당에서 18일 넘어갈 경우에 대비해서 법안도 내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18일을 왜 다 염두에 뒀었냐. 재판관 2명이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헌재에서도 이 날짜만 넘기면 안 된다 이런 건 있어서 4일을 공지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그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며칠 동안 계속 헌법재판관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상을 무책임하게 방치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러한 비판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했었고,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질질 끌고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을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당신들의 역할에 맞지 않는 책임 방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 존재 이유가 뭐냐 그런 식으로 비판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꾸 기일이 늦어지니까 한쪽에서는 선고 없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잔여임기 2년을 채우는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도 있어, 막 이런 식의 소문도 막 내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방송 중에 계속 많이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 재판관분들도 퇴근하면 다 뉴스외전도 보시고 다른 방송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한 책임감도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 2명이 대통령 몫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당에서도 그럼 우리가 지명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고 야당에서는 못하게 법안을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선고일이 공지가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 김상일 >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그대로 정치권이 받아 안아서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이 전개됐었죠. 물론 그런 부분도 일부 지켜보면서 고려하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저는 헌법재판소는 나름의 생각을 독립적으로 하면서 묵묵히 일을 해왔다, 저는 이게 맞다고 보고요. ◎ 진행자 > 오히려 밖에서 해석이 많았지 헌재 안은 조용했다. ◎ 김상일 > 예, 밖에서 자기들의 이익과 권력 관계가 굉장히 크게 출렁이니까 난리들을 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저는 제가 민주당이지만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오히려 선거에서는 큰 부메랑으로 다가올 텐데라는 것들이 너무 많이 이야기가 됐어요.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헌법재판관의 임기도 법률로 정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가 국무회의도 못하게 만들고 법률을 공포하는 것도 국회의장이 가져와서 하고 이러면은요. 그건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입법부에서 입법을 통해서 모든 거를 행정과 사법과 이것까지 다 하겠다라는 발상한다면 국민들이 그걸 용서하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권력 독점을 싫어하는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국민들이 저는 그걸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봤거든요. 이러면 선거에 질 텐데, 전투에 이기고 전쟁이 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제도권까지 이렇게까지 흔들려, 이러면 서둘러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거는 제한적이었을 거라고 보고 기본적으로는 헌재는 헌재 나름대로의 고민들을 가지고 묵묵하게 해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헌재는 헌재의 시간을 가지고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온갖 해석을 다 했던 거다. ◎ 김상일 > 근데 본인들이 실수는 했죠. 왜냐하면 그 원칙을 처음에 천명한 것을 그르치면서 무마하는 시간, 그리고 조금 더 국민의 신임을 훼손하지 않고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시간 이런 건 좀 더 필요하게 만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밖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여지는 줬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선고일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평결은 언제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일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보안 때문에 그렇다고 보세요? ◎ 장성철 > 그렇죠. 보안 때문에 선고하기 직전 한두 시간 전에 모여서 다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보안은 철저하게 지킨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런 거 같습니다. ◎ 장성철 > 오늘 아침 10시 40분경에 처음에 통지가 됐고 그것이 바로 선고일 지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졌는데 그전까지 전 10시까지 방송했는데 아니 왜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느냐. 주위에 계신 분들도 다 지금 큰일 났다고 막 그러셨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보안 유지를 상당히 세게 잘 해왔다. 그리고 정말 역사적인 판결이잖아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부분, 지금처럼 정말 여야가 또 진영이 확실히 갈라져서 대한민국이 두 쪽 나게 생겼는데 저런 것들이 만약 사전에 어딘가 유출이 돼서 정확하게 맞췄다, 또 뒷얘기로 누군가에게 유출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 자체가 정당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제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선고가 늦어지냐라고 물으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기는 했어요. 그렇다면 평결이 나올 때까지 또 한 번 신중에 신중을 기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상일 > 저는 선고기일이 정해졌으면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과 평의는 충분히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신중에 신중 단계는 넘어섰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평의를 하면서 판결문을 어떻게 쓸지 이런 오해는 어떻게 없앨지 이런 것들을 결심하는 과정을 밟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심은 섰고 단지 이제 남은 거는 보안 하나다. 왜냐하면 보안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판결문 읽을 때 그 판결의 신뢰성,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음모론, 이런 것들까지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판결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헌재의 권위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게 먼저 흘러나갔을 때의 혼란과 헌재의 신뢰와 권위가 깨지는 거는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이제는 보안을 유지하는 단계만 있는 거 아닌가. 이미 마음들은 정해진 거 아닌가. 평결은 최대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 가장 늦게 하는 쪽으로 저는 정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마지막까지 갈 것 같다.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 평론가님 계속 말씀을 하실 때 금요일 날 선고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정말 그러네요. ◎ 김상일 > 금요일은 물리적으로도 어쩔 수가 없는데 60일에 수요일 날 원래 대통령 선거를 하게 돼 있잖아요. 수요일 날 선거를 하는 걸 최대한 보장을 해주고 60일을 최대한 보장해주려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하는 게 가장 좋다고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이나 금요일 할 걸로 계속 봤고요. 