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날짜 나왔다…인용 시 '그 즉시 파면'

2025.04.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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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일이 마침내 잡혔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 12·3 비상계엄, 그날 밤으로부턴 122일 만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금요일인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입니다.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을 기준으로 하면 38일 만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중에 가장 오랫동안 심리한 사례입니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져 국가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선고 일정이 공지된 겁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를 쟁점은 국회 봉쇄와 비상계엄의 적법성, 포고령 1호와 선관위 장악 시도, 그리고 법관 체포 시도까지 크게 5가지입니다. 헌재는 핵심 쟁점들을 판단하기 위해 모두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16명의 증인을 불렀습니다. 윤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탄핵심판정에 출석해 직접 변론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됩니다. 반대로 기각하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합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김미란 / 영상편집 백경화 / 영상디자인 김현주 박예린] 여도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402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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