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시 모든 특권 박탈‥기각 시 '2차 계엄' 우려

2025.04.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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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즉시 파면' 아니면, '즉시 직무복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윤상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밝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에서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되고 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줄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명태균 수사와 공수처의 채 상병 외압 의혹 수사 등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군사적 충돌을 일부러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유치 의혹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라면, 탄핵안 역시 기각되거나 각하됩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 모든 권한을 되돌려 받습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이번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에 다시 병력 이동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추게 되는 겁니다. 군·경찰·검찰 수뇌부도 자신이 원하는대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를 수사하고, 내란죄 재판 일도 맡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해체도 사실상 가능한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돼 현직 대통령이 2주에 두세차례 법정에 출석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출석한다면 재판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임 기간 형이 확정된다면 내란 공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셀프사면도 가능합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402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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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공포 휩쓰는데‥"탄핵 기각 시 국가 신용 등급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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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심판 D-2'‥시민 총집결 02:32
    '탄핵 심판 D-2'‥시민 총집결 "만장일치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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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면 확신하는 조갑제·정규재‥ 02:42
    파면 확신하는 조갑제·정규재‥"여당 스스로 문 닫아야 보수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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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폭력 시위 구속 수사"‥경찰특공대 투입하고 '극우' 유튜버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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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앞 '진공상태' 150m로 확대‥지하철 출구 폐쇄·초등학교는 휴업 02:50
    헌재 앞 '진공상태' 150m로 확대‥지하철 출구 폐쇄·초등학교는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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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선고 D-2 02:38
    탄핵심판 선고 D-2 "야당 승복 약속해야"‥"윤석열이 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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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윤석열 늠름하다"는 EBS 이사, 신동호 '호위 무사' 나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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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명문 한민고 강단에 선 극우 인사들‥누가 이들을 불러냈나? 03:49
    [단독] 명문 한민고 강단에 선 극우 인사들‥누가 이들을 불러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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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세금으로 세운 학교는 왜 특정 정치 성향 인사들에게 장악됐나? 03:42
    [단독] 세금으로 세운 학교는 왜 특정 정치 성향 인사들에게 장악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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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경거망동 말라", "짐 싸서 떠나라"‥직을 건다던 금감원장에 쏟아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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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석 달째 2%대 상승‥'탄핵 정국' 장기화에 물가 관리도 엉망? 02:21
    물가 석 달째 2%대 상승‥'탄핵 정국' 장기화에 물가 관리도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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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휩쓴 뒤 '긴급재난문자'‥ 02:49
    산불 휩쓴 뒤 '긴급재난문자'‥"늑장 대응이 피해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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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하라 2025' 재창간 〈사상계〉 시대의 부름에 답하다 02:49
    '응답하라 2025' 재창간 〈사상계〉 시대의 부름에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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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학에 '블랙리스트' 논란‥추방 위기 한국 학생 측 02:31
    美 대학에 '블랙리스트' 논란‥추방 위기 한국 학생 측 "매우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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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도기간 첫 경기‥ 01:38
    애도기간 첫 경기‥"야구만 즐길 수 있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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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풍 성장한 이을용 아들' 이태석 01:51
    '폭풍 성장한 이을용 아들' 이태석 "월드컵도 꿈만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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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못 말리는 스테판 커리'‥'한 경기에 3점 슛 12개' 00:33
    [스포츠 영상] '못 말리는 스테판 커리'‥'한 경기에 3점 슛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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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비 그치고 미세먼지‥내일도 포근 01:19
    [날씨] 비 그치고 미세먼지‥내일도 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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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42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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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그 많던 지지자들은 어디로 갔나...윤 탄핵되니 텅 빈 관저 앞 01:38
    [자막뉴스] 그 많던 지지자들은 어디로 갔나...윤 탄핵되니 텅 빈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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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탄핵 찬반 집회 이어져 02:28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탄핵 찬반 집회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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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취 감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퇴거는 언제? 02:03
    자취 감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퇴거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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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청주 육용오리사육 농장서 AI 항원 검출 00:44
    청주 육용오리사육 농장서 AI 항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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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58
    "반가운 봄비와 함께 걸어요"...걷기 대회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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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문형배 00:47
    문형배 "탄핵심판 원만 진행…경찰과 언론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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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인파 사라진 대통령 관저 앞…尹 사저 이동 언제쯤 01:55
    인파 사라진 대통령 관저 앞…尹 사저 이동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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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우리아이 뽐테스트 70회> 01:22
    <우리아이 뽐테스트 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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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뉴스초점] 헌재, 탄핵소추 사유 모두 인정…전원 일치 '尹 파면' 23:51
    [뉴스초점] 헌재, 탄핵소추 사유 모두 인정…전원 일치 '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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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식목일인 주말 요란한 봄비…돌풍·벼락 동반 01:27
    [날씨] 식목일인 주말 요란한 봄비…돌풍·벼락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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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 추모제 엄수…진상규명 촉구 00:3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 추모제 엄수…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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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밀양서 '전국 파크골프 대회' 최종 결선…열기 후끈 01:27
    밀양서 '전국 파크골프 대회' 최종 결선…열기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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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전국에 단비...바람 강하게 불며 쌀쌀한 주말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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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자녀에게 폭언과 정서적 학대 일삼은 친부 징역형 00:36
    자녀에게 폭언과 정서적 학대 일삼은 친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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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4월 5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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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尹 파면 이후 첫 주말…광화문 집회는 계속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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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속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00:40
    [속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헌재 안전 보장해준 경찰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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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33
    "우리는 폐족, 10년 뒤 기약하자"...비관론 나오는 국민의힘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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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윤 파면 후 아크로비스타로 복귀...공동주택서 경호는 어떻게? [Y녹취록] 02:31
    윤 파면 후 아크로비스타로 복귀...공동주택서 경호는 어떻게?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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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식목일 주말 전국에 봄비…불청객 황사 비 주의 01:28
    [날씨] 식목일 주말 전국에 봄비…불청객 황사 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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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대통령 탄핵 후 첫 주말...서울 도심 찬반 집회 02:13
    대통령 탄핵 후 첫 주말...서울 도심 찬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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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적막'...퇴거는 언제? 01:55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적막'...퇴거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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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문형배, 국회측 주시하며 01:31
    문형배, 국회측 주시하며 "존중·자제 했어야"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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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일부 재판관 01:50
    일부 재판관 "헌재도 증거채택 엄격해야"…'줄탄핵'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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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배현진, 김상욱·윤상현 동시 저격... 01:30
    배현진, 김상욱·윤상현 동시 저격..."말 가볍게 하지 말고 자중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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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소추사유 모두 인정… 01:37
    소추사유 모두 인정…"발동요건 위반·포고령 내용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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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특보] '전원일치' 파면…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본격화 14:45
    [특보] '전원일치' 파면…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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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안양 로봇 제조공장 화재…대응 1단계 발령 00:36
    안양 로봇 제조공장 화재…대응 1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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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미군기지 건물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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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마포 공덕시장 식당서 불…인명피해 없어 00:30
    마포 공덕시장 식당서 불…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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