당연히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도 저는 느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은 금요일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기는 했고 과거 대통령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 장성철 > 전례와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주말이면 좀 국민들께서 휴식을 취하는 거잖아요.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실 수 있는 차분히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요즘에는 막 실시간으로 유튜브 중계자들이 많아서 주말에 광화문 도심 집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금요일 날 나오게 되면 주말에 승복하지 못하는 쪽은 나와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물리적인 폭력적인 그런 행동들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김상일 >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방송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죠. 차라리 월요일 날 했으면 좋겠다. ◎ 진행자 > 한번 그러신 적 있어요. ◎ 김상일 > 왜냐하면 쭉 일을 해야 되니까 시위 나오는 사람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하면 아무래도 주말 관리를 경찰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 더 고생하셔서 진짜 엄정한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은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보통 목금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부분을 많이 보실 거고, 소장님께서는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차분해질 시간이 필요해서 아무래도 금요일이 낫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을 보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헌재가 생중계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과거에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는 그렇게도 했고요. 일반인 방청도 허용합니다. 아까 유튜브에서 다 보여준다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선고 과정을 다 보여주는 거 이게 더 나은 겁니까? ◎ 장성철 > 그렇죠. 역사적인 선고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만약 녹화 중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안에서 몇 분이 보고 바깥으로 문자나 영상 몰래 찍어서 내보내는 그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투명하게 하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 역사적인 현장 같이 하면서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실시간으로 듣고 왜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바로바로 생중계를 통해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 방청도 그리고 생중계도 허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더 낫습니까? 이 방식이. ◎ 김상일 > 이게요. 어마어마한 사안이잖아요. 이 사안이 우리 삶, 인생, 경제,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헌재가 이걸 자신 있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자신 있게 보여줘야 헌재의 권위와 신뢰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거 굉장히 공정하게 한 거야. 투명하게 보여줄게 이런 자신감을 보여줘야 헌재의 권위와 신뢰가 사실상 조금 많이 평의 과정에서 훼손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또 어정쩡하게 한다 그러면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자신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 거 아닌가.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선택을 했을 건데 더더욱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번에는 더더욱 필요한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 출석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한숨을. ◎ 장성철 > 안 하실 것 같아요. 탄핵 선고가 있었던 두 대통령도 참석 안 하셨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딱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기각 판정이 나왔어요. 대통령직에 복귀를 해요. 그럼 거기서 만세 부르고 환호 지르고 어퍼컷 세리머니 그거 할 겁니까? 막 나라를 한 정말 12월 3일부터니까 한 네 달 이 정도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대통령께서 만약 거기서 표정이라든지 몸짓 메시지 잘못 내면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복귀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훼손하는 거니까 참석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또 파면이 됐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대통령직 파면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 모습과 행태의 본인 생각 이런 것들이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곤란한 상황을, 본인이 기각돼서 복귀해도 파면돼도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참석 안 할 것 같다 그렇게 좀 전망해 봅니다. ◎ 진행자 > 기자들이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물었더니 미정이다 아직 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은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저는 양쪽의 가능성이 다 있겠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출석을. 왜냐하면 출석을 하시면 국민의 실망하는 진영의 그 감정을 훨씬 키우게 됩니다. 인용이다 그러면 탄핵을 반대했던 층 그리고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윤 대통령의 실제 모습을 보면서 더 격앙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탄핵을 찬성해왔던 쪽의 분노가 촉발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 그런 위험성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나오셔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본인의 경호 문제를 생각해도 안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경호 문제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갈등을 더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는 차원에서 절대 저는 나오시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진행자 > 대리인단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선고일이 공지가 되니까 여야 모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입니다.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회적 갈등은 거세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재 판결 이후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하루빨리 선고기일을 지정해라, 헌재가 선고기일 지정에는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파면입니다. 헌재는 파면 선고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머릿속에 몸속에 각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이고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하기 바랍니다. ◎ 진행자 > 여야 모두 헌재가 빨리 선고해야 된다 이 입장은 이번 주에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발언을 들어보니까 강조점은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정말 말씀을 잘해 주셨다. 