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 앵커 ▶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금요일인 4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인용과 기각, 각하를 놓고 각자의 의견을 밝히는 '평결'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해 사실상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솔잎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관들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약 40분 정도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 판단을 내리는 '평결'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재판관 8명이 각각 인용·기각·각하 중 하나를 택하고 결정 이유를 제시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판관들은 오전 10시에도 모여 평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결정문을 다듬고, 재판관 별로 따로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을 기재할지 논의하는 막판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 평의는 선고 당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오전까지 최종 결정문 문구와 결정 요지를 확인했습니다.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마지막 평결을 하더라도 정리된 결론을 최종 확정하는 형식적 절차가 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결정문은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문구 수정 등을 거쳐 재판관 8명이 모두 서명한 뒤 최종 확정됩니다. 8인의 재판관이 인용·기각·각하 중 어느 쪽으로 의견을 모았는지는 철저한 보안에 부쳐집니다. 헌법재판관 TF팀 내 담당 연구관들이 결정문 수정 작업 등을 쪼개서 진행하고 있는데, 각 연구관끼리 내용 공유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많은 헌법학자들은 파면 인용이 될 거라고 조심스레 관측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 1백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번 헌재 결정이 내란의 망령을 뿌리치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가지고 올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탄핵 소추한 국회측과 윤석열 대통령측은 선고일 지정 이후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솔잎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 뉴스줌에서 보기
• MBC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