이러한 메시지를 내야 국민들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따르고 승복할 마음이 생기는 거지, 김용민 의원처럼 이런 식의 본인들은 파면을 원하고 있는데 파면 선고를 안 하면 우리가 다른 생각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읽혀질 수 있는 얘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권에 있는 인사로서는 적절하지가 않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정말 정치 지도자다운 말씀을 잘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홍근 전 원내대표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지도부의 반응은 안 나온 것 같은데 불의한 선고에 불복하고 저항 선언하자 이런 식의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헌재 판결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불복하고 거기에 투쟁을 하고 또 다른 사회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과연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인 것인가. 정권교체라든지 지도자를 바꾸는 것은 지금처럼 뭐 탄핵 국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헌법재판소에서 하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기각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시켰다면 예정된 선거를 통해서 정권교체를 하고 본인들이 정권을 가져오는 그럴 생각을 해야지 헌재 판결에 불복함으로써 자신들 주장의 정당성을 삼으려고 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받아서는 안 되는 행위다. 원치 않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승복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정치권이 메시지를 잘 내야 된다라는 입장이십니다. ◎ 김상일 > 제도권으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시민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도권의 제도는 왜 갖다 붙였겠습니까? 제도 안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도와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법과 제도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제도권에 있는 분들은 자기 주장은 할 수 있어요. 자기 주장은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저는 이야기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지 않았을 때에 각자의 주장들이 다 존재하고 그러면 영원한 투쟁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내지는 적대감이 있는 상대방에 대한 영원한 자기주장과 악마화, 이걸 통한 투쟁만이 존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가 발전은 영원히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안정적인 민생과 경제는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제도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제도권은 선거를 통해서 또 공정한 기회가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선거에서 이번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를 찍어주세요. 우리가 바로잡을게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불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사법부의 지금 이런 판단은 나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승복은 하겠으나 동의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제도나 이런 걸 만들어서 새롭게 우리의 미래를 펼쳐가기 위해서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곧 저항이에요. 그것이. 그것이 저항인 겁니다. 제도 안에서의 저항인 거죠. 제도 안에서의 불복, 제도 안에서의 저항을 해야 되지만 제도의 결과를 승복하는 모습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국민 통합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행동하는 제도권 내의 인사들의 자세는 저는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요청드려요. ◎ 장성철 > 좀 더 얘기를 드리면 김용민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고 참 나쁜 정치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면은 승복을 하고 본인들이 원치 않는 판단을 헌재나 사법부가 내리면 그것에 불복하고 이게 무슨 정치인이에요. 정치인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신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냐 김용민 의원께서 상당히 법사위에서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로 민주당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도를 존중하고 순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무죄 나왔을 때 어떻게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우리는 인정 못해라고 했을 때 본인들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좀 정치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법원 판결이나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건데 저희가 오늘뿐 아니라 여러 번 승복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장성철 > 이렇게 자꾸 정치인들이 얘기하게 되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나 극렬한 그 지지자 분들은 거리에 나와서 물리적인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전 선동하는 거잖아요. 그 정치인 역할이 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국회 본회의장이라는 상임위원회라는 곳에 사회적인 갈등을 다 축약을 시켜서 거기서 말로 논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절한 얘기를 김용민 의원은 더 이상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상일 > 김용민 의원의 얘기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야당이잖아요. 야당이 불복하겠다는 건 뭐예요.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공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물리적으로 저항을 통해서 싸우겠다, 그러면 본인의 지지층들을 전부 다 공권력에 대항해서 물리적으로 충돌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야당은요. 제가 민주적 거래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민주적 거래를 지키고 그걸 통해서 다음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이, 민주적 거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고 다음 선거에서 이겨서 자신들의 생각과 철학을 관철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지층만 선동하면은 내 자리는 보존되고 내 이익과 내 권력은 유지되겠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공권력을 다 쥐고 있는 측에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정치권에서부터 먼저 메시지를 승복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결과에 따라서 조기 대선으로 가느냐 윤 대통령 복귀로 가느냐 시나리오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여야 벌써 바빠지는 겁니까? ◎ 장성철 > 이미 여야 당 사무처에서는 조기 대선이 며칠 날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경선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고 어디서 하고 절차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놨을 거예요. ◎ 진행자 > 이미 다 나와 있습니까? ◎ 장성철 > 그리고 공약도 만들어 놓고 선거 캠페인 이런 것들도 전략 전술 다 만들어 놓죠. 대통령이 복귀하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정당은 선거를 준비하는 집단인데 대통령의 인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참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지금은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60일 이내에 압축적으로 경선부터 본선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다 준비가 다 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100일 한 200일 전부터 그렇지 않더라도 압축적으로 TV토론도 하고 정책토론도 하고 합동연설회도 하고 그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체육관까지 아마 가예약 다 해놨을 거예요. ◎ 진행자 > 60일이면 굉장히 짧을 것 같은데 60일 안에 다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렇습니까? 원래. ◎ 김상일 > 정당 조직은 선거를 하는 머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선거가 없을 때도 그걸 대비해서 항상 그 준비를 하면서 365일을 지내는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는 돼 있고요. 액션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준비야 항상 돼 있죠.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간다면 민주당이 차분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운동장은 이미 기울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가수에게 박수를 쳐주고 환호도 질러주고 싶은데 가수가 막 자기 일을 해요. 그러면 박수 쳐주고 지지 보내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을 차분하게, 그리고 어른스럽게 받아 안으려는 자세를 가지면 선거는 저는 거의 기울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2심이 무죄가 났잖아요. 민주당 내 경쟁자들이 이미 사실상 거의 다 포기 상태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은 이미 준비 체제로 딱 갖춰진 거네요. ◎ 김상일 >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오히려 승기를 굳힐 수 있고 지지자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박수도 쳐주고 그 다음에 지지도 보내주고 그럴 수 있지 자신들 위주로만 막 움직이면 김이 팍 새는 거죠. 김 새면 기분도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장성철 >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어제 최고위원 모두발언인 것 같아요. 거기서 상반된 두 가지 메시지를 냈거든요.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를 기다려 봅시다라고 지도자다운 얘기를 하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복귀 시에 유혈 사태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지도자가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유혈 사태라는 게 뭐예요. 피를 흘린다는 얘기잖아요. 비극적인 일을 어떻게 지도자 야당 지도자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은 분이 아무리 가정법을 상황을 전제해 두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지만 그러한 끔찍한 발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 상황 메시지 관리 상황 관리를 잘하셔야지 그래 조기 대선이다, 국민 정권 교체 여론이 높지. 나 대통령이네 이러는 순간 국민들께서 또 교만하고 오만한 집단들은 또 바로 심판하십니다. 항상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번 대선이 벌어진다면 임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동의하시나요? ◎ 장성철 > 이미 그렇죠. 왜냐하면 정권교체 여론이 높잖아요. 그걸로 구도 자체가 이미 끝났다라고 저는 봐요. 국민의힘이 이기려면 한 5가지 장애물과 허들을 넘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돼야 돼요. 근데 민주당은 안정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 리스크만 관리만 잘하면 이번에 대선에서 이기는 것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상일 >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적은요.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권력 독점에 대한 불안감과 이재명 대표가 권력을 행사할 때에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두 가지예요. 만약에 스스로 이 두 가지 불안감을 자극을 하면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변수 말고는 지금 상황은 확실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밖으로 조기 대선 얘기를 대놓고 못 했었잖아요.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투트랙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민주당에 비해서는 힘든 복잡한 상황인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 장성철 > 만약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국민의힘이 가장 어려운 장애물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경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조그마한 몸짓, 메시지, 행위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순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은요. 완전히 난장판 되고 쑥대밭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건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찌 할 수 없어요. 대통령님, 이번 경선에 제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요구도 못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대선 어렵다 그렇더라도 내 편이 되어 줄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래도 나를 지켜주려고 했고 내가 쫓겨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나 있지, 그분들을 선전·선동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대선 후보 만들고 그리고 대선 후에 전당대회 때 내가 원하는 사람 당대표 만들어야지 이런 순간 국민의힘은 끝장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동의하십니까? ◎ 김상일 > 그렇죠.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는 모습이 국민의힘에서는 최고의 선거전략이에요. 중도층을 뭘로 설득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불안감이거든요. 권력이 사실상 독점이 됐는데 그것을 안정적으로 상대 세력이 안정적으로 국민 눈치를 보면서 독선적이지 않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자극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면 권력을 갖고는 더 독선적이 됐네, 바라봐지는 순간 선거는 뒤집어질 수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쪽에서 독선적으로 공격해봐야 중도층은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니네가 보여주는 모습은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지 민주당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중심의 후보가 만들어지는 경선 과정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필패로 가는 방향이죠. ◎ 진행자 > 선고일이 정해지니까 헌재 주변 경비가 강화됐거든요. 두 분 말씀하신 이런 불상사 걱정이 되십니까, 어떠세요? ◎ 김상일 > 걱정 많이 되고요. 그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권력과 돈이라는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선동을 너무 많이 해놓고 있어요. 그게 일부 정치인들과 유튜버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선동이 사람들의 확증편향을 엄청나게 키워놨고요. 심지어 근본주의적으로 굉장히 들어간 사람들도 꽤 많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근본주의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자제시키는 역할들을 여러 정치 사회 어른들이 지도자들이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선고기일은 정해졌으니까 지금은 그런 위험을 줄이는 일에 집중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성철 > 정치권은 헌재 재판 기다려 봅시다, 이러한 차분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김용민 의원 같은 발언은 아마 저걸로 끝일 것 같아요. 근데 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거나 옹호하는 측은 3일만 버티자, 3일만 우리가 더 강하게 헌법재판관들을 압박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 나와라. 헌재 앞으로 모이자 거리로 나와라. 그래서 거리의 물리적인 충돌과 혼란이 막판 3일 동안은 정말 심해질 것 같다. 그래서 경찰관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며칠만 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고생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대로 차분하게 선고를 지켜보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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